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가 삼성전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주장이다.(5월 10일 기사 링크해주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직접 접촉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부장-2014년 9월 협성회 모임을 예약한 당사자-도 권 회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원가절감이란 곧 납품단가 인하며 그 해에는 특정금액을 정해 놓고 사실상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록 해야할만큼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억 원 강제 모금이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자 권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추가로 삼성전자의 ‘갑질’을 증언했다.

태정산업 등 협력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해 온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이 막상 중국에 진출한 뒤에는 한국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서너 개 이상 두는 이른바 ‘부품사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면서 서로 단가 인하 경쟁을 시키고 단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납품물량을 줄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권회장이 취재진에게 보여준 중국 삼성전자로부터의 메일에도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메일의 발신자는 삼성전자 중국공장의 중간 간부. 오늘 내로 납품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고압적인 말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일방적 관계가 엿보인다.

태정산업은 이렇게 2014년에 4번, 지난 해에는 8차례나 삼성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태정산업은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2014년 9월 협성회를 통해 전달된 삼성전자의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에 응하지 않은 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매출액이 60% 수준으로 줄어든 태정산업의 권 회장은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구매팀장(부사장급)에게 서한을 보낸다. 여기엔 삼성전자 때문에 태정산업이 2015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갑질을 당한 권 회장의 심정이 구구절절 들어 있다. 권 회장은 서한을 이렇게 끝맺었다.

귀사의 구매팀은 협력업체는 밟히면 밟힌다고 안다.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업체도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권 회장은 이 서한을 보내고 한 달쯤 지난 뒤 삼성전자는 중국 돈 1500만 위안과 한화 10억 원 등 약 35억 원의 현금을 태정산업에 입급시켰다고 증언했다. 취재진은 실제 입금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자신들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해명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납품가에 조정했을 뿐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태정산업에 지급한 돈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계약서를 체결하고 3자 위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정산업 측은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전해줄 합법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남범
편집:윤성민

혼식표, 국민교육헌장, 대한늬우스, 국기 하강식…. ‘이거 알면 당신은 몇 살?’ 희끗한 머리카락 수처럼 부질없는 나이 세는 일이면 괜찮겠다. 대부분 소리 없이 사라졌거나 1994년에 명을 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요즘,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여 괴뢰도당을 물리치고… 헉헉…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운명을 짊어졌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모골 송연한 기시감이 엄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부터 역주행은 시작됐다. MB가 예고편이면 본편이다. MB 정부 초 대한늬우스가 관 뚜껑 열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보라. 마지막 편이길 바라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공포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민족’과 ‘국가’

광복 70년이 대한민국 런웨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두려움은 구체적이다.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억압됐던 설움을 되짚는 것이 무에 문제겠나. 영화 <암살>을 아직 보지 못했으나 “친일파에 대한 매듭을 못 지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 있잖나. 그런 눈으로 1930년대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감독 말처럼 친일 청산조차 못한 현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그러나 묘하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현실과 연결하는 청산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 외벽 대형 태극기‘만’ 휘날린다. 심지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동 걸자, 삼성은 ‘합병은 애국’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코웃음) 합병으로 3대 세습이 용인된다는 비판은 대세가 아니었다. 국민연금조차 찬성하는 거수기 노릇을 했다.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사슬 속에 애국은 적절히 이용되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부친의 친일 경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애국과 어울리지 않는 이들 입에선 ‘민족’과 ‘국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고 권정생 선생님의 시 ‘애국자가 없는 세상’을 떠올린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중략)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낭만주의자의 한가로운 소리라 폄하할 테지만, 단언한다. 애국자가 없어지는 날, 분명 (당신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나라가 덜 위험해질 것이다. 따지지도 말고 입 닥쳐야 하는 한-미 동맹만 아니면, 위험천만의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해킹쯤이야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도 쏙 들어갈 것이다. 목숨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SK 회장 최태원 같은 범법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석방되는 일도 없어지겠지!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존재와 주장이 따로 노는 애국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관을 검증하기 시작했을 때, 너나없이 국가관을 증명하기 위해 국기 앞에 손을 얹었다. 결백을 맹세하듯이. 그러나 한편, 사랑해 마지않던 국가는 어떤가. 자녀 일자리를 위해 당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라 강요한다. 계산에는 양보한 임금만큼 자녀들 채무 느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배~ 배신이다. 그러나 합리와 이성적 사고만 두고, 고색창연한 과거로 리턴했으니 비판은 어느 벌판에서 봄을 기다리겠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든 불합리의 바탕에는 ‘애국’과 ‘애국하는 당신’이 있다.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다카기 마사오들이 있을 테고. 젠장, 쫀득이·쫄쫄이 같은 추억의 과자조차 4대 악으로 검문하는 나라!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2015. 8. 1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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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가 없는 세상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법인에 5억 원 지원 사실 드러나

삼성전자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정부, 공기업이 이 법인에 낸 지원금 총액은 기존에 알려진 7억 원보다 두 배 많은 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에는 이 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 2년 사이 5억 원의 외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실적이 기재돼 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법인이 주최하는 4차례의 행사를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과천빙상장 무료 스케이팅교실 대회’와 올해 1월 ‘스키캠프 및 영재선수 선발대회’, 2월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회장배 스키레이싱대회’와 같은 달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빙상캠프’다. 이 기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에 이 법인을 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설립일은 지난해 7월이다. 사업 내용도 기존의 동계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해오는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지만, 이 신생 법인이 추진한 사업은 정부와 삼성으로부터 매번 수억 원 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 조카인 이 법인 사무총장인 장시호 씨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체부도 최순실 씨 조카 법인 신청하는 족족 지원…총 6억 7천만 원

이 법인이 문체부에 제출한 또 다른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개최’, ‘빙상 영재캠프 개최 지원’ 명목으로 2억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설상 영재 심화 육성 프로그램’과 ‘빙상 영재심화 육성 프로그램’, ‘스키 영재 캠프’와 ‘빙상 영재 캠프’ 명목으로 4억7천여 만 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소요예산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신청 금액을 그대로 지원금을 줬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재단기획사업’으로 2억 지원…특혜 의혹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법인은 올해 GKL사회공헌재단에서도 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아닌 ‘재단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단 정관에 따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원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제출 서류에 ‘장시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없어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법인의 등기 이사로 돼 있고 사업 이력, 사업비집행계획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을 지급했을 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그룹사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정유연’으로 개명) 씨가 타는 말과 승마장 구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 씨 모녀와 삼성의 남다른 관계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까지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이 최 씨 모녀 뿐만아니라 장시호 씨 등 최 씨 일가 전체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이 일찍부터 이른바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최 씨와 관련된 재단이나 인물에 ‘맞춤형’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 오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