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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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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2:12

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허울뿐인 ‘지역상생’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포스코는 지역언론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물밑에서 정부와 지역을 상대로 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경영악화를 빌미로 ‘청정’으로 둔갑한 석탄화력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사업으로 부른다. 철강경쟁력 약화, 경영악화를 빌미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구세주인양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인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이다.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으로 명명하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며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려 한다.

○ 청정연료 사용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2012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명분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상업용 발전이면 안되는 것이고 자가발전용이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지역의 대표기업 포스코가 앞장서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무차별로 들어올 공해시설은 더욱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포항은 더 이상 ‘청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오염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원칙에 따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불허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몇몇 단체와 거의 모든 언론사,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마치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반대 보도자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포스코의 입장은 대서특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역 정치인이 포스코를 향해 새삼스럽게 지역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조 세력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입김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우리는 석탄화력의 그 반환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이 필요할 뿐이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전기요금이 버거울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어떤 최신저감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좀먹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야만적인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에서의 연대는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진짜 청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큰 물결로 모아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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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_poster_A3_KFEM전국 1천5백 명 시민 모여 ‘당진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요구하는 평화시위 벌여

‘석탄발전소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2017년 3월 22일 - 전국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 모여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전 세계 40개 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3월 25일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약 1천5백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25일 열릴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당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절반이 충남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특히 당진에서는 석탄발전소의 계속 증설로 인해 현재 10기가 가동되면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당진에서 가동되는 10기의 석탄발전소 설비는 총 6,040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SK가스가 최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이 석탄발전소 건설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 세계최대규모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추가로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해요!

일시: 2017년 3월 25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누가: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당진 지역주민 어떻게: 석탄 그만 선언과 당진 시가행진, 대규모 현수막 퍼포먼스, 자전거 행진 등 공동주최 :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 대책위원회,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GEYK(Global Environment Youth Korea), 350.org  

<프로그램>

10:30 서울 참가자 버스 출발(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사직단 앞) 13:40 - 15:00 공연 및 집회 15:00 - 16:00 평화 행진 (당진도심 약 2km)
이번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서울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 오후 3시부터 참가자들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당진 도심에서 평화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각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22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참가 신청하기 https://www.nocoal.net/get-involved
수, 2017/03/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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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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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금, 2017/11/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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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섭씨 2도. 국제 사회가 산업화 이후의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고 합의한 목표다. 섭씨 2도는 결코 ‘안전한’ 수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도 아니다. 매일의 날씨에선 이 정도의 온도 변화는 대수롭지 않지만, 지구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미 극심한 이상기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겪는 태풍과 홍수, 가뭄과 해수면 상승은 지난 15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85도 더워진 결과다. 과학자들은 기후의 회복 불가능한 이탈을 막으려면 온도 상승을 1.5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도 목표조차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진단되지만, 각국이 내놓은 기후 대책은 이와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각국의 제시한 장기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특히 개발도상국보다는 여러 선진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선진국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도 말이다. 과학적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으려면 앞으로 남은 10~1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가 새로운 기후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 특히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 소비량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석탄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가? 우리 눈에서 석탄은 사라진 듯 보인다. 우리 주변에서 연탄을 때던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석탄 연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이다. 지난해 석탄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기가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25%와 에너지 부문에서 44%를 차지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에서 39%를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선 77%를 차지한다(2012년 기준). 연탄 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매일 연소되고 있다. 최근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는 핵발전소 1기와 같은 1기가와트(GW) 용량에 해당한다.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와 정반대였다. 2013년 초 정부가 결정한 전력수급계획은 28기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더기로 승인했다. 그 중 24기가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였다. 올해 7월 정부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설비 확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흥화력 증설을 반대해오던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다. 하지만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기후 대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전력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중의 난관에 처했다. 우선 정부가 6월 발표해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렇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산업계에 대해선 12%의 감축률을 넘지 않게 정했다. 비중이 가장 큰 부문에 오히려 낮은 감축 수준을 보장해준 대목은 산업계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그만큼 부담이 다른 부문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 부문의 이행 수단으로서 핵발전소와 탄소포집저장(CCS)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고 값비싼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제쳐두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 증설은 전력 부문에서도 감축 잠재량이 낮음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매해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도 “보수적인 기술도입을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전망치 대비 3%를 줄이는데 불과하며 소요비용은 4,86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가동하는 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전력산업연구회에서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5,500MW에 달하는 12기의 석탄화력발전를 폐지하고 천연가스 연로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력원이다. 가장 높은 효율의 석탄화력이더라도 가스보다 2배, 재생에너지 보다 20~80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선진국들에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석탄화력 폐지에 나선 이유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월 3일 미국은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최종안을 발표해 가동 중인 발전설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최초로 규제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따른 미 환경보호청(EPA)의 이번 계획은 1년 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초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 최종안에서 32%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초안의 22% 목표에서 28%로 대폭 강화했다. 청정발전계획의 시행에 따른 편익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비롯한 분야에서 수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최대 3,600명의 조기사망과 9만 명의 어린이 천식 질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중국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염물질을 낮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2020년까지의 전력계획에 따라 중국은 석탄화력의 발전용량 비중을 현재 69%에서 6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의 석탄 소비 총량제 시행은 2030년까지 매년 89,000명의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고 114억 달러(11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한편 영국도 2025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며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석탄은 값싼 연료로 취급 받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값싼 연료의 신화 뒤에는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숨이 있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석탄 사업에 가장 많은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다. 대기업들의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정부가 자금조달 지원에 앞장서왔다. 자금조달의 창구 역할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맡았다. 이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주로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큰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적자금을 석탄 사업에 조달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총 75억 달러(8조5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가치의 돈이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최소 40년 이상 가동되며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기후 재난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실제로 국제환경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한해 10조 원으로 OECD 국가 중 최대를 나타냈다.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출범식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공식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지난 6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환경적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했던 오랜 이력을 가진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도 맡겠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도 맡고 석탄 금융지원기관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일관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공적금융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한국은 4위의 석탄 소비국이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화석연료, 특히 매장된 석탄의 80%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과학은 경고한다. 석탄 소비를 줄이지 않고선, 열악한 노동과 심각한 파괴를 불러오는 석탄 채굴과 운송은 계속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살며 신규 증설에 맞서는 주민들은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계적으로 ‘조용한 살인자’인 석탄을 중단시키려는 거대한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더러운 석탄 그만’을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5년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금, 2015/1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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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화석연료에 반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부터 고통 받는 지역주민 운동을 지지하며 확장하기 위한 이번 행동은 한국에서 ‘Break Free 석탄 그만’이라는 주제로 충남 당진에서 3월 25일 열립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그 중 절반은 충남지역에 밀집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에는 현재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2기의 석탄발전소(‘당진에코파워’)를 추가로 건설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로 되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 되며,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4시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주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프로그램 14:00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행사 15:00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평화행진 (약 2km) 참가 신청하기
목, 2017/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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