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어, 우리 아빠 도시락이다.” 아이는 사각형 도시락을 알아차렸다. 식당에 앉아 식사할 시간이 없어 다음 수리할 곳 가기 전, 차 안에서 까먹었던 도시락. 깨끗이 비우고 밥통과 반찬통을 헹궈놓은 뒤 박카스 한 병을 남겨둔 도시락. 상복 입은 아들은 알아보았다.( @pictureinblue페이스북 인용) 아빠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어느 빌라 3층 추락방지용 난간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했다. 그 난간이 무너져 자신이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했지만 장 파열로 떠났다.

안전장구를 ‘할 수 없었다’

회사가 제공했을 법한 보도자료를 받아 쓴 언론은 ‘사망자가 안전모와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었던가? 안전고리를 걸 만한 지지대라고는 발 디뎠던 난간밖에 없었다. ‘왜, 고층 작업에 이용하는 사다리차를 타지 않았냐?’

수리비 3만원에 1시간 15만원이나 하는 사다리차 빌리는 것은 고객 몫이었다. 받아들이는 고객도 없지만 그렇다 한들 건당 수수료 받는 에어컨 기사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것을 뜻했다. 2인 1조로만 일했어도 괜찮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2명이 일하건 1명이 일하건 수수료는 같다. 회사는 나머지 비용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결국 2인 1조는 꿈같은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사망한 B씨는 그렇게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떨어질 때 잘 떨어져라. 만약 너희들이 죽게 되어서 창자가 터지면 폐기물 처리비 나가니까 떨어져 죽더라도 잘 떨어져 죽어라”고 말했다는 하청업체 사장 말 따위는 가진 것 없는 이들끼리 나누는 덕담이었을지 모른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 단가를 떨어트려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 말이다.

2014년 전북 장수에서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 사망한 케이블 설치기사, 2015년 안산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돌아가신 수리기사, 모두 ‘안전장구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안전장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같은 이유로 죽었다.

비슷한 시기 즈음 B씨 원청회사 회장님 부고가 ‘엠바고’ 걸렸다며 하루를 흔들었다. 회사가 속한 그룹 주식은 고공행진을 했다. 일주일 사이에 노동자와 회장님이 상을 치를 뻔했다. 만약 그랬더라면, 두 죽음 사이 길은 얼마나 멀었을까.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위태한 건물에 매달려 툭하고 떨어져 죽은 노동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나, 누구도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생을 마감할 이유가 없는 집안의 회장님. 생의 조건만큼이나 죽음의 조건이 다른 세상이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스무 살 청년이 죽고, 낡은 건물 외벽에서 아이 아빠가 죽었다. 업무상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떠안고, 경영상 위험은 하청업체 사장이 떠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아안은 리스크 덕에 회장님과 회장님 자녀들이 얻고 있는 시세 차익들. 그 삶과 죽음은 늘 상한가다.

생명 존엄, 이 간단한 명제도…

10대 재벌기업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이라 한다. 생명을 건당 수수료로 살해하면서 벌어들인 돈이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온 나라의 곡성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명제를 지금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2016. 7. 7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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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조건

비가 와도 녹조 여전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나가본 낙동강은 여전했다. 지난 5월 말경 시작된 녹조는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더 짙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 바로 녹조 현상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낙동강에는 여름철 녹색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를 넘어 녹조 곤죽에 이른 낙동강 ⓒ 정수근[/caption] 그런데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남조류 안에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 질환에 치명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방출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곳의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낙동강 물을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당국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학자들은 100% 안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단 1%가 안전치 않아도 100% 안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류농도가 올라갈수록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그림이 핀 낙동강. 녹조띠가 뭉처져 다양한 그림을 선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실제로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이 죽은 사례, 사람들이 간 질환에 걸린 사례,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조류 독성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날은 녹조 우심지역인 우곡교 일대를 중심으로 돌아봤다. 강 전역에서 녹조 띠가 관찰되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녹조는 계속 피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녹조는 이미 대발생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남조류 수치도 점점 늘고 있다. 곧 관심단계를 넘어 경계단계로 나아갈 것만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남조류 수치가 증가일로에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한 곳에서 녹조가 보글보글 솟아오른다. 그 모습이 마치 호스에서 녹조가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녹조를 이곳에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조 증폭기처럼도 보이고 녹색 커튼처럼도 보인다. 녹조 증폭기에서 녹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녹색 커튼으로 보이는 것이고. [caption id="attachment_18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증폭기인가, 녹색 커튼인가? 녹조를 마구 내뿜고 있다. 녹조 증폭인가? 아니면 누가 녹색 커튼을 매어놓은 것인가?ⓒ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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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는 낙동강... 심각하다

우곡교 반대편으로 가보니 더 심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물고기 사체가 늘려 있는 것이 아닌가? 자주 목격하면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더 심각한 상상들이 따라 온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짧은 구간에서 수십 마리가 목격된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구간은 다 뒤졌다. 대략 200m가량 되는 구간에서 65마리의 강준치 폐사체를 확인했다. 유독 강준치만 죽은 것이 이상하지만, 그 구간을 1km로 상정하면 300마리 이상이 된다. 강물 속에 확인이 안 된 폐사체들을 합하면 500마리, 구간을 2km로 넓히면 1000마리 이상이고, 문제의 구간인 달성보부터 합천 창녕보까지 전부로 치면 20km가 조금 더 되니까 1만 마리 이상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일대 200미터 구간에서 65마리의 죽은 강준치를 목격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3일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강준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상류인 이곳에서도 강준치가 집단 폐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데체 원인이 무엇인가? 물고기가 떼죽음할 때마다 그 원인이 속 시원히 밝혀진 적이 없다. 이번 창녕함안보의 집단폐사 원인도 산란기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같다라고 할 뿐 명확한 원인 규명은 안되고 있다. 저층의 산소부족과 턴오버 현상에 의한 산속 결핍으로 인한 떼죽음, 조류 독성물질에 의한 떼죽음 그리고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산란 스트레스로 인한 떼죽음과 같은 원인들이 들려온다. 세 가지 원인 모두 물이 깊어지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녹조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떼죽음일 가능성도 있다.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수근[/caption] 즉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자 죽음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강준치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체된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많은 개체가 죽어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보로 막힌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죽음들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 보를 허물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활짝 열어 강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 가장자리로 죽은 물고기가 길게 늘어서 있다. ⓒ 정수근[/caption]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거나,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수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장마와 태풍을 맞이하라. 그러면 강바닥의 썩은 뻘로 변한 저질토도 씻겨 내려가면서 강 스스로 정화기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고여 있던 물을 내뿜고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속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 유속이다.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은 강이 흐르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만 한다.

 

  

<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일 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 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