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하러 가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 이제는 맘 놓고 숨 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 환경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원주시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하나. 원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공개하라 : ‘청정 자연 건강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원주시의 최근 대기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공단의 설립과 공장이전,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확산 및 산업차량통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는 시민을 위한 대기환경관련 상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원주시는 산업용 및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하나. 원주시는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 정부에 대기환경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 환경조례를 재검토하고 미세먼지관련 조항을 신설하라.
– 원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라.
– 원주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시차원의 공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원주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준일 경우, 원주시민에게 대기오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라.
– 환경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적화된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지면에 설치하라.
□ 하나. 원주시는 미세먼지대책 TF팀을 조속히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의 유입과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원주시가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TF팀은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라.
–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
□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청정지역 원주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는 원주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장에 손쉬운 발전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물려줍시다!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녹색연합
(연락처:033-763-1025, Fax :033-763-0022, [email protected])
– 응답기간 : 2017-07-24(월) ~ 2017-08-21(월)
- 8월 매주 월요일(7일, 14일, 21일) 2시 – 5시 _ 중앙로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지나는 길 꼭!! 와서 들려서 서명부탁드립니다.
[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시민지킴이 신청하기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 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백남기’ 영상 보기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 오프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서명용지 다운로드)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월 22일(토)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필규정이다.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 내려 했던 후보들에 대한 심판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발전, 안착시키라는 국민의 뜻이다.
- 20대 국회는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1년 주민의 뜻과는 달리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중단을 위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셀프 사퇴한 오세훈 후보를 낙선 1호로 지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경남지역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약속운동이 확대 진행되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끝내 4.13 총선 결과는 강력한 표심을 발휘하여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였던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켰다.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구(노회찬),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경수), 양산을(서형수) 등의 지역구에서 행복한 밥을 만들어 낼 착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켰다.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후보를 다수 당선시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냈다.
사필규정이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내려 했던 정치인과 세력은 번번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함께 무상교육 실현, 급식은 교육이라는 교육권의 보장, 안전안심 먹거리를 통한 건강권 확보, 소득에 의한 낙인을 없애자는 보편 복지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와 논쟁은 더 이상 용납않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뜻이다.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찬성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우리는 정당들이 약속한 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이후 각 정당과 논의하여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다. 답변조차 거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반응은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제, 오로지 우리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을 때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에 민생 1호 법안으로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 홍준표지사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동안 부족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 시급히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재정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할 것임을 밟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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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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