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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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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스케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5/06- 17:49

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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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할까?
북한 미사일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사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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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보기 링크 >> http://bit.ly/NO_THAAD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01 [기자회견]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논의 중단하라

2016-02-11 [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1.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2.
TROUBLE 1. 초미의 관심사,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X-밴드(8~12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3.
고주파 전자파?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분류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

 

4.
X-밴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방 130도, 3.6km (약 15만 평, 축구장 약 70개)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배치 장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죠.

 

100m 출입금지구역
2.4km 항공기, 전자장비 통제구역
3.6km 비허가자 출입금지구역
5.5km 항공전자폭발장비, 민간항공기 통제구역
미 육군 AN/TPY-2 레이더 운영교범, 2012. 4. 16

 

5. 
"사드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파도 100m 밖은 안전합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6. 2. 16.

"미군 보고서에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까지 나오는데 100m 밖은 무조건 안전하다고요?
대변인 같으면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 SBS 김태훈 기자, 2016. 2. 16.

"그렇습니다.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미군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어요.
밤에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미군기지 근처 거주 주민, 2015년 <한겨레> 인터뷰

 

6. 
전자파, 결코 괜찮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 문제죠.

 

7.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와 관련해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암 등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진

최소한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한국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이기도 하죠.

 

8. 
웬열~ THAADIST 후보들도 자기 지역구의 전자파는 싫은가 봐요~
- 김문수(대구 수성갑)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유리.”
- 원유철(평택 갑)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 주호영(대구 수성을)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아닐 것이다."
- 유승민(대구 동구을)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9. 
TROUBLE 2. 레이더의 탐지거리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km~800km 종말모드라서, 중국과는 무관하다.” - 국방부
진짜?

 

10.
사드의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탐지거리가 짧은(600~800km) 종말모드 Terminal Mode
탐지거리가 긴(최대 2000km) 전진배치모드 Forward-Based Mode

 

11.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2012년 예산서, 2011. 2 

네,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겁니다.

사드는 아직도 개발 중이니 전환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어떤 모드로 사용하는지

한국 정부는 통제할 권한도 없어요.

 

12. 
“사드 배치에 중국은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할 것.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 - <환구시보>, 2016. 2. 16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알렉산드라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2016. 2. 2

 

주변국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13.
TROUBLE 3. 쓸 수는 있는 물건인가?

지금까지 했던 요격 테스트는 몽땅
답지를 나눠주고 본 시험일 뿐.
사드는 실제로 사용된 적도,
지상 발사 미사일을
요격해본 적도 없어요.

 

14. 
환상 속의 그대. 사드는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죠. 결함은 줄줄이.

 

15.
“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 2015. 3. 25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보고서, 2016. 1

 

16. 
TROUBLE 4. 사드는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이 없다는 것
국방부도 인정해왔던 사실입니다.

 

17. 
근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니
국방부 왜 맨날 말 바꾸니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Before 
-> “사드와 L-SAM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 Now

 

* L-SAM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속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로, 방위사업청이 1조 1천억 원을 들여 개발 중. 국방부는 그동안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도입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해왔음.


18.
TROUBLE 5. 지금 누가 웃고 있나요?

 

19.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KTB투자증권, 2016. 2. 11

 

20.
I Say 핵실험,
You Say 사드!
I Say 로켓,
You Say 개성공단 폐쇄!

#반도에_흔한_적대적_공생


기다렸니? 북풍(北風)

 

21. 
KEEP CALM
AND
THAAD, NO THANKS!

#사드 #드루오지마
선거라고 함부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참여연대, 2016. 2. 19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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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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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즈음에 탈북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엉뚱한 대북 정보로 국제적 망신을 타는 등 다시 한 번 국정원의 헛발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모아주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국가기관임에도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는 국정원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집회를 사주한 정황이 들어나면서 도대체 국정원의 사주가 어떻길래 집회 사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라임!!)

그래서 수원에 사주를 잘 보신다는 분을 찾아가 국정원의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국정원의 사주 결과~ 두둥!!



국정원의 사주 결과

-태어난 날: 1961610

 

사주를 보아하니 오행 중 무엇보다도 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 아마도 이 기관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무기와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을 감아도 빤히 보입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거기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껍질을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달라지지는 않는 법.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수고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칭들보다는 대중들이 지어준 국가조작원, 걱정원 등의 이름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개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 가족에 가훈이 있듯이 이 기관에는 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의 사주 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한다.”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 또한 이 기관의 사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해 대놓고 하는 헌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눈물과 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악업을 행하여도 너무 많이 행하여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 살인 등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기관인데도 법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 노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주어진 사주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기는커녕 자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에 시위를 사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기획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결단하면 좋으련만 사주를 보아하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 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같이 국정원을 뜨겁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기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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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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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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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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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00일이 되었습니다. 

곧 2주기가 다가오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진도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 대로라면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못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검도 한 번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그만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가요? 

도대체 그들이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국민 304명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어제 수원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미수습자를 기억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작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아주신 신발을 전시함으로써 아직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나 가시던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봐주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짧아서 신발을 얼마 못 모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퍼포먼스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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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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