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자 재취업 교육 지원 및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청년 소상공인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직 산전·후 휴가 지원금 확대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육아 나눔터 조성
대학생 기숙사 또는 자취비 지원
군 입대 청년 안심보험 가입 (최대 5천만원)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 등하교 알림시스템 도입
방과 후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실화
맞벌이 가정돌봄 긴급지원사업 적극 추진
보안 취약 1인 가구(여성, 노인) 안심 장비 지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설 및 시설 개선
장애 학생 학습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지원
석문 국가산단을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메카'로 조성 (신산업 특구 지정, 데이터 센터 유치, 물류 인프라 조기 완공)
'호수공원'을 당진의 랜드마크로 조성 (조기 완공,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3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합지원 위한 「연구지원센터」 신설
당진1동 구도심에 관광 순환 셔틀버스 운행 및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당진1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지원 및 로컬푸드 특화거리 조성
당진1동 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면 확보 및 당진천 대형 관거 공사 추진 (침수피해 방지)
당진1동 원도심 스타거리 조성 및 당진천변 테마형 공간 조성
당진3동 유휴 잡종지에 소규모 주차장 신설
당진3동 수청지구 나대지에 다양한 꽃밭 조성 및 축제 개최
당진3동 아파트 주변 야간조명 설치 및 보행 친화거리 조성
당진3동 순환형 대중교통망 도입
당진3동 호반 써밋 3차아파트↔기지시 사거리 간 도로 신설
당진3동 호수공원에 키즈카페, 문화센터, 어린이공원 등 설치
고대면 당진포성 복원 및 대호 늪지 조성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 연계 여가타운 조성 및 주차장 확충
고대면 인공 암벽(클라이밍)장 개·보수 및 전국대회 유치
고대면 호풍 고구마 가공 공장 신설 등 특화사업 추진
고대면 작은 문화센터 조성 및 공동 돌봄센터 구축
고대면 수요 응답형(DRT)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고대면 용두리↔우두동 연결도로 개설 및 탑동사거리 정체 해소
석문면 프리미엄 해나루 쌀 출시 (흑미, 향미 등)
석문면 난지도 연육교 건설 등 첨단기술 해양관광 특구 조성
석문면 왜목마을을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
석문면 장고항에 해산물 특화거리 조성
석문면 스마트 가로등 및 AI CCTV 신설
석문면 당진화력 폐열 이용 대호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조성
석문면 LNG 냉열 활용 최상의 스마트 양식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