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성주·김천·원불교 입장발표 기자회견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주한 미국대사관 앞)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꼽히는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을 앞장서 왔던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 공개 질의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사드 배치 강행 관련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질의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