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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관련 공약 발표

Submitted by 익명 (미확인) on 월, 2017/03/20- 16:25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관련 공약 발표서민등골 뺀 담배세, 모든 암 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100% 책임지겠습니다시대정신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뱃세와 같이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서민증세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조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애초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세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담뱃세 개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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