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324/676/001/b4... style="width:600px;height:210px;" width="600"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금, 2019/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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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 2020/0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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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마사회에서 2019년 마사회 OO지역본부 XXXX부장로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 내부 문건을 2019년 4월 경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마사회 감사실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이 아닌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면서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의결이 유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 마사회는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임을 사유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서 2020년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미사회의 직위해제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3hwQSOUOOM-FHFHWMZ-F4eYE7HH2h2xp2t...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직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1996년 2월 입사해 24년간 재직 중인 직원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OO지역본부 XXXX부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우호고객 간담회 개최' 제하의 문건 등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일요신문에 4월 27일자 "[단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 기사가 보도된 후, A 씨는 마사회 측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압박을 느껴 2019년 5월 25일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 19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A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마사회 인사규정1을 근거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했습니다. A 씨는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징계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징계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2020년 2월 19일 귀 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회의 보복성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난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15 ~ 2018년) 문화 관람 그룹에서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우호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시 미리 섭외된 우호고객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보다 문서 유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A 씨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해,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마사회 급여규정2에 따라 직위해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80%,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연봉월액의 50%의 급여가 지급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그런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A 씨가 지난 2월 19일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2조의5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위원장은 신분보장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미 행해졌고 추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결정이 예상됨에도 귀 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귀 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귀 위원회는 즉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1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2 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직위해제자의 급여)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평가급, 성과연봉, 부가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마사회 「인사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2.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직원
수, 2020/04/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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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bbfd... alt="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이미지" style="" />
❝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1... alt="공익제보자1.png" style="" />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9... alt="공익제보자2.png" style=""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3... alt="공익제보자3.png" style=""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2265" rel="nofollow" target="_blank">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
-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view?u... target="_blank">인물과 사건으로 본 우리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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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00/001/7e42...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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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61/749/001/0f98...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21.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20)
1990 ~ 200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2. K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1. K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http://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cate... rel="nofollow">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118.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9. 정유진 교사의 서라벌고(동진학원) 이사장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0. 김한철 교수의 두원공대 입시 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1. 김정구 씨의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2.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3. 최정규 씨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 언론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4.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씨의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 신고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target="_blank" rel="nofollow">[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수, 2021/09/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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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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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3/792/001/60... />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3/792/001/6d... />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3/792/001/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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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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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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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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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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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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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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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 등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 가해 직원 9인의 대다수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다수의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모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가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2022년 9월 경북지방법원안동지원은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 측은 4월 22일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은 5월 13일 직무정지 당일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은 부임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
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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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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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하기The post [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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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 2015.02.0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 2015.02.12 영화관 3사 문제점 worst10 발표
- 2015.03.06 공정위, 롯데에 24억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2015.03.30 롯데시네마 본사 항의방문
- 2015.04.08 CGV 본사 항의방문
- 2015.04.24 공정위, CGV에 32억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 2014.02.05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
- 2015.04.21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15.04.27 공정위, 홈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 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승소)
- 2013.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13.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4.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4.10.13 제조‧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대해 검찰 고발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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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임명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10 사흘간 열립니다.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 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Yzf94g5hqk
목, 2015/06/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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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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