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대공포화, 무기고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만 수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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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대공포화, 무기고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만 수백 명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6/01- 09:53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대공무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 후 폭발해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등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나로 가는 일주일간의 여정 중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9개 병원의 의료진과 주민들은 사나 지역의 사상자가 주로 대공포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 역시 주거지역에 위치한 무기고에 공습을 가해 추가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더욱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나 주민들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후티 반군의 대공포화라는 치명적인 십자포화 속에 갇혀 있다. 양측 모두 필수적인 민간인 보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며 전쟁법을 위반했고, 그 대신 공격을 가해 참혹한 민간인 피해를 낳았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 소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똑 같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포화

사나에서 가장 큰 국립병원인 알 차우라 병원의 한 의사는 전쟁 부상자 중 약 90%에 가까운 대다수가 대공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온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지난 주 5일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만 해도 이렇게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매일 약 17~23명씩 이송되었다고도 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의사 역시, 분쟁이 일어나고 첫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치료받은 부상자 1,024명 중 대다수가 대공포에 다친 사람들이었다고 확인했다.

사우디 저먼 병원과 알 무야드 모던 병원의 의료진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알 무야드 병원의 한 의사는 이곳에서 치료한 부상자 대부분이 대공포화로 파열상을 입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나 지역에서 대공포화로 인한 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분쟁 중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법상 의무가 공공연히 무시된 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걱정스러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대공포화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부와, 부상을 입은 민간인 4명을 만났다. 그 중에는 다리 골절과 배, 골반, 발에 파열상을 입은 9살 소년도 있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파트메흐(Fatmeh)는 3월 30일 대공포탄이 집에 떨어지면서 18개월 난 아이와 함께 머리와 손, 몸 등에 수많은 파열상을 입었다.

13세 소년 카림 알리 알 사그히르 파르한의 부모는 4월 27일, 아들이 점심 기도를 위해 집을 나서 모스크로 향하던 도중 떨어진 대공포탄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카림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알라후 아크바(신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샤하다(기도문)를 외는 걸 들었어요. 아바야(이슬람 의상)를 입고 나서니 이웃 사람들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게 보였죠. …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대공포탄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날 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3세 소년 카림 알리 알 사그히르 파르한은 4월 27일 점심 기도를 위해 집을 나서 모스크로 향하던 도중 떨어진 대공포탄에 목숨을 잃었다. 카림의 포스터 ⓒAmnesty International

후티 반군이 전투기나 땅에 접촉할 때의 충격으로 폭발하는 대공무기를 사용하거나, 공중작렬탄을 오발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사망과 부상을 야기했고, 이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대공 작렬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 5월 20일 사나에서 후티 반군이 대공포화를 가하는 영상에는 적어도 일부의 경우 작렬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후티 반군에 접촉신관을 이용하는 대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작렬탄 등의 그 외 대공포를 발사할 경우에는 민간인 보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후티와 안사룰라 반군은 자신들의 대공포에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

무기고 공습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병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5월 11일 누쿰 산 일대의 무기고에 공습을 가하면서 벌어진 2차 폭발로 부상을 입은 추가 민간인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현장을 목격한 누쿰 산 주민 4명과, 어린이 4명, 여성 2명 등 공습으로 인한 2차 폭발의 부상자 7명을 만나볼 수 있었다. 피해자 여성 중 한 명은 함께 폭발에 휘말린 아들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예멘 보건부는 당시 공습으로 약 4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 통계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알 사와라 병원과 쿠웨이트 병원의 기록 및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습으로 약 140명의 부상자가 이송됐다.

5월11일 연합군이 민간인 주거지역인 누쿰산 일대 무기고에 공습을 가하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Amnesty International

그보다 앞선 4월 20일에도 사나 교외의 파즈아탄에 위치한 무기고에 공습이 이루어져 주민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누쿰 산과 파즈아탄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모두 연합군으로부터 사전 경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알려진 무기고의 위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이 2차 폭발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전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습의 횟수에 비례해 이러한 공습으로 야기되는 엄청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공습에 관련된 연합 소속 국가들에 대해,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사전 대책은 공격 대상이 군이 아니거나, 부적절한 공격일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공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 정황상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은 사전에 효과적으로 경고할 것 등을 포함한다. 또한 후티 반군은 가능한 한 인구가 밀집된 민간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군 거점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또한 예멘 내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탄약, 군사훈련 또는 그 외의 군사기술/지원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더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늘리는 군사적 이전은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예멘 전역에서 공습과 대공포화가 재개됨과 동시에 민간인 사상자 수는 이미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분쟁 양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냉정한 무관심을 보였다. 모든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25일 처음 시작된 연합군의 공습은 지금까지 수백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사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사례) 대공포에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

