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는 이번 주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역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로힝야를 미얀마에서 영영 추방하려는 정부의 조직적 활동을 이제 끝내야 한다. 폭력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인종청소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로힝야의 식량 공급을 막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존의 로힝야 거주 지역에 다수의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지금이야말로 아세안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잔혹한 인종청소를 가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최근까지 로힝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던 라킨 주 북부 지역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 주 전에는 호주가 2018년 한 해 동안 미얀마군에 약 40만 달러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얀마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호주가 미얀마군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미얀마군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인종청소 작전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강간을 저지르며 수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군인들이다. 또한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호주와 아세안 등 미얀마와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인 미얀마 보안군에게 지지와 협력을 보내면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난민 정책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의 부당하고 잔혹한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호주의 “연안 처리” 정책에 따라 난민들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의 불결한 환경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고 기록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호주가 난민 수백 명을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신규 수용소로 이전시키고 폭력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등 난민들의 운명을 파푸아뉴기니에 떠넘기고 있는 정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난민 문제에 대한 호주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에 국제법상 의무를 엄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인권옹호자 탄압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해당 국가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괴롭힘과 가혹한 법,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했다.

향후 12개월 안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의 3개 국가에서 총선이 개최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다가오는 투표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감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각국 정부는 이처럼 충격적인 퇴보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인권옹호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지부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Four years of Putin’s ‘Foreign Agents’ law to shackle and silence NGOs

More than a hundred organizations have seen their funding shrink, their reputations tarnished, and their staff intimidated under Russia’s draconian “foreign agen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coming into force on 21 November 2012.

A new report ‘Agents of the people’: Four years of “foreign agents” law’ in Russia highlights the high price Russian society has paid as independent cr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ced to close, valuabl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and scrutiny of government policy in a wide range of areas has been silenced in what amounts to a calculated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hackle, stigmatise, and ultimately silence critical NGOs. It has caught a wide range of NGOs in its net and come at considerable cost to individual rights and the quality of civic discussion in Russia. The ultimate losers are not just NGOs but Russian society,” said Sergei Nikiti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Russia.

In the last four years, 148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list of “foreign agents”, of which 27 have closed down altogether. These NGOs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many cases they provided services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provide, such as legal representa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vital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people in Russia are now either blocked or under threat because the NGOs risk being – or have already been – consider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and labelled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Amendments to the law passed in June this year have served only to extend the extraordinary breadth of proscribed “political activity”, to include virtually any form of commentary on public policy or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cases of more than a dozen NGOs listed as “foreign ag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ir leadership and staff. They include organizations wor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LGBTI righ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emory, academic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prison system reform, consu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one common theme is that all the organizations sought to engage people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While funding in Russia was always limited, accessing it has become even harder in the wake of the aggressive demonising of NGOs in the Russian media. The effect of the “foreign agents” law has been to make funding from abroad – the only alternative available to NGOs – an insecure source of funds that brings considerable reputational and legal risk. Any NGO which has foreign funding and engages in what is deemed to be political activity is liable to fall foul of that law.

While the law clearly says that “activities to protect the plant and animal world” should not be considered “political”, at least 21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foreign agents” register.

When environmental centre Dront based in Nizhnii Novgorod (Central Russia) applied to be taken off the list, their request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received foreign funding. The three sources of funding cited were: 500 roubles ($8) from Bellona-Murmansk to subscribe to Dront’s newspaper, Bereginja; a loan from another environmental NGO listed as a “foreign agent”, Zelenyi Mir (Green World), which was repaid by Dront before the inspection; and, even more surprisingly, a grant from Sorabotnichestvo, a foundation run b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t turned out, [the Church] gets some cash inflow from Cyprus and that’s why our regional Ministry of Justic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aw, mind you) counted this money as ‘foreign’. It is a strange, surreal situation,” said Dront’s Chair Ashkat Kaiumov.

After Dront was ordered to pay a 300,000 rouble fine (around $4,800) on 1 February 2016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its activities until it is removed from the “foreign agents” list. Meanwhile it will continue working as an unregistered public movement which does not need official sanction.

If the Dront case exemplifies the slow strangulation of an organization, the attack on the Union of the Don Women showcases the persistent persecution of an NGO. It was one of the first organizations to fall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n 2014,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was given powers to compulsorily include organizations into its list. As a response, the activists, set up a new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the Don Women,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in October 2015 this too was declared a “foreign agent”.

On 24 June 2016 its head Valentina Cherevatenko was informed that a criminal case under Article 330.1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had been opened against her for “willfully eva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f found guilty, Valentina could face up to two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The Russian authorities should be robust enough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groups and learn to work with them – not against them. The first step on this way i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other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said Sergei Niki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