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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교육 없이는 한 세대를 잃는다’

지역

남수단: ‘교육 없이는 한 세대를 잃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09:03
 ⓒEPA/ PAUL BANKS

2011년 내전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남부 코르도판(Kordofan) 난민들 ⓒEPA/ PAUL BANKS

전쟁과 인권침해,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버린 남수단의 어느 한 구석진 지역,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인권 위기로부터 피해 온 난민들은 오늘도 이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다와 아융 톡 지역의 난민캠프는 남수단 통일 주(Unity State –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이름으로는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이름이다)의 북쪽 끄트머리이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남수단의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이웃나라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에서 온 사람들로, 코르도판 지역은 4년간 이어진 무력분쟁과 수단 정부군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으로 인권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난민의 수는 약 95,000명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수단에까지 피난을 오는 절박함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남부 코르도판에서 계속되는 폭격과 공포, 기근을 견디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일 주의 난민들은 주로 두 곳의 난민캠프에 정착해 있다. 현재 우리 팀이 지내고 있는 이다 캠프에 70,000명, 근처의 아융 톡 캠프에 나머지 25,000명이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팀으로 이다 캠프를 찾은 것은 3년 연속 세 번째다. 이미 이곳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믿기 힘들리만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곳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식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구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2011년 마련된 이후로 이다 캠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군과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A-N)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2012년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엘 지역의 새로운 난민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나이엘은 우기가 되면 늪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2013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융 톡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군 점령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다와는 달리, 수단군이 점령한 국경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다들 이주를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융 톡 캠프에도 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었다.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폭격이 절정에 이르는 건기인 12월 말 이후로 10,000명이 정착했다.

난민캠프의 위치와 이주에 관한 논란 속에는 타당한 우려와 터무니없는 소문이 뒤섞여 가득했다. 최대한 난민보호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린 주제가 새로운 캠프 부지와 이주 계획이었던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장 차이는 있다. 남수단 정부가 승인하고 유엔과 공여국들이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한편, 난민 대표들은 다른 지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난민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트럭에 강제로 실을 일은 없겠지만, 난민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의 난민 대표 중 한 사람이 했던 말로,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재건하게 될 장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난민 여성이 열변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통감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교육이다. 이번에도 역시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나 주로 나오는 대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난민들이 이다 캠프에 장기간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공여국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다수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65,000명이 살고 있는 캠프에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나이인 어린이만 약 16,000명에 이른다. 이다 캠프가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 설립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어린이의 인생 중 4년이 허비되어 버린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지급한 파란 책가방도 없고,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생님도 없고, 캐나다와 호주에서 보내 온 공책과 연필도 없으며, 남아프리카가 지어 준 학교 건물도 없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물론 아융 톡 캠프에는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주할 만한 이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한 난민은 일부일 뿐, 대부분은 이다 캠프에 남았다. 여전히 수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재로만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난민들 중에서 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사였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학부모들은 1년에 약 4달러 가량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곳 난민들 대부분에게는 마련하기 힘겨운 액수일뿐더러,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다와 아융 톡 캠프 각각에 어떤 이점이 있든,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협상 카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한 대표가 했던 말과 같이, 교육이 중단되면 한 세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간과되고 있는 인권 위기에 처한 어느 한 구석진 곳의 난민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글 : 알렉스 니브(Alex Neve)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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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education, lose a generation’ – Tough lessons for refugees fleeing Sudan’s overlooked crisis

By Alex Neve,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In a forgotten corner of South Sudan – a country itself mired in wa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staggering humanitarian catastrophe – refugees from a largely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continue to arrive and continue to face immense challenges.

The refugee camps of Yida and Adjoung Thok lie inside the northern tip of the country’s Unity State (a cruelly ironic name for a state that has seen some of the worst fighting in the country’s current civil war), very close to the border that was etched into atlases when it gained independence from Sudan in July 2011.

They have arrived here from neighbouring Sudan’s Southern Kordofan state, where an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has played out during four unrelenting years of armed conflict and at the Sudanese armed forces’ massive and indiscriminate military assault.

These refugees number around 95,000 and continue to arrive daily. Just imagine the desperation that makes fleeing to war ravaged South Sudan, a more attractive option than enduring the bombing, terror and hunger in Southern Kordofan.

In Unity State, refugees are primarily divided between two camps: 70,000 in Yida, where we are today, and another 25,000 in nearby Adjoung Thok. This is the third time in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to Yida with an Amnesty team. Already I feel heavy with the familiarity of the immense challenges here, and determined that we must press harder for solutions that ensure the rights of an incredibly vulnerable population are upheld.

