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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토, 2017/03/11- 17:1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입장은?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에 등급을 매겨 개인의 필요나 욕구와는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적인 시스템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막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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