-3월 30일, 사나 사완 지역

24세에 두 아이를 둔 엄마인 파트메흐는 3월 30일 사나 사완에 위치한 자택에 대공포탄이 떨어지면서 18개월 난 아이와 함께 크게 다쳤다. 파트메흐는 오른손, 오른쪽 겨드랑이, 머리에, 어린 아들은 머리와 손에 파열상을 입었다. 아들은 부상 치료를 위해 2번 수술을 거쳐야 했고, 파트메흐의 집안은 그녀의 머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파트메흐는 끔찍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끔은 두통 때문에 시력을 잃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트메흐의 집을 방문해 포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봤으며, 물리적 증거는 대공포화와 동일한 것이었다.

1년 6개월된 파트메흐의 아들은 3월30일 집으로 날아든 대공포탄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트메흐의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알 차우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대공포탄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매일 10명 이상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전했다.

-4월 27일, 사나 슈마일라 지역

국제앰네스티는 4월 27일 대공포탄에 목숨을 잃은 13세 소년 카림 알리 알 사기르 파한의 부모와 만날 수 있었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카림의 어머니는 오후 12시 무렵 집 앞에 대공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들이 ‘알라후 아크바(신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샤하다(기도문)를 외는 걸 들었어요. 아바야(이슬람 의상)를 입고 나섰더니 이웃 사람들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게 보였죠. …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대공포탄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날 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카림의 부모는 예멘 요르단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의사와 이웃 사람들은 카림이 복부에 포탄의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림은] 점심 기도를 하러 모스크에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공중에서 터지지 못한 대공포탄이 땅으로 떨어졌고, 카림은 배에 파편을 맞았어요. …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죠. 포탄이 터진 충격과, 카림이 다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대공포탄이었음을 알았어요. 폭발 소리가 온 도시에 들릴 정도였죠. 이 지역에서 공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두 번째 포탄이 지붕 위로 떨어졌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카림의 아버지는 국제앰네스티에 당시 지붕으로 떨어졌던 포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포탄은 후티 반군의 점령지인 자발 알 나데인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카림이 대공포화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의료기록 사본도 제공했다.

-5월 5일, 사나 베이트바우스 지역

5월 5일 아침 약 11시, 퇴근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50세의 사미르(Sameer)는 베이트바우스 지역의 총기 시장에서 대공포탄을 맞고 부상을 당했다고 친척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공격으로 심하게 다친 사미르는 약 2주가 지난 지금도 알 차우라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공격 직후 사미르가 바로 이송된 에스라 병원을 찾아왔던 사미르의 친척은 같은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으며 병원에서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날 이 지역에는 공습이 없었고, 대신 대공포화가 가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5월 6일, 사나의 누쿰 산 지역

국제앰네스티는 5월 6일 떨어진 대공포탄으로 부상을 입고 알 사와라 병원에 입원중인 9세 소년 살라(Salah)를 방문했다. 살라의 왼다리는 부러졌고 배, 골반, 오른발에 파열상을 입었다. 함께 병실에 있었던 살라의 삼촌은 5월 6일 살라가 사는 누쿰 산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당시 살라는 형제, 사촌들과 함께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거리에서] 놀고 있었어요. 오후 5시였고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라자(대공무기)로 비행기를 맞추려고 했어요.”

9살인 살라는 5월 6일 대공포탄으로 부상을 입고 알타우라병원에서 치료중이다 ⓒAmnesty International

살라의 삼촌은 이 주변에서 대공포화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을] 항상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 파편을 보면 ‘라자(대공무기)’를 쏜 것인지 알 수 있게 됐죠. … 2주 전에도 비슷한 남자아이와 노인이 라자에 다친 적이 있어요.” 그는 살라가 한 달 이내에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5월 5, 6일, 사나 다마르 알 가르 지역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아말(Amal)은 다마르 알 가르 지역에 사는 여성으로, 10~11일 전 마을에 떨어진 대공포탄으로 부상을 입고 알 차우라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아말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려던 차에 포탄이 떨어졌고, 동네의 학교 근처에 있었던 그녀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비행기가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으며, 그 날 이 지역에 공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도 했다.