Here the survivors of untold endless atrocities grapple with normalising their lives; seeking basic needs of food, water, shelter and clothing and perhaps even satisfy the yearning of a much elusive education.

Since it was set up in 2011,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Yida’s location, only some 20 kilometres from the border with a country where war continues to rage between the Sudanese military and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North (SPLA-N) opposition forces.

We were here in 2012 and there were efforts under way to encourage refugees to move to a new camp, Nyel, which it was feared would turn into a swampy bog during the rainy season. That failed. We were here in 2013 and the plan was a move to the new Adjoung Thok site. This time refugees feared it took them closer to a border area controlled by the Sudanese military, whereas the border near Yida is patrolled by the SPLA-N.

With time, however, Adjoung Thok has begun to fill up, mainly with newly arriving refugees (there have been 10,000 since the end of December, the dry season which saw a spike in bombings in Southern Kordofan).

Those debates about location and moving were fraught with legitimate fears and rampant rumours. They were about sticking to refugee protection principles, but politics have played a role as well.

And so, on this current vis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topic on everyone’s mind is, again, a new site and plans to move. And once again there is disagreement.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as approved one site, now backed by the UN and donor states; refugee leaders are pressing for another. It is not at all clear how it will unfold. There is no prospect of forcing refugees onto trucks at gunpoint. But there are many other forces pushing and pulling them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Particularly telling for me today were the words from one of the leaders in the camp, variations of which I’ve heard before. He asked: why don’t our views matter? Why don’t we get to decide about our own security, where we will send our kids to school, and where we will try to rebuild our lives by growing a bit of food? I remembered the fiery insistence of a refugee woman on my last visit that she was the one, better than anyone, who knew where she and her children would be safest.

One pressing concern that has repeatedly come up so poignantly every time I have been here is education. It has again certainly been prominent in all of our conversations in the camp today.

Because international donors think refugees shouldn’t be settling in Yida for the long term, they have refused to fund a number of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they fear would give it a sense of permanence. That has included schools. Imagine the numbers of school-age children in a camp of 65,000 people. There are around 16,000 of primary school age alone. Four years into Yida’s existence, there are no schools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our wasted years in a child’s life. No UNICEF blue backpacks, no teachers salaried by the European Union, no notebooks and pencils coming in from Canada and Australia, no schools constructed by South Africa.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all children,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chools are on offer in Adjoung Thok of course; and that is meant be an incentive to move there. It has encouraged some, but most remain at Yida. So thousands of students are learning in makeshift schools built with the same rudimentary materials as the shelters they sleep in. Volunteers from among the refugee community (some of whom were teachers, most not) do their best to teach. And refugee families are asked to pay a school fee (the equivalent of about $4 per year, which most families here struggle to come up with, and which runs contrary to that universal right to free primary education).

Regardless of the merits of Yida versus Adjoung Thok, or of the two loc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dispute, there is something worrying about using such an important human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rgaining chip.

Because as one leader put it to us today, when you stop education, you lose a generation. And this overlooked crisis in a forgotten corner cannot afford that lo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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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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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이후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알 님르를 포함해 하루 만에 47명을 집단 처형하면서 중동 지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마침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인권활동가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예멘에서 막대한 규모의 폭격을 주도하며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및 전쟁범죄를 범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라이프 바다위의 공개 채찍질형 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다위를 포함한 양심수 수십 명은 지금도 평화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된 채 잔인한 처벌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더욱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음에도 동맹국들은 부끄럽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우디 정부의 탄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2014년 2월 발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인권옹호자다. 2015년에도 이 법을 근거로 수십여 명이 수감되었다. 그 중 압둘카림 알 코더 박사와 압둘라만 알 하미드 박사는 현재 폐쇄된 독립적 단체인 사우디 시민, 정치적 권리 연합 (ACPRA)의 창립 회원으로,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적인 인권단체 조직을 금지하고, “무허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집회 역시 2011년 사우디 내무부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금지된 상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4년 발효된 테러방지법과 악명 높은 “테러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을 이용해 모든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활동가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시아파 활동가 3명과 함께 1월 2일 처형된 것도 이를 이용한 것이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와, 시아파 활동가인 다우드 알 마르훈, 압둘라 알 자헤르는 체포될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세 사람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단순히 ‘자백’만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성년자 피고인 3명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도 이들 3명이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백’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을 참혹하게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151명을 연달아 처형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제는 이로부터 벗어나 진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들 사형수 중 절반 가량이 국제법상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부터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 지역에 수천여 건의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과 학교, 공장, 발전소, 다리, 도로 등의 민간 시설 역시 피해를 입으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습이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민간인 또는 민간 표적을 정확히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의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 중에는 미국과 영국이 생산하고 개발한 무기도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사우디 연합군에 물류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국,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예멘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따르도록 정부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침묵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5년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라이프 바다위에게 채찍질 50번이 가해졌다. 이는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법원이 바다위에게 선고한 징역 10년형과 채찍질형 1,000번 중 일부를 집행한 것이었다.

