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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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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1:23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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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대화 기조에도 긴장 고조 http://www.newsmin.co.kr/news/22085/

수, 2017/07/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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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은 이번 대행진으로 군사 전초기지가 되는 제주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가_길이다 #우리가_평화다
수, 2017/07/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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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을 선거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을까? 자기와는 아무상관 없는데...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수, 2017/07/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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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이여! 게으르지 맙시다. 허구헌날 촛불을 들지 못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맙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모르고 하는 차이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왜 G20에서 주목을 끌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훌륭한 점은 우리의 힘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수, 2017/07/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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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노란 참외가 바구니채 구덩이 속에 떨어진다. 굴삭기가 흙을 파낸만큼 참외가 쌓인다.가격폭락으로 성주참외가 사흘새 퇴비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노란무덤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들어간다.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근 이어진 고온과 마른장마로 인해 지역 특산물인 참외 수확...

 

목, 2017/07/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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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반갑고 눈시울에 이슬이 맺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 자체도 그 때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정치꾼들은 그래도 사방을 둘러보고 거짓말 하는 양심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대놓고 거짓을 말한다. 아니! 금권과 권력을 내세워 반대자를 몰아세운다. 누가 머슴인지 상전인지 헷갈린다. 내 페이스 북 친구 말마따나 쓰봉~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어찌할꼬!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곤해진다. 시나브로...... 이전에 ‘이재명’은 말했다 주입된 정보가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기득권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들은 이익집단이기에 자기 이익에 너무 충실한 집단이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나 종국은 멸망! 상식적인 사람은 그래도 公同善을 추구하기에..... 그리도 대다수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아닐까? -안철수의 미흡한 사과를 보면서 그리고 박근혜의 후안무치를 보면서_ ps 이들의 공통점은 명백한 증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자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없이.....
목, 2017/07/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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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3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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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미행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CIA와 국방성 산하 민간 업체가 제공한 엉터리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는 칼럼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와 호전성을 비판해온 글로벌 리서치는 대안 언론인 The Umz Review 기사를 소개하면서 미국내 조작과 허위선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폼페이오와 볼턴이 중심이 되어 온갖 조작과 협박과 허위 언론을 통하여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점차 밝혀지고 있듯이, 하노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네오콘들의 음모가 밝혀지길 기대한다.


여기 미국 언론이 북한에 대해 한 거짓말 중 가장 주요한 6가지가 있다:

1. 트럼프가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하노이에서의 협상을 끝냈다?

이는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다. 김정은은 모든 장거리 로켓실험과 핵실험을 멈추고 영변의 “핵시설들을 모두 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북한인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진지한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제안에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이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논의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김정은의 제안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강성 네오콘인 존 볼턴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트럼프의 협상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제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추가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볼턴은 이러한 포괄적 타결안이 적용되고 미국측의 검증단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뜬금없는 요구사항들은 이전 논의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정상회담을 망치고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급조된 것이다.

 

2.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였는가?

아니다. 2018년 6월 12일,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미국과 북한은 유지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간다.
  •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 북한과 미국은 포로/실종자 유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 신원이 식별된 유해들은 즉각 본국으로 송환한다.

김정은은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선의적 이행 단계들을 밟았지만 (여기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지, 핵 실험장 파괴, 55명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송환, DMZ 내 지뢰 제거, 남측과의 적극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 참여가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침공하고 북한 정부를 붕괴 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던 대규모 도발적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정착”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수 주전에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하고 “동맹연습”이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서방 언론들이 해당 훈련을 애써 묵인하는 사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훈련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행위” 라며 맹비난하였다.

 

3.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가 있기 전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에 동의했나?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아니다. 2018년 9월 18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두 지도자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문화적 협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협의하였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를 약속했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에 더해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All Take, No Give”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의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북한은 양측이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며 신뢰를 쌓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시키며 평양의 불신만 키웠다..”

비핵화와 관련된 평양의 모든 합의들은 관계 계선과 “항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 이후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를 암시했다.

 

4.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에서 결론 낸 것과 비슷하게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에 동의했는가?

그렇다. 2019년 1월 31일, 대북 특사 스티븐 비건은 미행정부가 단계적으로 움직여 비핵화를 끝마칠 용의가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물질 신고를 연기하게 해 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말들을 발췌한 부분이다.

“우리는 북한의 담당자들과 소통해왔고,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대통령과 위원장이 만들어낸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노력들과 더불어 비핵화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의 이 같은 말은 2019년 1월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2019년 3월 7일, 미 국무부는 비건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행정부 내의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의 기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른 단계들의 선행 조건으로써 우선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행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는가? 혹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의 입장이 강경해졌을 뿐인가? 대부분의 협상이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면 제재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강경파 보좌관들이 원하는 것은 굴복이다. 평양이 미국의 지배자들에게 완벽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5.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서의 합동훈련 취소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다. 하지만 미국의 대변인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해당 훈련들이 본래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애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연하게, 북한의 국영 방송은 분노에 차 이렇게 이야기했다: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6.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노력들을 모두 져버릴 계획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려 하며, 미사일 실험 시설 재건은 이를 위한 포석인가?

아니다. 김정은이 이전 합의들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최근의 이 이야기들은 정교하게 준비되고 많은 자금지원을 투입한 심리전 작전의 일환이다. 미국인들에게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몇몇 기사들은 행정부가 미래의 협상을 고려조차 할 수 없도록 핵 학살의 망령을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미국인들 대부분이 김정은이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잔혹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한다는 점 덕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워싱턴의 만족할 줄 모르는 호전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대안미디어(The Unz Review)는 최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수준급의 연구와 분석을 실행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실험시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언론들이 소해(Sohae)발사장의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인 기사의 일부이다.

