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15년 6월 25일(목)~26일(금), 국회2층로비
친환경의무무상 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2층 로비에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 과정과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이를 응원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 일시: 2015.5.19(화) 11시
* 장소: 새누리당사 앞
<2015.05.19.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발언하고 있는 박준경 한살림 식생활위원장>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독단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학부모를 비롯한 경남도민은 연일 아이들의 밥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법적 처리를 위한 기소가 결정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고 있고, 몇 차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경남의 학교 현장은 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52% 선별급식안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이는 중재안이 될 수 없는 혼란만 가중시켜 낼 뿐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입니다.
우리는 5월 19일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 번째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사죄와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반대당, 부정부패 방치당인가?
5월 가정의 달에 새누리당은 뭔가 느끼는 게 없는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찬 지 벌써 두 달을 맞고 있다. 창원, 거창, 거제, 밀양, 진주, 산청, 김해 등 경남지역 시군 곳곳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향해 항의와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 최빈국인 에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권욕심에 눈먼 홍준표 지사가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다. 홍지사가 꿈꾸는 대통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한 밥 그릇을 도적처럼 빼앗는 그런 자리인가? 오죽하면 경남도민들이 “내가 준표 내놓으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시위를 하겠는가?
누차 강조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교육, 농업의 미래,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정책이다. 단순한 한 끼 밥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몰상식한 정치인인지는 무상급식 중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의 제일 앞에 홍준표 지사가 있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부인 비자금 문제 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불법 탈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구차한 모양새다. 이런 정치인이 경남 행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경남지역 주민들은 매우 치욕스러울 것이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법적 행정체계 자체
를 무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오늘 몇 달 사이에 세 번째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경남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도 없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묵혀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라. 학교급식법 논의를 거부하면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법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맞교환하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언한대로 부정부패에 단호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도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지사를 구속수사하라.
새누리당 당사 건물에는 혁신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혀 외면하지 마라.
2015년 5월 1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ion=sc45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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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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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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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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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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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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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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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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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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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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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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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급식서울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급식, 가난인증 없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의무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6분의 시민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1년 주민의 뜻과는 달리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중단을 위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셀프 사퇴한 오세훈 후보를 낙선 1호로 지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경남지역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약속운동이 확대 진행되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끝내 4.13 총선 결과는 강력한 표심을 발휘하여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였던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켰다.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구(노회찬),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경수), 양산을(서형수) 등의 지역구에서 행복한 밥을 만들어 낼 착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켰다.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후보를 다수 당선시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냈다.
사필규정이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내려 했던 정치인과 세력은 번번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함께 무상교육 실현, 급식은 교육이라는 교육권의 보장, 안전안심 먹거리를 통한 건강권 확보, 소득에 의한 낙인을 없애자는 보편 복지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와 논쟁은 더 이상 용납않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뜻이다.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찬성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우리는 정당들이 약속한 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이후 각 정당과 논의하여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다. 답변조차 거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반응은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제, 오로지 우리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을 때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에 민생 1호 법안으로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 홍준표지사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동안 부족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 시급히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재정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할 것임을 밟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우리는 제 20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내는 민생 살림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섭게 새겨야 될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야당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이를 찬성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할 순서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폐회됐다. 무상급식이 이미 75% 가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커다란 혼란을 반복하거나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학부모들은 거리에 나서야 하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해결의 시작이자 답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최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옥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안일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는 그 무엇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방사능, GMO, 각종 첨가물 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제 20대 국회는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심, 안전,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시작한 행복한 밥은 청년의 밥, 어르신의 밥, 사회적 소수자의 밥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행복한 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멋진 발전을 기대한다.
2016. 5. 30. 제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첫 시작으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76%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50%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과 같이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제외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조달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2006년 전면 학교급식법 개정이후 10년의 성과를 살피고, 이후 10년을 준비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 다 음 -
* 제목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 일시 : 2016. 8. 16(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경수,김현권,남인순,도종환,민홍철,신동근,
안민석,유은혜, 정춘숙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송기석
- 정의당 국회의원 : 노회찬, 윤소하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전체 사회: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인사말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축사 : 국회 의장, 각 정당 원내 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장 (예) 및 공동주최 의원단
- 좌 장 : 윤병선 (건국대 교수)
- 발제1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발제2 : GMO 없는 학교급식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발제3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김오열 충남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 패널토론 1 :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 패널토론 2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자유토론. 이상 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의 무상 교육 연구 방문
일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무상화" 과학 연구소의 연구 대표를 맡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외 5명이 한국의 무상교육(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조정) 연구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방문하셨습니다.
○ 연구 및 간담회 내용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사항
· 무상 급식
· 고교 수업료 무상화
· 대학생 학자금이자 부담 보조 등
(기타 관련 사항 : 시립대 등록금 반값, 국가 장학금 등)
· 대학 구조조정
○ 참가자 :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 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요코 도쿄 의료복지대학교 교수
히나가 타츠히코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고이케 유미코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
깃카와 준코 메이지 대학 겸임 강사 (통역)
양수경 (일본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
○ 주요 방문 일정
- 9/2(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방문,
- 9/2(수)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담회
- 9/3(목) 서울시교육청 방문
- 9/3(목) 대학교육연구소 방문
- 9/3(목) 일정 마지막 날
우리는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의 2011년 반복지, 반시민적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전국을 혼란케 했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를 구별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후퇴시키려는 오세훈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국적인 여론이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놀음 수단이었던 나쁜 투표를 막아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막대한 세금만 탕진시킨 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과오와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 오세훈 전 시장은 아무런 결자해지의 노력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거머쥐었다. 천연덕스럽게 슬그머니 정치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이고, 정의인가?
2014년에는 또 경남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후퇴에 대해 1년 넘게 투쟁하여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냈다. 오세훈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아니던가? 우리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막대한 세금을 탕진시키며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과오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후보로 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세훈 후보 낙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오세훈,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과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이상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정치인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홍준표-오세훈방지법’을 민생 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서울 초중고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서울신문)
서울의 초·중·고교가 과일이나 채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분을 쓴 제품이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성분명이 알려진 세척제 가운데에는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개(1294종)였다. 이 제품들의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분석해 보니 모두 906개 제품에 ‘영업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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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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