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문재인 “3개월 줄여 18개월로”
안철수 “대체복무는 합의 전제돼야
유승민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
심상정 “징집병 복무기간 6개월로”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해온 군 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해 청년 표심 보다는 ‘안보 중시 후보’ 이미지 부각에 더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비 부족과 국방개혁의 지연 때문에 중단됐다”고 밝혀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어,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50만명 유지에 무게를 두면 복무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사단별 모병제를 실시하는 등 징집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병력 규모는 4년제 전문 직업병사 10만명 등 4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병으로만 전방 방위를 맡길 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중시 성향이 강한 유 후보는 군복무 단축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올 초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때문에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법적 조건을 충족한 전제 하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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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文,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없어
安, 낮은 단계 교류도 연동시켜
제한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劉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沈 “신 페리 프로세스로 대화”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대북제재가 강화돼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 지가 차기 정부의 관건이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낮은 단계의 남북교류조차 비핵화와 연동시킨데다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두 후보와 대조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고 못 막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북핵을 동결하는 신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ㆍ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서 한때 급부상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모두 폐기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 없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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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文 “북핵 협상 카드로 활용”
安” 미국과의 합의 존중”
劉 “조기 배치 후 더 늘려야”
沈 “배치 절차 중단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대선후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동기획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사드를 꼽았다. 국익우선과 한미동맹, 국민합의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사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무엇보다 사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핵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와 국회동의를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 최근 사드를 북핵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문 후보의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북핵 폐기 때까지 사드 철회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초 국민투표까지 검토하자던 입장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입장 선회에 대해 “사드는 미국과의 합의”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성 없는 입장 변화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안 후보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기 배치와 추가 포대 배치”를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와 반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한국의 외교안보 지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구축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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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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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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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文 “방위비 분담 합리적으로”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
安 “방위비 협상 주도면밀하게”
한미동맹 호혜성에 무게
劉 “한미동맹 해쳐서는 안돼”
沈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후보들, 분담금 실체 파악 못 해
문제 해결 방안도 추상적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정을 두고 시험대로 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은 공감한 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북 억지력 구축의 구체적 수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억지력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전작권을 환수해도 될 만큼의 대북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전환할 것”이라고 답해 안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기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방위비 인상의 불가피성은 전제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안 후보는 “호혜적 입장에서 주도면밀 하게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의 호혜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후보들 가운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와 달리 방위분담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단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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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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