남은 채찍질형은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 백만 건 이상이 보내졌다. 2015년에는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가 처한 곤경 역시 주목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A year of bloody repression since flogging of Raif Badawi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audi Arabia has steadily deteriorated over the year since blogger Raif Badawi was publicly flogged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 expres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logging.

The past year has seen the Kingdom’s human rights record go from bad to worse. Most recently the mass execution of 47 people in a single day, including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al-Nimr, sent shockwaves across the region.

Despite the much hailed participation of women in municipal elections last month, Saudi Arabia continued its sweep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led a devastating air bombardment campaign in Yemen that saw the commission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year after the international outcry over his public flogging, Raif Badawi and dozens of prisoners of conscience remain in prison and at risk of suffering cruel punishments and ill-treatment for their peaceful activism,”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More and more human rights defenders are being sentenced to years in prison under Saudi Arabia’s 2014 counter-terror law, while its allies shamelessly back the Kingdom’s repression in the name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Among the many people imprisoned is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Saudi Arabia’s counter-terror law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after an unfair trial. Dozens more were jailed under the law in 2015,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Dr Abdulkareem al-Khoder and Dr Abdulrahman al-Hamid, both founding members of the now disbanded independent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also after unfair trials.

Saudi Arabia continues to ban independent human rights associations and imprison its founding members, with lengthy prison terms for forming “unlicensed organizations”. All public gatherings, including peaceful demonstrations, remain prohibited under an order issu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2011.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used the 2014 counter-terror law and the Kingdom’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to systematically clamp down on all forms of activism, including by sentencing to death and executing Shi’a Muslim activists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uch as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and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Sheikh Nimr al-Nimr who was executed with three other Shia Muslim activists on 2 January.

Ali al-Nimr, the nephew of Sheikh Nimr al-Nimr, and other Shi’a activists Dawood al-Marhoon and Abdullah al-Zaher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when they were arrested. All three have had grossly unfair trials and were sentenced to death based solely on ‘confessions’ they claim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The court has refused to investigate their allegations of torture.

“A bloody crackdown on all forms of dissent has seen the authorities uphold death sentences imposed on three alleged juvenile offenders, i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no evidence other than ‘confessions’ all three activists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to make,” said James Lynch.

“This is at a time when Saudi Arabia has stepped up its horrendous execution spree with at least 151 people execute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 the highest toll since 1995. Close to half of those executed were for crimes that should no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e punishable by death.”

Saudi Arabia has also led a military coalition which, since March 2015, has carried out thousands of air strikes in areas of Yemen controlled by the Huthi armed group.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he air strikes, which have also struck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schools, factories, power facilities, bridges and roads.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that such strikes have been frequently disproportionate or indiscriminate and in some instances they appear to have directly target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Some of the weapons used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in Yemen which have hit civilian targets, were produced and/or designed in the US and UK. The UK and US governments are also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and intelligence to the coalition.

“Saudi Arabia’s allies like the USA and UK should be using their close relationships to press the government, including publicly,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its Yemen campaign. Their silence, as they continue to supply Saudi Arabia with deadly arms, is simply not tenable,” said James Lynch.

Background
A security officer administered 50 lashes with a cane on Raif Badawi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2015. The 50 lashes were part of the sentence of 1,000 lashes and 10 years in prison handed down by a court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since then for unknown reasons.

More than a million messages have been sent in support of jailed Saudi Arabian blogger Raif Badawi since Amnesty International’s Write for Rights campaign raised his case in 2014. In 2015 the campaign highlighted the plight of his lawyer, Waleed Abu al-Khair.

