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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기사입력 2014-03-17 11:07

 

 

 

제2의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등을 꿈꾸며 각지에서 지역축제들이 우훅죽순 생겨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눈앞의 흥행만을 좇다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거나 소수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등 축제의 본질이 퇴색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주민들이 기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축제에 매몰돼 예산 편성 시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꼼수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람할 정도로 지역축제가 도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시ㆍ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에 따르면 연간 2429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중 국고지원을 받는 축제는 총 720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면 성격이나 주제가 다양할 법한데 겹치기 축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축제가 8개였다. 세종을 소재로 한 축제가 6개, 율곡ㆍ정조ㆍ다산 관련 축제도 다수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축제기획 대부분을 외부 기획사에 맡기는 관행이 꼽힌다. 흥행이나 상품성을 고려하다 보니 일단 손님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기획사를 불러 일회성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지자체의 행정관행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기획 초기부터 참여해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당한 축제들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건 분명 문제다.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축제의 목적인데 외지 사람만 많이 온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제가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지방예산 특징은 최종 예산 책정 때 10% 정도가 항상 늘어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건설 예산”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지자체들이 이때 건설예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지 비중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결국 축제 등 이벤트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지만, 주민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부문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축제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축제 관련 예산편성이나 개선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반론도 맞서는 실정이다.

정태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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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7.13 민경락 기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 표> 2015년 특·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	지특보조금액	순 위
서울	79,928,159	7
부산	250,673,968	1
대구	167,601,199	3
인천	197,331,695	2
광주	142,497,868	4
대전	107,057,584	6
울산	123,895,424	5
세종	68,786,010	8
총합	1,137,771,907

<표> 2015년 광역도·특별자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	지특보조금액	순 위
경기	1,020,512,153	4
강원	819,267,087	7
충북	610,620,135	8
충남	883,558,427	6
전북	945,281,336	5
전남	1,544,332,448	2
경북	1,592,483,718	1
경남	1,154,359,305	3
제주	370,004,555	9
	8,940,4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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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당 인건비 연 평균 7천만원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14.12.8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내년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 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줄이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구청 25곳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구 전체의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 2천7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해 25개 구 중 13곳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0개 구였다. 복지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복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6.4%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3.8%)였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의 예산 비중은 5.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명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복지 포인트와 식사비 지원까지 합하면 1명당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37만원(세전)에 이른다. 급여와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되고 있다. 추가로 콘도 이용비 역시 1명당 평균 13만원 꼴로 지원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 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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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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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또 장애인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단계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구직수당으로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이 쉽지 않은 집단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빈곤 해소와 함께 내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연평균 18조7000억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년간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개혁, 증세 등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한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36조원인데 사회복지 총 지출금액인 119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연금에 의존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각적인 세출구조 조정이나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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