-5월 11일, 누쿰 산 무기고 공습

2015년 5월 11일 오후 공습이 가해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흐마드(Ahmad)는 공습이 끝나고 4차례의 커다란 폭발음을 들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공습으로 산 속에 있던 무기고가 피격을 당했고, 곧 연이어서 2차 폭발로 이어졌다. 아흐마드는 2차 폭발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끊임없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한 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대공무기가 이 지역에 “비 오듯” 떨어졌다고도 했다. 아흐마드는 무기고가 인구 밀집 거주 지역으로부터 약 200~25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5월 11일 무기고 공습 이후 누쿰산 인근 민가의 피해모습 ⓒAmnesty International

2차 폭발 부상자인 누쿰 산 주민 바셀(16)은 공습이 시작됐을 때 해당 지역 여성들의 대피를 돕고 있었다고 한다.

“오후 6시 30분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여성들을 이 지역에서 대피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친척들과 함께 감단 학교 앞에 있었죠. 군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걸어가다가 파편에 맞았어요.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역시 파편에 맞으셨죠.”

16세인 바셀은 2차 폭발로 인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5월 11일 누쿰 산 근처의 집에서 2차 폭발에 부상을 당한 4세 소년 피라스를 만나, 병원에 함께 있던 친척과 인터뷰를 가졌다. 피라스는 왼손과 오른다리를 파편에 맞아 크게 다친 상태였고, 피라스의 어머니 역시 얼굴에 파열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Yemen: Scores of civilians killed and injured by anti-aircraft fire and airstrikes on weapons depots

Scores of casualties in Sana’a have been caused by anti-aircraft munitions shot by the Huthi armed group which detonated after landing in populated areas killing and maiming civilia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During a week-long trip to the Yemeni capital, the organization spoke to medical staff at nine hospitals and residents who said that anti-aircraft weapons were the leading cause of casualties in the capital. Saudi Arabian-led coalition airstrikes against weapons depots in residential areas have triggered further explosions, also killing and injuring other civilians.

“Sana’a’s residents are caught in a deadly crossfire between the Saudi Arabian-led coalition airstrikes and anti-aircraft fire from the Huthi armed group. Both sides have failed to take the necessary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 lives in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Instead they have carried out attacks that have had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civilians affected, it doesn’t matter which side is responsible. They pay the same price.”

Anti-aircraft fire

A doctor at al-Thawra hospital, one of the largest public hospitals in Sana’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vast majority – around 90% – of war wounded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tal had been injured by anti-aircraft fire. He said that before the five-day ceasefire last week around 17-23 patients with such injuries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daily. A second doctor working at the hospital also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1,024 wounded patients treated there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conflict, had also been injured by anti-aircraft fire.

This was backed up by staff at the German-Saudi hospital and al-Mu’yyad Modern Hospital, where a do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majority of the wounded treated there were women and children suffering from fragmentation injuries caused by anti-aircraft fire.

“The sheer number of injuries caused by anti-aircraft fire in Sana’a points to a disturbing pattern of attacks in which the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civilians during a conflict is being flouted,” said Lama Fakih.

Amnesty International also met the parents of a child killed and four civilians who were injured by anti-aircraft fire, including a nine year old boy who was left with a broken leg and fragmentation wounds in his stomach, groin and foot.

Fatmeh, a mother of two, was injured along with her one-and-a-half-year-old-baby, when an anti-aircraft projectile struck their home in Sana’a on 30 March. She was left with several fragmentation injuries to her head, hand and body.

The parents of Karim Ali al-Sagheer Farhan, 13,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ir son was killed by an anti-aircraft projectile on 27 April while he was leaving his home for the mosque for the noon prayer.

“I heard him scream Allahu Akbar and he was saying the shahada. I pulled my abaya on and then saw the neighbours taking him to the hospital…I knew it was anti-aircraft weaponry from the noise. There was no shelling that day,” Karim’s mother said.

