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채팅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통역은 아래 페리스코프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제3세션 진행 중)
https://www.periscope.tv/w/V0fsoDYwMzgzNnwxNDg1NjI1MbhhAVGago9G4QHJ4qyss1lmXPD55Zdxm-SvuA5LXMN8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류민호 (네이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수입(2021.01.01~08.31)
| 항 목 | 내 용 | 금 액(원) | 비 율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 539,989,922 | 47.3 |
|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
199,944,221 | 17.5 |
|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89,459,320 | 7.8 |
| 특정명의기금 |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 30,680,000 | 2.7 |
| 일반기금 | 협찬금, 프로스페라 | 162,924,423 | 14.3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 118,613,176 | 10.4 |
| 총수입 | 1,141,611,062 | 100.0 | |
지출(2021.01.01~ 08.31)
| 항 목 | 금 액(원) | 비 율 | |
| 모금사업비 |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 3,445,796 | 0.3 |
| 배분사업비 |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
1,668,390,290 | 146.1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12,073,111 | 1.1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164,539,124 | 14.4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18,317,765 | 1.6 |
| 이월 | -725,155,024 | -63.5 | |
| 총지출 | 1,141,611,062 | 100.0 | |
사무처 규정에 의거하여 그룹원 10명중 6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11차 정기 이사회
해산 결의서를 제출한 결과에 따라 57그룹은 해산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0-4755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메르스 확산예방을 위해 6월 외부행사를 잠정중단 합니다.
행사 재개여부는 7월 초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0-4755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전세계 인권운동에 기여할 회원사업팀 담당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담당업무: 후원회원 개발 업무
- 타겟 분석을 통한 모금 활동 기획 및 진행
- 후원회원 개발
- 후원자 배가 캠페인 진행
- 후원자 데이터 분석
▣ 자격 조건
1. 모금 경력 3년 이상
2. NGO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우대 사항
1. 관련분야 경험자 우대 (후원자개발, 마케팅 후원자서비스 등)
2. 영어 가능자
▣ 채용 일정
1. 서류접수: 15.06.24~15.07.12(일)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07.14(화)
3. 면접: 07.17(금)
4. 최종합격 발표: 07.21(화)
5. 근무시작(예정)일: 08.03(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 서류
1. 국문 지원서: 지정 양식 (지정양식)
2. 국문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이력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인사총무-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인사총무-김인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앰네스티 사무처에서 만나요 :)
후덥지근한 여름!
안국동 앰네스티 사무처에서 열리는 시원한 모임에 새내기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7월 25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도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7월 6일 ~ 7월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인권교육 STEP 1 참여하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7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 오시는 길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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