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새소리 들려요?”…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한 탐조여행




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요"
- 홍대입구역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해 대시민 서명 선전전 펼쳐-
○ 일시 : 2023년 07월 24일(월) 18:00 ~ 19:30 ○ 장소 : 홍대입구역 3번 출구, 9번 출구 ○ 프로그램 :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서명 선전전
ⓒ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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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서명 선전전[/caption]
2023.7.26.
환경운동연합
○ 별첨 : 환경운동연합 서명 선전전 일정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2021.BBC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 2020.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원전 오염수가 더해져 일어날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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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 지금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어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손을 들어줬다.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허술하고 기만적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으로 삼아, 이르면 8월부터 해양투기에 나서겠다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자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가장 최인접국으로 핵오염수에 대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범죄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장 강력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이어 왔다. 우리는 태평양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환경정의를 위해 지금껏 싸워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 IAEA, 윤석열 정부와 이에 편승한 찬핵 이권 카르텔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51개 조직 100여명의 활동가가 부산에 모였다. 수산업과 해양산업의 핵심지역인 부산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소속된 모든 활동가들은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기에 몰아 넣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목소릴 내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해양투기 반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합된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 높이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만나기를 그리고 힘을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를 거듭하여 호소드립니다.
2023년 7월 14일
부산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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