2019년 3월 8일 NPR과 NBC 뉴스는 북한이 산음동의 발사기지에서 위성 발사 혹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방부와 연줄이 닿아있는 민간 기업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내놓았다. 해당 기사는 놀라운 내용임과 동시에,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기사에서 언급했던 활동은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북한의 시설을 찍은 저해상도 사진 몇 장에 얼마간 움직인 사실이 없는 녹슨 차량 몇 대가 찍혔다고 해서 해당 시설에 움직임이 있다고는 절대 말 할 수 없다…”

NPR이 확보한 위성사진의 출처는 CIA와 국방성의 하도급 업체에서 제공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려는 정보기관과 방산 사업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해서, 근거가 부실한 NP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N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재적인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산음동 기지의 위성사진엔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이라는 징후가 하나도 포착되지 않는다.

NPR의 주장은 해당 사진에 시설 주변의 “차량 활동”이 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해당 “활동”들의 실상은 멈춰있는 차량 몇 대 뿐이며, 소형 트럭 한 대와 대형 트럭 한 대가 강철 구조물을 쌓아둔 곳 옆에 주차되어있을 뿐이다. 이러한 장면은 구글맵으로 활동이 없는 공사장을 찾아보면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러한 장면을 찾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

NBC 뉴스는 이번 일로 북한 이슈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을 상실해 버렸다.

NBC 뉴스가 북한의 소해 위성발사 기지를 찍은 위성 사진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와전시키는 편향된 분석들을 기사에 담았다는 사실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들이 정보기관의 하도급 업자와 방산업체에서 얻어낸 소스를 “민간” 자료라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는 평화와 경제적인 기회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시켜, 긴장을 유지하고 몇몇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한심한 노력이다.

“언론이 소해 발사 기지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대안 언론의 기사들은 훌륭한 보도이며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발췌를 멈추도록 한다.

요점은 이렇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방해했고,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한미 연합훈련 종결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한 특사의 말을 180도 뒤집었고, 또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일체 없었다. 거기에 더 해서, 관제 언론들은 또 한 번의 거대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며 제재 강화와 추가적인 도발 그리고 끝없는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대안언론 The Unz Review에서 작성되었습니다.

 

Mike Whitney(마이크 휘트니)

글로벌 리서치의 주요 기고가

금, 2019/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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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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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이 만만치 않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한국최고의 엘리트교육을 받은 이유미에 국한된 소영웅적인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작에 대한 지시가 있는 국민의당 집행부의 조직적인 적극적 범죄인지? 아니면 이유미의 조작의 게연성을 충분히 인지,인식 하면서도 이를 방조,묵인한 범죄인지의 여부는 수사결과 밝혀질 것으르 본다. 어찌했든 국민의당의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비켜 갈 수는 없다.40여명의 국회의원을 갖고있는 제3당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홀히하고 이를 선거홍보수단으로 대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대통 아들의 특혜취업문제다.공개채용의 요건인 공고의 공개성과 고지기간,자격구비의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것도 국민의당의 범죄관련한 부분과는 별도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양당체제의 나눠먹기식 정치체제의 역기능은 극복해야 한다.그런의미에서 제3당의 존립은 필요하다.바른당과 함께 국민의당 출연은 두당이 보수와 진보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적인 가동을 해준다면 새로운 정치적 변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추미애대표의 국민의당 선봉적비판과 일갈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소위 문빠세력의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된 그가 그틀의 눈치를 보고 지지세를 형성해 내년도 지자체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렁하겠다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한수를 깔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이는 현재 민주당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모한 정략적발언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국민의당을 비판할수는 있지만 소멸시키고 흡수합병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더 이상 자제하기를 충고한다.(노파심에서 밝혀드립니다.저는 국민의당 당뭔도 안빠도 아닙니다.)
목, 2017/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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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황구지리에 왔다. 이밤에 이 달밤에 양키의 땅이 된 슬픈땅 "황구지리..." 눈물난다 ㅠㅠ "황구지리 평야가 자연으로 복원되어 가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다" 자연으로 복원된 황구지리는 이제 사라진다. 그리고, '해외 미군기지중 최대규모의 미군기지'로 태어난다.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땅, 황구지리... 나지막이 불러본다. 달도 황구지리를 본다. 진위천 건너에서 곧 사라질 황구지리를 쳐다보며, 다시 찾을 그날을 생각한다... 2017.4350. 7.13. 달아래 황구지리의 슬픈나무날~ - 우주탄생 130억여년 4조 7,450억일, - 지구탄생 46억여년 1조 6,790억일, - 단군조선개국(BC2333.10.3) 1,587,660일, - 동학농민혁명(1894.1.10) 45,076일, - 미국이 일본에 대한제국 팔아먹은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29) 40,861일, - 국채보상운동(1907.2.21) 39,923일, - 남북분단 DMZ 탄생(1953.7.27) 23,294일 - 세월호 참사(2014.4.16) 1,181일 된 날입니다. 황구지리 출처 : 지구살리기.. | 블로그


황구지리에 왔다. 이밤에 이 달밤에 양키의 땅이 된 슬픈땅 "황구지리..." 눈물난다 ㅠㅠ"황구지리 평야가 ...
목, 2017/07/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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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의 요격 실험 성공" 마치 이 번에 14번을 한 것처럼 보인다. 13번은 이미 이전에 한 것이다. 그리고 13번의 실험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심 만을 남겼다. 한번을 더해서 이미 13번의 실험을 통해 의심 받았던 사드의 진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목, 2017/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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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갖고 두말하지 맙시다. 똥싸러 갈 때하고 똥싸고 나서 달라지지 맙시다. 여기가서 이말하고 저기가서 저말하지 맙시다.

목, 2017/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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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소성리. 경찰은 왜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썼을까요?
목, 2017/07/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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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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