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생명안전을 존중하나? 민주노총 일터와 사회개혁 요구 전달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9대 조기 대선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안을 밝히고 대선후보의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에서 생명과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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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7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대선 후보들은 대학과 고교 입시 체계 개편에 대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대학 입시의 경우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 방식을, 고교 입시와 체계의 경우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내놓고 있다. 대학 입학금의 경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 따르면, 문 후보는 대학 입시제도를 학생부교과ㆍ학생부종합ㆍ수능 3가지 전형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시 모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시 모집의 일부인 논술ㆍ특기자(영어 수학 과학) 전형을 폐지해, 이 비율만큼 정시를 늘린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보면 수시 모집 비중이 73.7%, 정시가 26.3%인데, 논술ㆍ특기자 전형 폐지로 줄어드는 약 6~7% 정도만큼 정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시 확대가 곧 수능 확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문 후보 측은 “수능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시로만 뽑았던 학생부를 정시에 뽑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후보 측은 “고3 학생들이 1년 내내 입시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학종은 수시에 두되, 학생부교과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논술ㆍ특기자 전형 폐지는 임기 초, 정시 비중 확대는 장기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내신의 중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문 후보는 봉사활동, 추천서 등 비교과영역을 주로 보는 학생부종합(학종)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보다는,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를 대학들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 수능부터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평가단은 “결국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기준은 학생부교과와 구술ㆍ면접만 남게 된다”며 “대학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구술ㆍ면접과정을 사실상 논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사교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학종 중심의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선발의 공정성 향상에 무게를 뒀다. 대학에 입학사정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시 공정성을 위한 학생ㆍ학부모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의 부당한 입시 행정 등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학생부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활동 중심으로 적도록 기재방식을 개선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약평가단은 “학종과 관련해 학생부 평가방식 개선과 대학 선발 공정성을 위한 입학사정 기준 공개 정책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1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약속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내걸었다. 자격고사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모두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후보들은 향후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으로 제시했다.
고교 체계와 입시는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외고ㆍ자사고의 폐지 및 축소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재 일반고보다 앞서는 이들 고교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단일화한 후, 임기 후반기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모든 고교의 입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는 존치시키되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바꿔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 또 영재고ㆍ과학고는 스스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교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1,2년간 위탁해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년별, 반별로 이뤄지는 고교 교육에도 대학처럼 학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고교생들이 학년과 반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도록 하는 고교 무학년제와 학점제 도입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임기 동안 학생들이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찾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등을 먼저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학점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후보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2020년쯤 대학의 등록금 수입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 지원, 안 후보는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문ㆍ안 두 후보와 심 후보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2017년 4월 22일(토)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동수당 신설 공약,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통령 누가 돼도 대학입학금은 없어질 듯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문 “내신 중심 학생부교과 확대” .. 안 “현행 학생부종합 기조 유지”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4/6)과 이미 발표한 주거정책공약(4/24)을 근거로 하여 부양의무제, 청년주거, 공공임대, 뉴스테이, 분양정책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4. 주거·시민단체들은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과 개혁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주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누구든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충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거·시민단체들도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한 주거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
<주거시민단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사무국 간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윤성노 뜨거운청춘 활동가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4월23일 전남 목포에서 진행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 ‘선언’이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박지원이 ‘상왕’이 될 수 있다”는 네거티브에 그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기에는 그가 걸어온 길은 변화무쌍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의도 최고의 ‘정보통’, ‘정치9단’, ‘저격수’, ’구태 정치인’ 등 그를 수식하는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 가고 있기도 하다. 대선 이후 그를 수식하는 말은 무엇이 될까.
1942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그의 첫 직업은 샐러리맨이었다. 1970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그는 1972년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에 임명되며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가발 사업으로 성공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뉴욕 한인회와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미국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82년 미국 워싱턴에서 망명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민주당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그는 자신의 자서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했다.
“선생님(DJ)과 나는 서로의 시국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를 땐 반론도 펴고 하다 보니 제법 열띤 토론이 되었다. (중략)
그렇게 솔직하면서도 명철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내 가슴은 이상한 환희로 벅차올랐다.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후회보다는 이제부터 정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박 대표는 DJ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그는 호남과 섬에서 태어나 차별받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김 전 대통령의 삶에 감정이입을 했다고 한다.
“목포로 가니 섬놈이라고 놀림당하고, 그것이 싫어 서울로 올라가니 전라도 놈이라고 손가락질받고, 그도 싫어 떠난 미국에서는 차이니즈라고 멸시받았죠. 그래서 차별이라면 이골이 났지.” (헌 정치인’ 박지원의 화려한 ‘원맨쇼’ )
박 대표는 그 뒤 김 전 대통령의 망명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에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후원 덕분이었다.
결국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하며 국내 정치에 발을 들였다.
타고난 언변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7년 대선에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흔히 박 대표를 김 전 대통령의 ‘복심’, ‘입’이라고 부른다. 그는 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다른 이들이 혀를 내두를만한 성실성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표는 아침 6시께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고 온갖 궂은일을 마다치 않았다고 한다.
그의 성실함은 70대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인 그는 의원이 된 뒤 ‘금귀월래(金歸月來, 금요일 저녁 지역구로 돌아가 월요일 새벽에 서울 국회로 돌아옴)’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다.
오랜 대변인 경력을 바탕으로 기자들의 전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도 유명하다. 언론으로부터 수백통의 전화가 쏟아져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일일이 다시 거는 그의 성실함에 상대 당 정치인들도 감탄하곤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각종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며 ‘저격수’와 ‘정보통’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또 3번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상대 당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정치9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물려받은 그는 시대가 변하며 ‘구시대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과거 독재정권과 겨루던 정치방식과 호남의 박탈감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가 그의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07년 2월 특별사면 될 때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 당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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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 당대표를 뽑는 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할 때 당시 일들을 언급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지역주의를 자극해 당을 갈등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 전주 유세 중 “문재인은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주장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해왔다.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하던 그는 뿌리인 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상왕’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시각에 선을 그으며 “정권교체가 꿈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최초의 평양대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 이후 그의 행보가 호남에 갇혀 있을지, 평양으로 확장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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