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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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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2:12

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허울뿐인 ‘지역상생’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포스코는 지역언론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물밑에서 정부와 지역을 상대로 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경영악화를 빌미로 ‘청정’으로 둔갑한 석탄화력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사업으로 부른다. 철강경쟁력 약화, 경영악화를 빌미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구세주인양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인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이다.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으로 명명하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며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려 한다.

○ 청정연료 사용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2012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명분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상업용 발전이면 안되는 것이고 자가발전용이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지역의 대표기업 포스코가 앞장서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무차별로 들어올 공해시설은 더욱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포항은 더 이상 ‘청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오염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원칙에 따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불허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몇몇 단체와 거의 모든 언론사,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마치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반대 보도자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포스코의 입장은 대서특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역 정치인이 포스코를 향해 새삼스럽게 지역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조 세력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입김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우리는 석탄화력의 그 반환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이 필요할 뿐이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전기요금이 버거울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어떤 최신저감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좀먹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야만적인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에서의 연대는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진짜 청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큰 물결로 모아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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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의 9월 기후행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Annabelle Schönherr

  지난 9월 전세계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제13차 기후 행동이 벌어졌다. 이 시위는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열렸으며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총 59개국 557 곳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시위에는 다양한 단체, 노동조합 등 규모 있는 조직이 약 700여 개 이상 참여했다. 다만 이는 시위를 주최한 주요 조직만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참여 단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600여 개의 크고작은 단체들이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시위를 열었다. 이 아티클은 유럽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업의 목적 및 참여율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제13차 기후 파업 ⓒ tagesschau[/caption]    9월 기후행동은 매년 9월 UN 총회와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벌어진다. 특히 올해 시민들은 전세계적으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과 점점 심해지는 지구 가열화에 자극을 받았다. 현재, 지구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이미 1.1℃  따뜻해졌으며, 지난 8년은 모두 가장 더운 8년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번 국제적 기후행동의 핵심 테마는 화석연료 종식이었다. #EndFossilFuels (화석 연료를 중단하라)라는 해시태그에 따라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금요 파업을 벌였다. UN 총회를 앞두고 유럽의 시위 참여자들은 단계적인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사용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탈석탄 규제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시위에 몇명이 참여한 건가? 헬싱키,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더블린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모여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비엔나에서만도 빠른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위에 2만명이 모였다. 여러 해에 걸쳐 기후 파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는 총 25만명이 이상 모였고, 약 250개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어졌다. ‘(독일)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만 약 2.5만 명이 기후 정의를 위해 함께 모였고 함부르크 (22,000명)와 뮌헨 (10,000명)에서도 참여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시위자 ⓒ JULIA GEITER/REUTERS[/caption]    이번 기후 행동은 코로나 발생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시위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코로나 전처럼 많은 참가자를 동원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독일에서 기후 파업에 14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 9월의 참여율보다 거의 6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코로나 발생이라든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다른 위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를 향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히려, 한국의 경우 기후행동의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기후행동에는 약 5,000 명의 단체가 참여했지만, 22년과 23년 각각 3만~3만 5천 명으로 오히려 참여자가 늘었다. 이는 노동조합, 인권 단체 등 한국의 다양한 사회 진영이 기후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속하고, 연대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또한 한국의 기후행동 역시 Climate Action Network와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중단’만을 이슈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 생태파괴 중단, 공공교통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 의제로 5대 요구와 14개 세부 요구를 주장하며 기후정의의 개념과 기후 운동의 전선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10/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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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화, 2024/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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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스전배당금지급중단.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f799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5/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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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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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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