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지역

[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7:53


▲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BS, MBC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망친 KBS의 고대영, MBC의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시도록 해드려야겠죠?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외쳤보았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출동하는 스파이더맨과 배트맨도 함께 외쳤습니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이 뻔뻔한 작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동네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벗바리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8/30- 17:24
249
0




화려하고 높은 건물, 커다란 음악소리,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햇빛 차광망을 두른 농성한쪽에 놓여있는 76개 고무신화분의 꽃들은 삭막한 아스팔트 사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이곳은 강남역 8번출구 앞에 위치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농성장이.



매주 목요일 다산 활동가들은 수원의 사무실이 아닌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한다.







2016 9 8일 목요일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장을 지켰다.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다.  보석을 신청한 전 대표이사와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텐데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서울의 여러 농성장을 다니며, ‘작은 존재인 내가 묵묵히 싸우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든다전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은 구름이 보였다. “와직하며 천둥소리도 들렸다. “지금부터 비닐을 치면 어떨까요?” 제안으로 농성장 뒤에 돌돌 말려있던 비닐을 검은색 차광막 위에 덮기 위해 일어났다. 비닐을 덮기 전 외부에 위치한 스피커와 고 황유미님의 동상을 옮겼다.







농성장은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어서인지 매우 작아보였다. 하지만 비닐을 덮다보니 농성장이 크구나중얼거리게 되었다. 발끝에 힘을 줘 까치발을 하고 낑낑대며 비닐을 덮었다. 비닐을 덮는 중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비닐을 다 씌우고 나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맞은 시기에 비닐을 씌워 다행이었다.







 농성장에 비닐을 씌운 경험이 없던 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의심이 들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양 옆에 숨 구멍을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 것을 놓쳤다. 덕분에 무척이나 습하고 더운 한 여름의 농성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비닐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색달랐다. 버스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소리, 공사하는 소리, 매장에서 들리는 음악소리 등 항상 시끄러웠던 농성장이지만 비닐에 부딪치는 빗소리로 농성장이 가득 채워졌고 무척이나 편안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틀어놓았던 백색소음이 생각났다. 머리 위 위치한 비닐에 빗물이 고여있는 느낌이 들어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하고 빗물이 흐르도록 비닐을 하늘 위로 주-욱 밀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맛있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20분이 지나지 않아 배달 기사님이 맛있는 볶음밥과 짬뽕밥을 전해주셨다.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비는 그쳤다. 한 시간 남짓 비를 막아줬던 비닐을 쨍쨍한 햇빛에 말리고 비닐을 걷었다. 비닐을 돌돌 말아 위치에 두는데 원래 이렇게 부피가 컸나?”의문이 들었다. 어설픈 비닐 걷기였다. 비닐을 걷고 나서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분들은 고 황유미님의 동상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의자가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무릎이 벗겨져있던 터라 수리가 필요했었다.







의자는 몇번의 망치질로 금세 튼튼해졌다. 잠시 다녀간 비로 햇빛은 평소보다 쨍쨍했다. 무척 더우셨을텐데 잠시 쉬지 않고 바로 선전전을 하셨다.







한시간 남짓 선전전이 끝나고 76개의 고무신 화분에 물을 주기로 했다. 먼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해 물을 가득 떠오기로 했다. 물을 떠오는 사이 인도 끝자락에 고무신화분을 내려놓았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보니 초록색이 더 아름다웠다.








차 들이 쌩쌩 달리고 클락션 소리가 끊이질 않는 회색도시, 아스팔트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초록색은 강남역을 오고가는 이 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시민분은 고무신화분 옆에서 사진도 찍고 가셨다. “길거리에 꽃이 있어라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계셨다. 노란색 물 조리개에 물을 담고 바닥까지 듬뿍 적셨다. 참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어느덧 저녁시간이 되었고 고 황유미님의 아버님 황상기님과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님이 오셨다. 황상기님은 오시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선전전을 시작하셨다.







 강남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삼성은 무 노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환경에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며 무 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산업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정부와 기관들의 뻔뻔한 행태를 알렸다. 버스를 기다리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시민들은 힘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상기님의 선전전이 끝나고 이어말하기를 준비했다. 농성장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파란의자를 꺼냈다. 마이크를 연결시키고 페이스북 생중계를 준비하고 녹화를 위해 카메라를 연결시켰다. 오늘의 이어말하기는 뉴스타파 김경래님이 함께한다. 최근 화제되었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차원 개입?’ 보도로 더욱 궁금해지는 이어말하기였다.








김경래 기자님은 취재하기까지의 이야기 보도 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셨다. 이전 삼성의 비자금 폭로사건 후 제대로마무리 짓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삼성의 비열한 행위들에 화가 났다. 약 한시간 동안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강남역 도로가 적막하다 느껴지기도 했다. 이어말하기가 끝나니 하늘은 어두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가로등에 불빛이 켜졌고 높다란 건물들의 불은 꺼졌다. 또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길다란 줄은 없어졌다.

 

강남역 8번출구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의 하루가 끝이 났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문득 뒤돌아 보았다. 화려한 도시 사이 검은색 차광막을 두른 농성장은 매우 단단했다. 흔한 콘크리트 벽 하나 없지만 그 어떤 건물 보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발걸음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여 단단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반올림 농성장은 삼성의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따뜻한 연대로 둘러 쌓였다. 한사람 한사람의 연결됨과 그 연결로 강하고 단단해진 반올림 농성장을 뜨겁게 응원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9/19- 17:31
247
0

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7/26- 12:05
245
0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별법개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위해 지난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농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목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있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볕과 내리는 비, 경찰의 침탈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그날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농성 마지막날,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4일)은 국회의원들을 한명한명 만나러 갑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향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향후 계획 ]

▴7월 4일(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416광장

▴7월 4~5일(월~화)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7월 6일(수) 416가족협의회 국회 본 회의 방청

▴7월 8일(금) 오후 7시 특조위 지키기 국민촛불_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7월 9일(토)
-오후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416광장; 전국동시다발

▴7월 9일~10일(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_광화문416광장
* 참여방법 추후공지
* 8일(금)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계획 중

▴7월 16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농성 2년, 진상규명 인양 촉구 문화제_광화문416광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7/06- 14:14
242
0

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보인 소극적인 모습과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빠진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의 태도에 힘입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기세등등해지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 청구안이 올라오고 있고 목포에서는 ‘우리도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bit.ly/차별금지법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9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현재 110개 단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7/09/14- 11:26
2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