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난민기구(UNHCR) 현지 관계자조차 접근 금지
• 아체(Aceh) 주 정부, 인도네시아 부통령 지시 무시
• 난민 44명 중에 어린이 9명, 만삭 임신부 포함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가 40명이 넘는 스리랑카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에게 경고사격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려 위협하는 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같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전략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유엔난민기구의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체 지방 경찰은 해안으로 도망치려는 스리랑카 타밀족 여성 5명에게 경고사격으로 위협했다. 이후 아체 주 정부는 연안에 머물고 있던 난민선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 배에 탄 사람 중에는 만삭의 임신부와 어린이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반다 아체 이민국 대변인은 17일,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이 3주 전 스리랑카를 출발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정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난민이 원래 향하려던 목적지는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었다.

아체 주 경찰의 후세인 하미디(Husein Hamidi) 경감은 타밀족 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트를 수리한 후, 정책에 따라 해군이 이들을 공해상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안다만 해에서 표류하던 난민과 이주민 수백여 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고 있다. 2015년 5월 당시 난민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당국이 지난 한 주간 보여준 행보는 다른 나라들이 저지르는 악명 높은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체 이민국과 경찰, 해군은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주서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지시를 무시했으며, 그 대신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타밀족 난민들이 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은 아체 주에서 대기하며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들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딕트 국장은 “아체 주 이민국과 보안군은 자국 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며 UNHCR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가 공인된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해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입국이 아니라고 해서 비호 신청을 불가할 수는 없다.

배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박해를 당하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스리랑카에서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3주 이상을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스리랑카 타밀족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감시 문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Shots fired amid attempt to illegally push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ack out to sea

– UN Refugee Agency (UNHCR) on the scene but denied access
– Aceh authorities undermine Indonesian Vice President
– Nine children and a heavily pregnant woman among 44 people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in Aceh are endangering the lives of a group of more than 40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y firing warning shots and threatening to push them back out to sea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stead of deploying these crude intimidation tactics that could put the lives of men, women and children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should come together to allow them to disembark safely so the UN Refugee Agency can interview them.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oday’s latest attempt to force the boat off the coast of Indonesia’s Aceh province and back out to sea comes a day after local Aceh police fired warning shots in the air, terrifying at least five Sri Lankan Tamil women who tried to run ashore. The group aboard the boat includes a heavily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On Friday, a Banda Aceh immigration office spokesman said the Tamil asylum seekers who set out from Sri Lanka three weeks ago will not be allowed to disembark in Indonesia. Their original intended destination was Australia’s Christmas Island.

Aceh police chief Inspector Gen. Husein Hamidi said that after providing food to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s and repairing their boat, the policy and navy were preparing to push them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Indonesia risks squandering the good will it generated when it provided assistance last year to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d been stranded on the Andaman Sea. In contrast to what happened in May 2015, developments this week invit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a notorious record of setting desperate people adrift and at risk of death on the high seas,” said Josef Benedict.

The immigration office, police and navy in Aceh have ignored Indonesian Vice President Jusuf Kalla’s directions to provide the group with shelter. Instead, they have blocked off the area, denying the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access to the shore.

UNHCR officials are on standby in Aceh province, ready to interview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determine their status.

“The immigration office and security forces in Aceh are flouting the authority of their own Vice President and not letting the UNHCR do its job. Consist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with all Indonesian authorities working together with recognized international bodie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people on the boat to disembark and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ither a lack of documentation nor irregular entry precludes people from seeking asylum.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more than three week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ri Lankan Tamil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미라 벌리(Jamira Burley)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는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철저히 무시한다는 증거이다. 희생자들과 올란도에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당사국으로서, 총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자미라 벌리,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

자미라 캠페이너는 “아직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편견과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올란도 사건과 같은 인권 위기를 해결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파편화된 연방, 주, 지역 법을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Attack in Orlando Shows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Last night’s shooting in Orlando demonstrated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nd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and the city of Orlando. But thoughts must be backed up with actions to protect people from such violence,” said Jamira Burley, senior campaigner for Amnesty International USA.

A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S.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people from gun violence.

“While much is still unknown about this horrific crime, a full investigation must be guided by facts, rather than speculation or bigotry of any kind. The U.S. government must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gun violence as the human rights crisis that it is. It is critical to reform the current patchwork of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o ensure everyone’s safety and security.No one’s life should be threatened just by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school or dancing at a nightclub.”

※이 글은 루시 그레이엄(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담당 조사관이 쓴 글입니다.

지비 마을 보건소,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코트디부아르의 대도시 아비장(Abidjan)의 외곽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작은 마을 지비(Djibi), 이 마을에서도 외딴곳에 조그마한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중심부까지 이어진 개방형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확히 10년 전, 근처 항구에서 유독성 폐기물 54만 리터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폐기물을 버리고 가던 장소 두 곳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아비장에는 이런 매립지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유독성 폐기물은 다국적 원유거래업체 트라피규라(Trafigura)가 배출한 것이다. 트라피규라는 2006년 여름 3개월 동안 유럽 해상 원유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더러운 석유를 정제해 가솔린과 혼합한 후 서아프리카 등지에 휘발유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독한 화학폐기물이 함께 발생했지만, 트라피규라는 이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단돈 미화 17,000달러(약 1천 900만원) 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현지 업체를 고용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아비장 인근 18개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아비장 시민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만에 수만 명이 병원과 보건소로 몰려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두통, 눈 충혈, 코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명이 숨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엄청난 영향을 인정하고 지비 마을에 보건소를 세웠다. 당시 긴급대응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마을 주민 전원이 폐기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는 당시 참사를 다룬 2012년 보고서 <유독한 진실(The Toxic Truth, 영문)>에서 지비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7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매립지에서 초과된 오염토양 자루들도 2010년 중반까지 이곳에 보관됐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해 말에서야 이 오염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10년째를 맞는 지금, 지비 마을의 보건소는 당시 재앙의 유독한 유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7월 방문했을 당시 이 보건소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직원은 단 세 명으로, 출산 서비스 담당자 2명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가 약을 살 예산도 없다고 했다. 복도는 환자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병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분주한 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보건소와 비슷하게 자신들도 버려진 기분이라고 했다. 트라피규라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폐기물 속 화학물질로 인한 장기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트라피규라는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비장 주민들은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폐기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매립지가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립지에 채소를 심어 기르고 있다.

