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2)]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 민주주의’
지난 4월 20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봄과는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정의가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캠페인을 하던 날에는 미세먼지 ‘나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순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발암물질’이며 5년 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정책을 제안해주신 분들께 마스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가 준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총 471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고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바로126표를 받은 [실질적 대안위주의 해외 협력 강화]였습니다. 정책제안 포스트잇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바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요구했고 또한 유명무실하지 않은 보다 강한 실질적인 정책이 생기길 제안하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안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총 115명의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오래된 경유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는 화력발전소에 의한 것 등이 있습니다. 시민분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만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원전입니다. 현재 정부의 관점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고 원자력 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탈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대기환경기준강화]입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은 WHO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WHO기준으로 나쁨이어도 국내 기준으로는 보통입니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겠죠.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백령도의 미세먼지 측정기의 값이 잘못 전송되었음도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국내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깨끗한 공기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는 분도 계신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지는 4위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 이었고, 5위는 [친환경차 혜택 높이기],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은 환경 피해를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불평등을 겪을 확률이 더 높지요. 특히 어린이는 성인의 폐보다 작기 때문에 피해를 더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도 필요하겠지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촛불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화창한 봄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민분들이 제안해주신 이런 정책들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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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환경단체가 연합하여 행동하고,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울산으로 가는 탈핵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서울에서 울산까지 버스로 편도 6시간 걸리는 멀고, 고된 길이었지만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을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분명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탈핵버스가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소리가 큰 확성기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모인 각 버스들은 각각의 미션에 맞게 나비 형상을 비롯하여 방독면, 파도, 물고기 형상으로 각 환경단체 및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정의는 파도, 물고기 형상 퍼레이드에 주축이 되어 ‘원전말고안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울산시 경찰들도 응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에서부터 반려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시민들이 ‘원전말고안전’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주된 이유는 원전이 추가될 경우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원전 개수가 세계 6위(운영중 24기, 건설중 5기, 계획중 6기,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한국 핵발전소 현황(2017.6))으로 그 중 울산 핵 밀집도는 무려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에 큰 위협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에서 2km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서울보다 60배 가까운 방사능량이 측정되고 있습니다.(2016년 3월 기준) 방사능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물론 세슘 등 노출로 인해 사람들에게 발암률을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여진 등 시민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에 의한 여파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서 안전지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전이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이 1조 6천억원인데,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들어갈 돈이 무려 7조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을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전환한다면 환경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남부 롯데백화점 앞까지 퍼레이드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탈핵대회에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각 정당대표들이 나와서 ‘원전말고안전, 핵보다는 해’ 피켓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발아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때처럼 탈핵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로 자율적인 모금함 행사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탄핵에 이어 부디 탈핵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관련 책자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1위는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광화문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행동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사안이 부결로 완결되어지고 이제는 그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해 애쓰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활동가, 관계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현재상황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며 다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171배’일까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1965년 11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 만큼의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큐브 현판제작이 진행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반대 메시지를 큐브에 적어 대형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취임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서명운동도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2000년 대 이후 3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2012, 2013년 이미 1,2차 시도는 애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 환경성, 경제성모두 문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3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불가결정을 뒤집은 결과였다.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은 덕유산 스키장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결정으로부터 정확히 1년4개월이 지난 날,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양의 서식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천연보호구역 내에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요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대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키는 것 뿐만아니라 아직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휘말려 한 순간에 백년대계의 자연생태계를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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