More information about other victims of Saudi Arabia’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s available on the Saudi Arabia webpage of Amnesty International’s website.
Public Document

목, 2016/01/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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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Getty Images

ⓒAFP/Getty Image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화, 2016/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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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서 2017년 개최되는 실내 무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도 아슈하바트의 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명 이상이 강제 퇴거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로 인한 파괴 규모를 나타내는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015년 4월 28일 수도 아슈하바트를 촬영한 위성사진. 지난 2014년 3월 14일 사진과 비교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 건물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보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Satellite images provided by DigitalGlobe

2015년 4월 28일 수도 아슈하바트 외곽의 초간리(Choganly)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지난 2014년 3월 14일 사진과 비교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 건물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보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 아슈하바트 인근 초건리 마을에서 1가구당 평균 5인이 거주하던 주택 5,000가구가 파괴되었다. 이후 9월이 되자 1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있었던 이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도 곳곳에서 철거가 계속되며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부는 교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왔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무자비한 퇴거 방식은 명백한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즉시 강제퇴거와 불법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가장 취약한 때”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건물 잔해 흔적이 발견됐다 ⓒDigitalGlobe

2014년 3월 10,052건으로 추산되던 건물 수가 2015년 4월에 5,604건으로 줄었다. 13개월동안 47만5,000㎡ 4,898건에 달하는 주거지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위성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독재자였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숨통을 조이며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감시가 만연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자신과 주변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감히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감시단체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전화 인터뷰 및 신뢰성 있는 소식통을 통한 증언과 철거 현장이 담긴 위성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퇴거당한 초건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와 경찰이 “탱크처럼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오열만 할 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주택 허가는 무참히 무시당했고, 불도저로 밀린 옛 집 터로 돌아가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철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과 함께 당황한 아이들까지 모두 쫓아내던 모습이 아수라장과 다름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Satellite images provided by DigitalGlobe

ⓒDigitalGlobe

베르디무하네도프 대통령은 아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실내무술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수도 아슈가바트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 진행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초건리와 쇼르 구역에 이어서 9월 아슈가바트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는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네도프 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장된 다량의 석유와 가스로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개선시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모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사업이 전반적인 인권침해행위에 일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안타깝게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박해와 억압은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와 기업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퇴거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주거권을 보호할 것과 적절한 법적 및 절차적 안전 조치에 따를 것, 이러한 퇴거 명령에 공포와 박해 없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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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 Satellite images reveal how mass forced evictions blight upcoming Asian Games

An estimated 50,000 or more people have been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s part of a push to “beautify” the capital of Turkmenistan ahead of the 2017 Asian Indoor and Martial Arts Game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oday as it published satellite images showing the extent of the devastation.

Amnesty International’s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shows that 5,000 houses, each home to an average of five people, were destroyed in the Choganly neighbourhood near Ashgabat between March 2014 and April 2015. The organization has since learned that the entire neighbourhood – comprising more than 10,000 houses – was entirely razed to the ground by September and that fresh demolitions are continuing in other areas of the capital rendering many families homeless.

“Instead of using the Games as an opportunity to clean up Turkmenistan’s human rights record, local authorities there have only succeeded in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ny of whom had moved to Ashgabat from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work or had already been evicted elsewhere,”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Programme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ruthless way in which they have been evicted i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urkmenistan’s government must immediately put an end to forced evictions and illegal demolitions, compensate the victims and give them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urgently. They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winter approaches.”

Amnesty International analyzed satellite images that provide a rare glimps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darkly shrouded societie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like his autocratic predecessor, is at the helm of a government that maintains a stranglehold of fear on the population. Surveillance is rife and dissent is rare in Turkmenistan, where the few voices that do dare to speak up risk their own safety and that of their relatives.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monitors are barred from the country. However, researchers corroborated details of the evictions depicted in the satellite imagery with testimony from phone interviews and other confidential sources. Former Choganly residents described how authorities, including the police, “burst in like tanks” and forcibly evicted dwellers.

“Now people go there to cry,” said one former Choganly resident, who described how their housing permits were brutally disregarded and some return to grieve on bulldozed plots where their homes once stood. She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scene of chaos her family faced when authorities charged into their house forcibly evicting the family, including distraught children.

President Berdymukhamedov has personally overseen the development projects in a bid to modernize Ashgabat ahead of the Games, organized by the Olympic Council of Asia. Following the demolitions in Choganly and the district of Shor, the forced evictions have continued unabated, with the authorities moving on in September to destroy homes in other areas of Ashgabat.

