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진행-

◎ 일시 : 2016년 5월 18일(목)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청암중고등학교 입구 맞은편)

◎ 주최 : (사)환경정의

◎ 캠페인 :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경고장)를 주는 퍼포먼스 및 피켓팅 행진

○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중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측정과 기준의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린이 맞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환경정의는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시민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은 학원가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상단 표기)로 있을 예정입니다.

○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별첨 :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20170517[취재요청서]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GMO반대전국행동 성명서

촛불국민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와 새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촛불의 열망은 단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뛰어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인 국가개조의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현장의 건강한 오랜 외침에 기초한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 100대 과제는 사회 전반의 현안 과제를 담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것들이 빠진 것이기도 했다. 상업화, 상용화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제외하였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식 공약을 통해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우리 농업을 생태농업을 전환하는 것과 함께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까지 구체적으로 공약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정책공약 협약 체결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기업과 자본의 이해보다 국민의 건강과 자국농업을 더 먼저 걱정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표시제도 강화”라고 그 수준을 낮추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주도의 GM작물개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해에 40kg 이상 어쩔수 없이 밥상에 올려야하는 수입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공약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국정계획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과 그들의 요구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 관료들을 일러 적폐와 그 세력이라고 한다. 그간 우리는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정의로운 국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민관 협치를 외치는 것이 그저 오랜 몰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GMO반대전국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요구한다. 국정운영 계획에 현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며, 관련 계획과 과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서야 드러난 것처럼 기업과 밀착하여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되뇌는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GM 유채가 정부의 부실한 종자수입관리로 인해 전국 수백 곳에서 재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오랜 신뢰마저 정부에 의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GMO 수입 최대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GM 작물 개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종자의 자급, 식량의 자급으로 농정,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 국민 민주주의가 국민 먹거리, 농업에서 실현되는 길임을 천명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GMO 관련 적폐를 연장하려한 국정운영계획 수립자를 문책하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새 과제를 도출하라.

1. 국민의 알고 선택할 권리,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1.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서부터 GMO를 퇴출하라.

1. 농업환경까지 위협하는 GM작물개발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1. GMO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민간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2017년 7월 25일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