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입니다.
며칠 전, 창립 22주년 생일을 맞은 참여연대에 오윤* 회원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라줘 고마워. 앞으로도 잘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되렴.”
같은 마음을 가진 1만5천 회원님들의 축하속에 참여연대의 창립22주년 기념식을 어제(9.6)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창립기념식장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좋은 기운과 바쁜 일상속에서도 직접 기념식장에 와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연대’였지요. 창립 후 3년이 지난 1997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로 슬로건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그 다짐을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힘을 충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마음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불평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생일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튼튼재정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비증액, 생일축하금 보내기, 회원가입 권유하기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캠페인입니다. 혹시 아직 참여못한 회원님들이라면, 튼튼재정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참여연대 22돌맞이 튼튼재정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442042
참여연대 생일을 축하해주신 회원님들의 마음에 부응해, 저희 두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임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드림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가기 --> http://bit.ly/2ox5OEw
이제는 돌봄사회
1회 : 함께 키우는 아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OECD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대한민국 22개국 중 꼴찌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15년 한국 합계 출산율 1.24명(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
그런데 2016년 출산율은 1.17명
더 떨어졌음!
보육에 국가지원 부족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GDP 대비)
OECD 평균 2.43%
영국 3.95%
프랑스 3.65%
한국 1.32%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6.9%(시설 수 기준)
이제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으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기준 30%
아동수 기준 50%는 필요해요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우리는 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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