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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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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3:59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

2015년 제4차 정책좌담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7일(목)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용복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교수는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실시하거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거나,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로 압축된다. 독일식 제도로의 개혁은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이고 개혁의 효과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일본의 경험처럼 정책선거보다는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개혁의 효과는 덜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발제문 - 첨부자료 참조)


선거제도개선(김용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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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서울에서 마산에서, 제주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30년 전 6월,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시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한 세대에 걸처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라는 책을 발간한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를 모시고 초청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7시
장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는 그동안 길 위에서, 대학에서 열었던 김만권의 정치학 강의실을 책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정치에 대한 반응이 ‘열광’과 ‘냉소’로 나누어진 지금, 근본적인 정치 질문을 던지는 일은 더 나은 삶을, 정치를 기획하는 시도이다.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왜 (불)평등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홉스부터 존 롤스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부터 다양한 선거제도 모델까지, 인류가 수천, 수백 년간 품어온 정치 질문을 통해 현시대 삶의 조건을 사유하는 이 책은 정치에 반反하던 사람도 정치에 반하게 만드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강사소개 :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뉴스쿨에서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의 분배정의와 정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 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정치가 떠난 자리> 등을 썼고, < 만민법>,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출간예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 특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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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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