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편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지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노조 설립 5년, 단체협약정상화 52일 투쟁 끝에 쟁취한 지부 사무실이다. 이번 개소식에서 우편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사무실 쟁취, 복수노조와의 경쟁에서 ‘전국우편지부’ 인정받음을 공포했다.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꿈이자 자부심으로 성장

전국우편지부는 2012년 2월 9일 설립 이래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권익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십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무르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 급식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 인정 투쟁 등 현재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꼭 맞닿아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모순을 바꿔내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 내 1만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긴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의 원동력이다.

모진 탄압을 이겨낸 원칙

지난 5년 동안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다. 시설관리단 지회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지회장을 독방에 가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택집배원지회의 경우 근로자지위인정 소송에서 1심을 선고 받는데 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와 맺은 단체협약 역시도 소수노조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협약 적용 합의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지만 활동보장은커녕 제1노조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2평짜리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치졸한 노조 탄압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2평짜리 사무실 걷어차는 투쟁

전국우편지부는 모진 탄압에도 꾸준하게 투쟁하여 어느새 1천명을 바라보는 조직이 됐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단체협약 정상화 투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노조탄압에 맞서 ‘단체협약 정상화 1인 시위’를 52일간 진행한 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받아내고 개소식을 했다.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발돋움의 기회로

개소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 고동환서울지역본부장, 동서울집중국 지원과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가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지난 52일간 우편지부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인 만큼 뿌듯하고 감사하다, 전국우편지부의 더 많은 투쟁과 성장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 역시 참가하여 "현장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측에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것, 전국우편지부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응원하는 전국우편지부"라고 격려와 연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우편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국우편지부는 이번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또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 1만명의 비정규직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복수노조들과의 연대 투쟁을 이어간다.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기만적인 가짜정상화, 성과만능주의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한다.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출범 “함께 싸운다”

지난 4월 22일 대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150여명의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지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했고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원들과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함께 하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지부장으로 선출된 장기종 동지는 “가스, 기술공사 동지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에 맞서 한 걸음 앞서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헤쳐 나가자”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인 나도 노조를 통해 병원내 간병인도, 청소노동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노조활동을 시작한 가스기술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기술공사지부도 함께해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스산업내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해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낙하산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정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쁜 날 정문이 막힌 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잘 싸워서 함께 들어가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가스기술공사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해 들어온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지만 업체가 변경되어도 상시, 지속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입된 천연가스가 전국 곳곳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 관로와 시설을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다. 생명과 안전업무는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터부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인원을 외주화로 땜질해왔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사내하도급 외주화보다는 직접고용이 비용이 절감된다. 사내하도급 계약을 수주받은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간부 7명이 참석하여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직접 전했다.

노동조합 참여한 정규직화 논의 되어야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겪는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공사-하청-노동자 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나가는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언한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안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며 올해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해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정권 초기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정부 교섭계획과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고용형태 변경만이 아닌 처우개선,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한 공공부문 최악의 비정규직 사업장이자, 공공운수노조가 핵심전략조직사업을 통해 10년째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노조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의 파트너이자 일자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노동조합을 택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만이 아닌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하고 그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진짜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