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너지 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향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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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 주제 | 시간 | 세부내용 | 강사 추천자 |
| < 2016. 4. 16.(토) / 1주차 > | |||
| 오리엔테이션 | 9:30-10:00(30분) |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 민변 사무처(교육팀) |
| 실무강좌 1 | 10:00-11:30 |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 2 | 12:30-14:30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실무강좌3 | 15:00-17:00 |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 2016. 4. 30.(토) / 2주차 > | |||
| 실무강좌 4 | 10:00~11:30(1시간 30분) |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5 | 12:30-14:30 |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
| 실무강좌6 | 15:00-17:00 |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 수료식 | 17:00 이후 | 수료식 + 뒷풀이 |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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