President Berdymukhamedov’s regime is bolstered by the country’s large oil and gas reserves, and the Games a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oreign governments and businesses to ensure that neither political n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general.

“Sadly, intimidation and repression is a daily fact of life in Turkmenist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es must do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ess President Berdymukhamedov to put an en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said Denis Krivosheev.

“Forced evictions can never be justified. Any eviction must always be a last resort an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includes protecting the right to housing, ensuring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and procedural safeguards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oppose such evictions without fear and harassment.”

To request an advance copy of the report, AV material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on +44 20 7413 5566 or +44 (0) 777 847 2126


수, 2015/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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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 안탈리아에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충격적이리만치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 115만 명의 재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약 1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지난해 G20 국가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세계적으로 참담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구경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을 찾아 온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들의 절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도 있다”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백만 난민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다른 정상회담이 관련 논의를 피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G20 국가에 심각한 지원품 부족과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인도적 재정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올 11월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로 투자된 금액은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G20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간 국민총소득 445억 달러인 레바논이 현재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드리 고프란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잘못된 대처가 주목 받아왔으나, 이번 G20 회의는 다른 G20 국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데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독일과 터키가 주도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고, 최근 캐나다가 향후 2개월간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잔혹한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연민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G20 국가들은 의장국인 터키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난민 원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주요 부유국들이 자국의 책임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시”라며 “G20 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유럽 해안에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각배를 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시리아 난민 중 약 10%인 40만 명은 특히 취약해 재정착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정착지는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속이 이행된 경우는 훨씬 적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의 G20 국가들이 세계적인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호주에서 출입국 관계자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민선을 돌려보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400만 명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단 5개국에만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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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Summit: Rich countries must pull a U-turn on shameful refugee response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must end their shocking inaction and begin to lead a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piralling global refugee crisis by proposing a concrete plan for resettling the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worldwide, and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head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To date, G20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resettling approximately 140,000 refugees from Syria – far below what is required. Last year, G20 countries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a tenth of the refugees who needed them.
“World leaders have sat on the sidelines as a global refugee crisis of devastating proportions has unfolded before their eyes. Even worse, in some cases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isery by blocking refugees from seeking safety,” said Audrey Gaughran,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As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gather in Antalya they must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to join forces to find concrete and meaningful ways to end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vulnerable refugees. The G20 has a chance to prove its worth by serving as a springboard for bold action where other summits have shied away.”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20 members to drastically scale up financial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millions of refugee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severe cuts and shortages in aid. As of November, the UN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s refugee crisis is only 50% funded.
The contrast between the major host countries for Syrian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the G20 powers is striking. Lebanon which has a GNI of $44.5 billion currently hosts the highest number of refugees per capita, while Russia, with a GNI of $1.9 trillion has not resettled any Syrian refugees at all.
“Until now most of the focus has been on Europe’s failing response to the crisis, but this summit is a chance for other G20 nations to show they are ready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states like Germany and Turkey have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anada has recently committed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in the next two months, other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shown shockingly little compassion towards people fleeing brutal conflicts and persecution. It is not too late for countries to change course and salvage some moral decency,” said Audrey Gaughran.

“The Syrian crisis exemplifies this failure. G20 leaders at the summit cannot ignore that they are meeting in a country that is currently hosting more than two million refugees – a greater numb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failure to come to their aid is a shocking example of the complete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by some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Only a few hundred kilometres from the luxury high security G20 summit meetings,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risk their lives each day on flimsy boats to reach safety on Europe’s shores.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anything less than a concrete plan to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and clear, time-bound commitments to resettle refugees from each country will be an abject failure.”

