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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급식서울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급식, 가난인증 없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의무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6분의 시민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수, 2016/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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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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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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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전시회
일시장소 : 2015년 6월 25일(목)~26일(금), 국회2층로비
친환경의무무상 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2층 로비에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 과정과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이를 응원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목, 2015/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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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4월10일(화) 오후4시30분부터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WTO패소 긴급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닏다.
○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시민의 힘을 모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 날 받은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이다.
목, 2018/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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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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