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비건(지향)일기는 시즌3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시민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한 만큼,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어요!   ? 빈콩님의 후기 각자의 다양한 지향점을 나누며 한 층 더 단단하고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에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현님의 후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에비님의 후기 오래 마음에 두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 정윤님의 후기 일기를 쓰며 비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제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필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 지향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일기라는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가 비건이 된 계기, 비건을 지향하는 방식들이 다른 점들이 재밌었다. 나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비건 지향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즌4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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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