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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4/20 목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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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4/20 목 오후 3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8:06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적개발원조(ODA)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ODA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ODA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각 대선 후보에 한국 OD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묻고,  

"국제개발협력 9대 정책과제" 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5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O 주최/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프로그램 

O 사회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O 발표
- 발표 1.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발표 2. 각 대선후보별 국제개발협력정책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 (미정)

 

O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O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UhJ5i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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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621()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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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4-26 오후 4.40.09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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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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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영해·영공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우리민족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란 대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주장과 이를 뒤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인지 중론을 모으고 행동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최

시민평화포럼/조계종 화쟁위원회

 

프로그램

O 인사 : 주최측 대표

O 사회 : 정성희 / 통일뉴스 기획위원, 조계종 화쟁위 자문위원
O 쟁점발제

- 이태호 /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 김종수 /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O 초청토론 : 각계인사 및 시민들 발언, 요약 주장 또는 질의(각 3분)
O 종합 및 마무리 

 

O 주요쟁점

- 향후 전망 : 전쟁돌입이냐 평화협상이냐 대결지속이냐


- 대북 정책기조  

  • (시민사회)제재 대신 대화, 전쟁 대신 평화, 대결 대신 협력
  • (정부여당) 제재와 대화 병행, 전쟁 불가, 남북교류협력
  • (보수야당) 대화 보다 제재, 전쟁 불사, 남북대결 유지

 

-  한반도평화 대안

  • (시민사회)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 비확산,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
  • (정부여당) 사드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동원, 한미동맹 유지, 6자회담의 비핵 평화 논의, 선 비핵화 평화체제
  • (보수야당) 사드배치 강조,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미핵공유협정/전략자산 상시동원, 대북 제재압박, 한미동맹 강화, 선 비핵화 평화체제 강조

O 문의 : 조계종 화쟁위원회 (정성희 자문위원 010-9898-6150, 이수정 간사 ‭010-3360-9824‬)

 

 

참가신청하기 >> 클릭

수, 2017/10/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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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
월, 2017/1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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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 2018/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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