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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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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2:06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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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해수 어종다양화 대책 마련; 유가 격변 시 어선 유류할증비 지원; 친환경 저연비 어선 추가 지원; 노령 어업인과 새출발 청년 어업인 연계 쌍방 시너지 창출; 고수온 재해 피해시 즉시 생존자금 투입
근린생활: 오랜 동네 주거형 공영주차장 집중 설치 및 골목 주차 집중 단속; 공공장소, 주차장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배치; 각각 따로 하는 공사를 부서 간 연계해 한 번에 하도록 강력히 지도; 가로 배수로 입수구 입구 철망 씌우기
축사 격려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딱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영을 떠나 좋은 정책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건설, 공사, 싹 줄이겠습니다.
어정쩡한 시민단체 지원비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최대한 신속히 결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포상 및 승진 과감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대화, 매주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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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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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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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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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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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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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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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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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골프장 증설 반대 및 우현화장장 이전 부지 공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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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학교 통학로 개선 및 공공 셔틀제 도입
우창동 중로 1-58 도로 개선 및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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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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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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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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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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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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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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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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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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