Background

Approximately 10% of Syria’s refugees – some 400,000 people –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need of resettlement. To dat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ledged only a quarter of the resettlement places needed for refugees from Syria. The pledges that have actually been followed through on are much lower.
In recen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abject failure of several G20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most recently publishing damning evidence that officials from last year’s G20 host, Australia, may have paid bribes to smugglers to turn ships with refugees away from its shores.
Globally, 86% of refugees are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our million refugees who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화, 2015/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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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필리핀 법원이 버스 기사 제림 코리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앰네스티가 3년간 진행한 고문중단 캠페인 결과로, 2009년 고문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림 코리가 체포된 지 1년 반이 지난 2013년 12월, 국제 고문중단(Stop Torture) 캠페인의 주요 사례로 제림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은 “제림은 경찰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도 날조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고문에 관여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문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문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참파 파텔 지역 국장은 이어 “피고인 경찰관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를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3월 29일로,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팜팡가 주의 한 법원은 3월 29일 경찰관 제릭 디 지메네스(Jerick Dee Jimenez)에게 고문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1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인 제림 코리에게 10만 페소(미화 2,173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림 코리는 지난 2012년 1월 팜팡가 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무장한 사복 경찰 10명에게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곳에서 전기충격과 구타 및 살해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제림이 마약 관련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강도살해, 경찰관 살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림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제림 코리를 고문하며 계속해서 “보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제림의 신분증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관계자 역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알렸음에도 고문은 계속됐다. 제림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마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필리핀 고문방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건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부분 사건이 예비수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 경찰을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현행 민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경찰의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변호인, 시민사회단체 역시 어떤 고문과 부당대우 사건이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독립적 처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을 모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5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는 매년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은 7만 건 이상의 탄원서명을 필리핀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제림 코리와 가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탄원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심리가 진행될 당시 경찰은 “한 인권단체”에서 전달한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국가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전기 충격, 모의 처형, 물고문을 가하고 비닐봉지로 질식시키거나 구타, 때로는 강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필리핀이 고문반대 관련 주요 국제조약 2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2014년 발표한 보고서 <법 위에 있는 자: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영문)>는 경찰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폭로하고, 2009년 고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를 당한 고문 생존자 55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고문을 당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도 21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두려워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했다. 고문 사실을 신고하는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일관적이지 못해,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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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Historic ruling on police torture following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

A historic ruling by a Philippines court this week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convicted of torturing bus driver Jerryme Corre plants a seed of hope that the tide may be turning against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first under the country’s 2009 Anti-Torture Act, and follows a three-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took up Jerryme Corre’s case in December 2013 – one year after his arrest – in it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Jerryme has spent more than four years in prison while under trial on trumped-up charges against him, after suffering horrific torture at the hands of the police. The conviction of the officer involved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torture must stop and that the perpetrators will be brought to book,” said Champa Pate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Even if the police officer still has the right to appeal, this trial has in itself been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hilippine authorities must now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ill-treatment committed by the police and other state agents.”

The ruling came down on 29 March, but Amnesty International only today obtained court documents confirming the sentence.

Police officer Jerick Dee Jimenez was sentenced on 29 March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one month imprisonment by a court in Pampanga, north of the capital Manila, having been convicted of torture. He must also pay Jerryme Corre damages amounting to 100,000 pesos (USD $2,173). Another police officer faces the same charges but remains at large.

Jerryme Corre was visiting a relative in Pampanga province in January 2012 when 10 armed plain-clothed officers arrested him and took him to a police camp where he was electrocuted, punched and threatened with death. The police accused him of being involved in drug-related crimes, of robbing and killing a foreigner and of killing a police officer, all of which he strongly denied.

While the police were torturing Jerryme Corre they repeatedly called him by the name “Boyet”, even though his ID proved that was not his name and an official from his community told the police they had arrested the wrong man. He was forced to sign a “confession”, which he was not allowed to read, and has been in prison on drugs charges ever since.

Tuesday’s verdict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been convicted for torture in a Philippines court under the Anti-Torture A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ases of torture. Many cases do not make it pas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few cases that do reach the courts progress extremely slowl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the country, and to review existing complaints mechanisms against police to make it easier for torture victims to access justice.

“It is vital that victims of police abuse know their rights, and that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lawy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ble to access justice in all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now strengthe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police violations, and ensure that all cases of police torture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On 27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handed over a petition with 70,000 signatures collected during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t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Following this, Jerryme Corre and his family were informed that an investigation would be opened by the police’s Internal Affairs Service (IAS),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calls. During the first hear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letters received “by 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2014 the Philippines was a focus country in Amnesty International’s Stop Torture campaign, and research by the organization revealed that methods such as electrocution, mock executions, waterboarding, asphyxiating with plastic bags, beatings and occasionally rape continue to be employed by police officers who torture mainly for extortion and to extract confess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ratified the two key international anti-torture treaties in 2009.

A 2014 report, Above the Law: Police Torture in the Philippines, documented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for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in the police force, and included the testimonies of 55 torture survivors, all of whom had been tortured after the 2009 prohibition. Twenty-one of these people were children when they were tortured.

The research found that many victims were too afraid to report their experiences, and death threats were made against some of those who did. The situation i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orture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meaning complaints are often dismissed on a technicality.


금, 2016/04/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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