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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4/20 목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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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4/20 목 오후 3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8:06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적개발원조(ODA)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ODA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ODA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각 대선 후보에 한국 OD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묻고,  

"국제개발협력 9대 정책과제" 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5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O 주최/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프로그램 

O 사회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O 발표
- 발표 1.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발표 2. 각 대선후보별 국제개발협력정책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 (미정)

 

O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O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UhJ5i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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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기자)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수, 2017/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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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  

 

▣  질의서 개요 및 답변 종합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 개요】

 

○ 각 정당별 질의서 전달 : 3월 13일 경
○ 질의서 마감 시점 : 3월 20일

 

○ 질의서 응답 현황(3월 26일, 정당별 가나다순)
<질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미제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후보확정 전이라 어려움)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월, 2017/03/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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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화, 2018/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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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긴급 토론회] “기업 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개요일 시2016년 5월 3일 ...
화, 2016/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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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for 주권자파티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평화이야기>

나는 #평화에 투표한다

 

"이러다 전쟁나는거 아냐?"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정책을 만드는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이번 대선후보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까요?

우리 스스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만나서 이야기 해보아요. 
걱정도 염려도 좋습니다.
제안과 다짐 역시 좋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카페봄봄에서 만나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7시 

O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역 1번출구)

O 참가 신청 : https://goo.gl/QZAqu2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4/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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