아코우에도(Akouedo) 매립지에서 자라고 있는 카사바(Cassava),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적절한 정보와 대응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로 주민들에게 남겨진 ‘유독한’ 유산은 공포와 착취 속에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공포. 우리가 인터뷰한 아비장 주민 38명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 속 화학물질을 들이마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5년 모든 매립지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만 했을 뿐, 지금까지 이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착취.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트라피규라에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에 소송 비용과 추후 지급될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단체들에 가입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입비는 미화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다양한 한편, 어떤 단체의 피해자들은 가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미화 35달러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단체 중에는 가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단체로 보상금이 직접 지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의 한 단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약 6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의 환경기구 CIAPOL이 아비장의 한 매립지에서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제출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수년간의 분쟁과 불안을 거친 끝에 코트디부아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요청과 노력으로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최근 모든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완전히 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에 대해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연구소에 지비 마을 피해자 전원의 건강 검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라피규라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폐기물에 노출된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상, 환경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성의 분석 및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은 “트라피규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트라피규라는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현지 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것이라 여겼다는 입장(자세히보기, 영문)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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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years after toxic waste dumping, victims in the dark

A small health centre sits at the edge of Djibi, a village of 4,500 people on the outskirts of the bustling city of Abidjan, Côte d’Ivoire. Through the open-ended corridor that runs down the middle of the building you can see two of the many sites around Abidjan where, exactly ten years ago, truck after truck dumped over 540,000 litres of toxic waste unloaded from a ship at the nearby port.

The toxic waste was made by multinational oil trader Trafigura. For three months over the summer of 2006, Trafigura essentially operated a floating oil refinery on the seas of Europe. On board that ship Trafigura treated a dirty oil product, mixed it with gasoline and then sold it as petrol in West Africa among other places.

This process also produced dangerous chemical waste that Trafigura had no idea how to dispose of safely. The waste was eventually dumped at 18 sites around Abidjan, the largest city in West Africa, by a local company Trafigura hired to dispose of it for just under US$17,000.

The dumping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eople of Abidjan – in the next six months tens of thousands streamed into its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suffering from symptoms like breathing difficulties, vomiting, headaches, weeping eyes, nosebleeds and skin lesions. Authorities reported 15 deaths.

The government built the health centre in Djibi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dumping on the village. One doctor involved in the emergency response said he thought it “likely that the entire population of that village were victims of the waste”. In a 2012 report on the disaster, The Toxic Truth, Amnesty International and Greenpeace estimated that around 70,000 litres of waste were dumped near Djibi. Overflowing bags of toxic soil from other dumpsites were stored there until mid-2010. The Côte d’Ivoire government only announced nine months ago that the treatment of that soil had been completed.

As we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umping, Djibi’s health centre symbolises the toxic legacy of this disaster.

The clinic felt abandoned when I visited in July 2016. There were only three people there – two providing maternity services and the other a nurse who visited once a week. Villagers told us it has no money to buy medication. Its corridors were totally empty of patients, devoid of the cries of children and the normal hustle and bustle of hospitals.

Victims told us that they feel similarly abandoned. While Trafigura provided some compensation, many victims have not received any compensation.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or assessed the potential long-term risks of the chemicals in the waste. Most still don’t know what was in the waste – to this day Trafigura has never disclosed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and its potential impacts. Abidjan residents believe the dumpsites have not been fully cleaned-up because they can still smell the waste when it rains heavily. Despite this, people grow vegetables on the dumpsites.

Two things have inevitably filled this vacuum in information and action, prolonging an already toxic legacy.

The first is fear.

Of the 38 Abidjan residents we spoke to, nearly all believe they are still ill from inhaling chemicals in the waste. The government only announced in December 2015 that the dumpsites have been fully cleaned-up, although this is yet to be confirmed. People worry about any long-term impacts on them and their families – especially because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and because they don’t know exactly what was in the waste.

The second thing to fill that vacuum is exploitation.

In a desperate search for some sense of justice, victims have joined associations that make unsubstantiated guarantees of compensation from Trafigura through legal claims in return for upfront fees and a share of any damages that are awarded. It can seem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are more interested in making money than genuinely helping victims. While joining fees can vary between US$2 and US$8, victims in one group told us they had paid fees and other charges of US$35 each. This may not sound much but many of the victims have little money and some of these associations have up to 50,000 members. There is also a risk that, if compensation money is paid directly to the associations, they won’t distribute it to their members – as happened to around $6 million of the money awarded in one UK claim concerning the disaster.

After years of conflict and civil unrest, Côte d’Ivoire is taking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t the government’s request and cos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cently finished checking if all the dumpsites had been fully decontaminated. It plans to issue its report later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also asked a local laboratory to check the health of all victims in Djibi village.

But governments can and need to do more to support and reassure the victims – including finally compelling Trafigura to disclose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checking the health of all people exposed to the waste and assessing and disclosing the potential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As I leave Abidjan I share the victims’ feeling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to their own fate. As one person we interviewed said, “Trafigura has turned the page”. The victims don’t have that luxury.

——
Trafigura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dumping and maintains that it believed the local company would dispose of the waste safely and lawfully.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