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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보교육 5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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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보교육 5대 개혁안”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09: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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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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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반칙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위기가정보호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로(중앙시장 앞) 구간 침체된 본도심 상권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고품격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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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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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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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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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빈틈없는 검역·방역시스템 구축 및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입시제도 개혁
평택항 국제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GTX C노선 평택 연장, BRT 확대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국립과학관 유치, 평택책보고 신설 등 문화·교육 인프라 강화
국가급 재난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안전·환경 개선
주민 맞춤 버스노선 신설 및 국도 확장 등 지역 교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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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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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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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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