The Huthi armed group’s apparent use of anti-aircraft weaponry which detonates on impact either with an aircraft or when it has landed, known as contact fuzing, or misuse of air-burst munitions, has killed and maimed civilians, and amounts to a failure to take adequate precautions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which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ir-burst anti-aircraft weaponry is designed to detonate in the air, potentially reducing civilian casualties. Video of Huthi anti-aircraft fire taken in Sana’a on 20 May clearly shows that at least in some instances they are using air-burst muni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Huthi armed group not to use any contact fuzed anti-aircraft weaponry and to take additional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when firing other anti-aircraft munitions, including air-burst. The Huthi armed group and the Ansarullah political wing should also investigate cases in which civilians have reportedly been harmed by their anti-aircraft weaponry and compensate those who have been harmed, including by paying for medical treatment and to repair damaged property.

Airstrikes on weapons depots

Many of the other civilian victims in the hospitals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were injured by secondary explosions when attacks by Saudi Arabian-led coalition aircraft struck a weapons cache in the Mount Nuqum neighbourhood on 11 May.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four residents of Mount Nuqum who witnessed the attack and seven others who were injured in secondary explosions caused by the air strikes, including four children and two women. One of the women interviewed said that her son was killed in the same blast that had injured her. Around 40 people were killed in the strik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lthough Amnesty International could not independently verify this figure. Nearly 140 people injured in the attack were admitted for treatment at al-Thawra and Kuwait hospitals according to hospital staff and records.

Scores of residents were also injured in an earlier airstrike on a weapons depot in Faj ‘Attan, on the outskirts of Sana’a, on 20 April.

All of the residents affected by the Mount Nuqum or Faj ‘Attan blast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no advance warning was given by coalition forces of an impending attack despite the apparent feasibility of such warnings and the likelihood that civilians living in such close proximity to the known storage facilities would be injured by secondary blasts. Failing to give an effective advance war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a violation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extensive harm to the civilian population resulting from these attacks also raises concer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f these strike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Saudi Arabia and other coalition states involved in the airstrikes to take all feasible precautions to minimize the risks posed to civilians,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includes cancelling or suspending an attack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target is not military or that the attack is likely disproportionate; and giving effective advance warning of attacks which may affect civilians, unless circumstances do not permit. The Huthi armed group should also move its military positions away from populated civilian areas where fea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Given the mounting casualties in Yeme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all states supplying weapons, ammunition, training or any other military technology/assistance to Saudi Arabia to exercise extreme caution and demonstrate that any military transfers will not fuel further civilian deaths and injuries.

“As airstrikes and anti-aircraft fire resume across Yeme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is already beginning to rise,” said Lama Fakih.

“So far both sides have displayed a chilling indifference to the deadly impact of their actions on civilians. All parties to the conflict can and should take all feasible steps to minimize the risk to civilians.”

Coalition airstrikes have caused hundreds of civilian deaths since they began on 25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a number of cases in which airstrikes may have violated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ses. Civilians injured or killed by anti-aircraft fire

30 March, Sa’wan neighbourhood, Sana’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with Fatmeh, 24, a mother of two who was injured along with her one and a half year old child on 30 March by an anti-aircraft projectile that hit their home in Sa’wan, Sana’a. At around 9pm a projectile struck their home injuring both of them. She had fragmentation injuries in her right hand, right armpit, and head. Her son suffered from fragmentation injuries to the head and to his hand. Her son had two operations to treat his injuries, her family could not afford to cover the costs of surgery to remove the fragments lodged in her head.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as suffering from debilitating headaches, at times causing her to lose her sight, as a result.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their home and observed the damage caused by the projectile. The physical evidence was consistent with an anti-aircraft strike.

Fatmeh’s husband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in the days he spent with his son while he was recovering in the al-Thawra hospital more than 10 people came into the emergency room every day who were suffering from anti-aircraft projectile injuries.

27 April, Shumaylah neighbourhood, Sana’a

Amnesty International also spoke with the parents of Karim Ali al-Sagheer Farhan, 13, who was killed by an anti-aircraft projectile on 27 April. Karim’s mother, who was home at the time of the strike, said that at 12pm she heard an anti-aircraft projectile strike in front of the house and then heard her son cry out:

Karim’s mother and father went to the Yemen Jordan hospital where they were told by doctors and neighbours that their son had a shrapnel injury to the stomach and would need to undergo an operation. Karim’s fath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as certain the injury was caused by an anti-aircraft projectile. Describing what happened, he said:

“[Karim] was at the gate of the house going to the mosque for the noon prayer. The anti-aircraft projectile failed to detonate in the sky and hit the ground and his stomach was hit with shrapnel…he went into surgery, but didn’t survive. From the impact of the strike and what people said who were at the site after he was injured we knew it was an anti-aircraft weapon. The whole area heard the explosion. There were no airstrikes here… A second shell hit the roof on Monday but it didn’t detonate.”

