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 규탄! 불법·부실 해외자원개발 중단 촉구!!

“밑빠진 독 세금 붓기에 국민들은 절규한다”

불법·부실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전면재검토, 추가 세금투입 중단 촉구

부실 자원개발사업 관련한 2016예산안 공개와 정리해야할 10대 부실사업도 발표

 수십조 원 대의 세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불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커녕, 공사 사장 두 명만 배임죄로 기소한 채 종결지은 검찰의 부실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법과 부실로 가득찬 MB자원외교 관련 세금탕진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MB자원외교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혼리버 등 자원외교 사업 중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명백한 실패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이 추가 투입될 우려가 있는 부실사업에 대해 즉각 세금 및 공적자금의 투입을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외 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 21일 오전 9시 반에 국회 정문 앞에서, 그동안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MB자원외교 사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응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지난 17일,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7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일부 공기업 사장들에게 배임혐의만 적용, 자원외교에 얽힌 구조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고스란히 남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 이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자원외교 사업은 한 마디로 근본적인 파탄이자, 총체적인 실패·부실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혼리버 등 천문학적 손실로 점철된 부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자원외교 사업은 실제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확보' 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당초 예상치인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 8,603억 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실사업으로 흘러들어간 혈세를 환수하고 관련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원외교는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고, 국민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별첨 자료]  대표적인(10대) 해외자원개발 관련 부실 사업

(추가적인 세금 및 공적 자금의 투입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요구)

1.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광물자원공사)

- 2012 – 2014년까지 암바토비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지급한 금액은 5,356백만불($535,561,468). 올해만 해도 600억 원 이상(59.4백만불) 송금하여 지금까지 총 6,550억 원을 쏟아 부었음.

- 4년째,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 손실구조로 앞으로 십수년간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

- 올해 12월 부터는 대주주인 쉐릿사에게 빌려 준 돈(수출입은행 대출)의 상환기가 도래했는데, 쉐릿이 이를 갚을 수가 없어서 올해 570억 원, 내년 1270억 원 등 총 3700억 원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

- 돈 먹는 하마 암바토비 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장 중단하여야 함.

2.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광물자원 공사)

- 그동안 볼레오 사업에 현금 1,087백만불(7월 기준)을 투자하였고, 지급보증 등 금융부담은 659.9백만불을 포함할 경우 총 1746.9백만 불(2조 원) 투여

- 볼레오 사업은 작년 8월에 플랜트를 완공하였으나 1년이 지난 올해 7월까지 3,203톤을 생산(1,919톤 매출)한 것에 그침.

- 작년 7월 예측에 비하여 자금은 385.6백만불이 부족하여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4월에 2억불 추가 지원을 결정.

-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십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자원공사가 빚을 내서 빌려주는 것을 국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

3. 캐나다 하베스트 유가스 사업(석유공사)

- 4.5조 원(38.4억불) 가량이 투자된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2013년 연말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독자 차입이 어려워(신용등급 B1-) 석유공사에게 3,000억 원대의 자금 수혈을 요청(실집행 2,000억 원)

- 작년에 약 4,4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억 원대 손실이 발생. 디폴트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를 구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1조원의 은행여신에 대한 지급보증과 함께 1,900억 원을 추가로 자금지원

- 앞으로 하베스트 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실 털기 작업을 개시해야.

4. 영국 다나 유전 사업(석유공사)

- 6조 원(49.6억불) 가량이 투입된 영국 북해 다나 사업은 그동안 조금이나마 흑자를 냈지만, 작년에 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올해 상반기에 18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난 상황

- 자체적으로 은행 차입을 하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올해 1월에 석유공사에 3,500억 원대의 자금지원을 요청

- 유가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다나의 부실은 계속되고 석유공사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 석유공사는 이러한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특단의 부실 정리대책 필요

5. 꼬브레 파나마 동광 사업(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공사의 제1호 지분매각 대상 사업이었으나 매각에 실패하자 오히려 국민 세금을 통해 투자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내년에 동광 사업 개발을 위해 1,6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나, 동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부실이 널린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무리

- 사업 정리 내지 지분 매각, 지분 희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줄이고 사업에서 발을 빼는 절차에 집중하여야

6.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사업(광물자원공사)

- 올해 7월에 광산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10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

- 현재 동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광물자원공사 여러 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들여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7. 호주 와이용 유연탄 사업(광물자원공사)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하고 원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진척이 없는 호주 와이용 사업. 현 단계에서 27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탄가가 회복되고 지역 주민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때이며,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8. 이라크 하울러 유전 사업(석유공사)

- 이명박 제1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이라크 사업 중에서 하울러 사업은 작년에 상업생산 선언하며 생산이 진행 중인 사업

- 다만 석유 공사의 지분이 15%에 불과하고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이나, 자체 생산을 통한 이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타당치 않음

9.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유전 사업(석유공사)

- 탐사실패로 지분을 전량 포기했다가 다시 지분을 얻어 사업을 재개한 상가우사우스 사업은 작년에 소규모 유전 발견 성공

- 그동안 이라크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2,300만 배럴의 잠재자원량의 유전 개발을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10.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사업(가스공사)

- 내전이 발발로 인해 가스공사가 알카이다 본거지 및 IS 출몰지역에 있는 아카스 및 만수리아 사업은 그동안 각 각 3500억 원과 250억 원 가량을 투입.

- 올해에도 이라크 정세가 불안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 더 나아가 가스공사의 손실은 가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리한 사업 투자 보다는 당분간 부실 사업을 정리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 별첨 자료

 : 즉각 중단되어야할 해외 자원개발 사업 및 관련 2016년 예산안 개요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에너지 3공사 부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