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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저어새 둥지 가족이 되어주세요!
[모집] 저어새 둥지 가족이 되어주세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알고 계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5년 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무자와 근무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카페 허그인에서 2주에 걸쳐 진행하는 상시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5/1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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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투개표자원봉사 신청...
월, 2015/10/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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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1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화, 2015/10/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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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월, 2015/10/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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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덕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http://ecoseoul.or.kr/wp/wp-content/uploads/2015/10/광고영덕-자원봉사자-모집-공고.jpg)
11월 11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차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시골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탈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자원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으로 영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수, 2015/10/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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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 +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졌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을 접목
이전과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업사이클 작품만들기에 참여하세요~^^
수, 2015/10/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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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원 확대캠페인 ‘애지중지 Ⅱ- 겨울나기’
여성연합을 애지중지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이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호주제’폐지 여성인권 3법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8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소중한 후원회원님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여성연합이 되기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떳떳하게 나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1. 후원금 증액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men21.or.kr/tc/love/49
2. 주변에 회원가입 권유하기 http://www.women21.or.kr/tc/love/50
> 캠페인 기간 2015.10.20.~11.20
> 문의 여성연합 후원회 02-313-1632, [email protected]
* 캠페인 기간 중 전화/문자/sns로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수, 2015/10/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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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 급수율(%) | 1인1일급수량 | 유수율 | |
| 전국 | 98.5 | 335 | 84.2 |
| 충남 | 91.1 | 415 | 77.9 |
| 보령시 | 92.7 | 491 | 56.5 |
| 서산시 | 91.1 | 328 | 81.5 |
| 태안군 | 73.8 | 451 | 64.7 |
| 홍성군 | 91.5 | 388 | 63.2 |
| 당진시 | 88.1 | 341 | 77.9 |
| 예산군 | 88.4 | 483 | 50.5 |
| 청양군 | 88.2 | 403 | 64.2 |
| 서천군 | 91.5 | 459 | 57.7 |
| 8개시군 평균 | 88.16 | 418 | 64.53 |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 년도 | 2002 | 2003 | 2006 | 2009 | 2012 | 2013 |
| 상수원 수 | 369 | 357 | 351 | 341 | 308 | 309 |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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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특강 “성장모델을 넘어 녹색의 대안모델을 향하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책 한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녹색평론>도 그랬습니다. 20여년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녹색평론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경리, 박완서, 법정 스님 등 타계한 어른들도 <녹색평론>의 열혈 독자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책이 창간된 지 24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고향으로 내려와 영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재직하던 44살의 김종철 교수는 고향의 환경문제에 절망감을 느끼고 격월간 환경관련 책을 낼 결심을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첫 창간호를 냅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않고 현재 14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이 칠십이 다 된 김종철 발행인은 아직도 초창기의 순수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존경받는 어른이자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제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때 : 2015년 11월 5일(목) 저녁 7시
● 곳 :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
● 주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가비 : 무료
목, 2015/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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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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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１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２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３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４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５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목, 2015/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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