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원전 마피아의 전력수급계획 다시 수립하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첨부 참조).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20150601[공동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닌 원전마피아의 계획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준연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3년으로 설정한 대목은 '눈속임'에 가깝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축목표는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일본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일본이 세계 온실가스 5위 배출국이며 누적 배출량으로 봐도 6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2030년 최소 40% 감축 목표에도 훨씬 뒤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공식 발표 이전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가장 '강력한' 2030년 시나리오조차 기존의 2020년의 목표 배출량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4,300만 톤이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7610만 톤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이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으며, 불과 바로 1년 전 환경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도 위반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2030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되지만, 각국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감축 분담 방안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방안의 전제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성에 대해선 간과한 모양이다.
정부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지만, 하나 같이 모두 엉터리라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거듭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한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출전망치는 산업계의 압력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은 최소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저개발국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 호주와 같이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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