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 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입니다.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입니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 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 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 △반값등록금 추진, △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만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 △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인턴도 기간제법 적용, △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 성인, 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또,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 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 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 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 3. 27.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 이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 경제복지, 평화 19대 정책방향 제안 
대선 주요 5대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소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3월 27일(월)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기 대선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의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3)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진행 4)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결성과 유권자 운동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전후해 주력할 5대 캠페인으로 ①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②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③서민주거안정 실현 캠페인, ④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의 19대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7대 방향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7대 방향,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주권자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실시되는 조기선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5월에 실시된다는 이유로 ‘장미대선’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촛불 대선’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안)

□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촛불을 든 주권자의 명령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고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촛불’ 대선
-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 아니라,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재벌개혁과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거임.

□ 참여연대의 대선 대응 방침

-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제안과 관철운동에 집중
- 단기간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검증과 정보 제공 확대
- 독자 대응과 여러 수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검증과 유권자 운동 진행
-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책 검증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참여연대 '대선TF'를 가동하여 대선 사업 총괄 및 진행
-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대선 주제 토크모임 등)

□ 대선 대응 참여연대 주요 사업 계획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정책자료집 발간
-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를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3/27)
- 대선 후보 캠프 및 언론 배포 및 채택 촉구 운동

2)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시민 홍보자료 발간
- 정책자료집을 더 쉽게 더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 발간(근간)

3) 19대 정책방향 및 정책추진과제 후보자 약속 및 관철운동
-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 제안과 약속운동
- 참여연대 및 연대기구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책방향 중 5개 과제는 대선 캠페인으로 진행
- 대선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관철운동 지속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1)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검증
-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주요 정치사회 정책과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 분석을 통한 검증

  (한국일보와 언론공동기획으로 진행 예정)

2) 시민이 함께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캠페인 
- 온라인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페이지 운영
- 빠흐띠_‘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과 협력하여 진행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2)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3) 서민주거 안정 실현 캠페인
4) 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
* 세부 계획은 보도자료 참조

대선관련 연대사업

1)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대 대선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 준비 중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 대선 전까지 사드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등 활동 전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활동(예정)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목록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정책방향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

함께 행동할 사람을 찾습니다.  (2/10 마감)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언   제 2017년 2월 11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광화문 광장에서

누   가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누구나

무엇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을

어떻게 리플렛을 나눠주고 대화하며

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해

캠페인 참가신청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 bit.ly/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정부는 핵발전소만 고집한 결과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최하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모아준 서명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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