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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서울시의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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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서울시의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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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문형주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2

김창원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3

신건택

시 의 원

(비례대표)



4

김상희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5

변석준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6

송규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7

박내천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8

박종한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9

정기남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10

정창수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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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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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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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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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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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11월 29일(수) 15:00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 정창수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 이왕재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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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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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00

14:10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14:10

14:15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14:15

14:40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14:40

14:50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14:50

15:10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15:10

16:30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16:30

16:59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16:59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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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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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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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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