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 역사학계, 학부모, 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와 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2015년 9월 17일(목) 현장 교사들의 연서명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 왜곡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 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 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화제의 스토리 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두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스토리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와 기자의 "파산"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의 불평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펀딩 이후의 향후 계획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산 토크 콘서트는 재심사건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수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전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광주',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부산', 그리고 '서울' 다섯개 지역으로 찾아 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은 수원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첫 번째 "파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이 의미있는 이 만남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goo.gl/uyI8lr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콘서트이지만, 후원해 주신 분을 먼저 배려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11월 11일 금요일 19시 아주대학교 다산관 [전주] 11월 18일 금요일 19시 중부비전센터 비전홀 [부산] 11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창조문화활력센터 [광주] 12월 02일 금요일 19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광주은행홀 [서울] 12월 17일 토요일 18시 홍대 베짱이홀
‘양밤’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 12월 열여덟번째 공연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인권콘서트’라는 이름으로 2014년 12월 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모여 세종대 대양홀을 가득 메우고 양심수들의 인권과 한국사회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였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정권 3년,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소장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수개월째 수배생활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당하면서 양심수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차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은 물론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간이 거꾸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준비위원장_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_박진,윤용배,김덕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시대 인권을 이야기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며 연대의 힘을 나누는<2015 인권콘서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권콘서트는 정치적 이유로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세월호가족,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장애인, 성소수자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 받는 이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작년 진행된 <2014 인권콘서트>는 ‘고단한 시대,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부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박진’ ‘김덕진’ 세 명과 홍성담화백이 '표현의 자유' 토크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라잉넛, 손병희-이정열, 안치환,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뜻 깊은 공연과 낭독극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2,000여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2014 인권콘서트>의 시작은 바쁘다고 소문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가장 바쁜 시기에 가능하겠다는 우려를 뒤로 하고, 재정대책이 있냐는 충고를 한귀로 흘러 보내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무대 위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티켓을 판매, 강매해주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무사히 콘서트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콘서트는 큰 규모의 적자였고, 혐오주의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희망의 연대, 감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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