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8"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전 조직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임원·활동가·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와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기관은 전국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25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20,000명 전화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폐쇄적으로 결정해온 전력정책을 일부나마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원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 보다는 필요성과 장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내 382만명 거주, 잠재적 위험도는 후쿠시마의 41배

신고리원전 일대 60개 이상의 활성단층, 최대발생가능 지진보다 10배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고리원전단지에는 이미 8기가 세계 최대로 밀집해 있고,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비해 그 잠재적 위험도가 41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한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드러났듯이, 신고리 원전 일대에는 6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대 발생가능한 지진에 비해 10배나 낮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예비율 34%로 최고치, 원전 28기 놀고 있다는 뜻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

올 여름 많이 무더웠지만, 전력 예비율이 3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28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10만년 이상 가는 고독성 핵폐기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관 대책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준위핵폐기물 현재 16,000톤, 2030년엔 30,000톤 발생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고독성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16,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쌓여 있고, 2030년엔 30,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원전 비중이 30%일 때 관련 일자리가 3만 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 지금 관련 일자리는 그 10배인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비중이 30%인 우리도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과 8개 전문/협력 기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 전국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모든 임원, 활동가, 회원들의 힘을 모아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사무국처장회의를 통해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 기관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울산에서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행동이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회원들은 울산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달려오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세상으로 미래에게 부담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 길에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일동

  9월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해 로드킬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로드킬의 위험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시민인식 개선 녹색연합은 고라니라니...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