Karim’s father showed Amnesty International the projectile that hit the roof. He said the anti-aircraft fire was coming from Jabal al-Nahdayn, a Huthi armed group stronghold. He also provided Amnesty International with a copy of Karim’s medical records which stated he was injured by anti-aircraft fire.

5 May, Beit Baws neighbourhood, Sana’a

On 5 May at around 11AM, on his walk home from work, Sameer, 50, was injured by an anti-aircraft projectile on 50 Meter Road at a qat market in the Beit Baws area, his rel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meer, who was badly injured in the attack, was still recover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at the al-Thawra hospital nearly two weeks after the incident. His relative, who visited him in the Essra’ Hospital where he was taken directly after the attack said that several other men were injured in the same incident and that he saw them at the hospital.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at day there were no airstrikes in the area, but that there was anti-aircraft fire.

6 May, Mount Nuqum neighbourhood, Sana’a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Salah, 9, in the al-Thawra hospital where he was recovering from injuries sustained from an anti-aircraft projectile on 6 May. His left leg was broken and he had fragmentation injuries to his stomach, groin, and right foot. Salah’s uncle, who was with him in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alah was injured while in Mount Nuqum, where he lives, on 6 May. He said that at the time Salah was in the street with his siblings and cousins.

“We were playing [in the street]” Salah said. “It was 5PM, prayer time. The plane was there and they tried to hit it with the Raja [anti-aircraft weaponry].”

Salah’s uncl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nti-aircraft fire was a regular occurrence in their neighbourhood. “They are always striking [this area],” he said. “We’ve started to know from the remnants when it is a Raja [anti-aircraft weaponry]…two weeks before another boy and an older man were also injured by a Raja.” He was optimistic that Salah would be walking again in one month

5 or 6 May, Damar al-Ghar neighbourhood, Sana’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mal, a woman from the Damar al-Ghar neighbourhood who was recovering from injuries at the al-Thawra hospital from an anti-aircraft projectile that hit the neighbourhood 10 or 11 days before. Amal said that she was getting kids from the family together to leave the area when the projectile struck, injuring her near a school in her neighbourhood. She said that they heard the plane overhead but she did not see it, and that no airstrikes struck the neighbourhood that day.

Mount Nuqum, airstrike on weapons depot on 11 May 2015

Ahmad, a resident of Mount Nuqum present during the airstrike early in the evening on 11 May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heard four large explosions following aerial attacks. The airstrikes hit a weapons cache in the mountain which then set off a series of secondary explosions and projectiles. Ahmad said that the secondary projectiles continued to go off until 7am the next day. He said that anti-aircraft weapons that had been stored in the mountain were “dropping like rain” on the neighbourhood. Ahmad estimated that the weapons cache was about 200-250 meters away from the homes in the congested residential area.

One of the residents injured in the secondary blasts was Bassel, a 16-year-old resident of Mount Nuqum who was helping to evacuate women from the area after the strikes had started.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was trying to evacuate women from the area just before the strike at 6:30pm. We were in front of the Ghamdan School with our relatives. There were no fighters there. People were running away. I was walking when I was hit. One guy came in a car and took me to the hospital. My mom was also hit with shrapnel.”

Bassel’s right leg was amputated below the knee as a result of his injury.

Amnesty International also met Firas, a four year old who was injured in his home near to Mount Nuqum on 11 May from a secondary explosion, and spoke to a relative who was with him at the hospital. Firas’ left hand and right leg had been injured by shrapnel. His mother, the relative told us, also had a fragmentation injury to her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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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제범죄에 정부 관계자 연루된 증거 공개

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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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국제인권뉴스, 뉴스, 난민, 위험에처한사람들, 인도네시아, 호주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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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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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국제인권뉴스, 사우디아라비아, 표현의자유

금, 2015/06/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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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국제인권뉴스, 뉴스, 사형제도폐지, 이란

금, 2015/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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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혐오발언, 정부정책이 되어서는 안 돼

Trump CAUCUS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뉴스, 뉴스, 미국, 트럼프

목, 2016/1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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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알레포, 국제 시스템의 실패를 알리는 경종

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Syrians fleeing the war rush through broken down border fences to enter Turkish territory illegally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