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지역

“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6:40
희망제작소에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박흥석 선임연구원인데요.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박흥석 선임연구원을 만나 그간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잘 보지 않던 TV를 켰다. 익숙한 얼굴에 나도 모르게 놀람의 감탄사가 나왔다. 동료 연구원이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활동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화면 속 그는 실없이 아재개그를 날리던 사무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진지하게 세월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났다.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졌다. ‘홍보팀’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무작정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지를 만들며 난관에 봉착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세월호’라는 사안이 무겁기도 했고, 잘못 접근하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시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박흥석 선임연구원(이하 박흥석 연구원)과 마주했다.

IMG_2365

2014년 4월 16일, 일상의 붕괴를 목도한 순간

“그날이 특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사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시간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탑승객이 400명이 넘는데, 구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항상 곁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일상이 무너진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게 한스러울 거예요.”

당시 박흥석 연구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자연스레 정부, 국가, 공권력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등에서 정부의 대처는 한결같이 미흡했어요. 사고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표면적이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375

그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여객선 사고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조위에 참여하기로 했죠. 하지만 발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에 제정됐는데, 그해 여름이 되어서야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을 반백수로 지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저도 돈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특조위 활동은 눈엣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에서 그의 첫 역할은 이석태 위원장 보좌였다. 선체 인양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특조위는 해양·조선·선박전공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통 조선·해양전문가는 고액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특조위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처우나 급여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해운업계의 가장 큰 고객은 해양수산부다. 특조위 활동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결국 평소에 틈틈이 인양 관련 공부를 해온 박흥석 연구원에게 관련 업무가 넘어갔다.

“저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선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쉰 날이 20일도 안 돼요. 퇴근도 거의 밤늦게 했고요. 할 게 많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500281

비단 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특조위의 모든 조사관이 밤낮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몰두했다. 정부와 기득권에는 눈엣가시였을 터다. 때문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특조위를 ‘불나방’에 빗대어 표현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죠. 그래도 조사관들 사이에는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반민특위 사례만 봐도 색깔과 이념 프레임으로 숨통을 끊어놨잖아요. 특조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특조위 내부 자료가 새누리당에 넘어간 적도 있고, 정부가 특정 단체에 활동 반대집회를 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이 조사관과 유가족 사찰까지 하더라고요. 심적 부담이 컸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먼저 선체를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인양 선체 정리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다. 선체조사와 선체정리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용처가 같다며 특조위의 요구를 예산에서 삭감해버렸다.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종료 시켜버렸다.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5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부터 활동했다고 주장했어요. 1월에는 조사인력과 예산이 없었는데 말예요.”

500375

국가는 언제나 선(善)인가… 시민의 역량으로 감시해야

조사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스트레스와 분함이 극도에 달했다. 특조위 활동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공간뿐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아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박흥석 연구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무거워졌다’고 말한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면의 심연을 봤다고나 할까. 좋게 말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감이 어렵다는 말이다. 요즘은 세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조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심할 거예요.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정 시간 감압(잠수병 방지를 위해 몸에 용해된 불활성 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해요. 하지만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에 다시 들어갔어요.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구나 차갑게 식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뭍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했죠. 하지만 정부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그분들을 외면했어요.”

500333

그는 故 김관홍 잠수사의 일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내 목을 가다듬은 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라는 게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해요. 언제 위협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의 역량으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국가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어느 헌법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해법은 결국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연대’에 있지 않을까?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험했듯이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요구 서명에 6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덕분에 특조위가 만들어졌고요. 이후 416연대라는 단체도 생겼고, 유가족협의회에 시민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단편적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연대체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유가족 한 분 한 분 만나 잘 다독이고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거죠.”

500375

선체 인양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질문의 답 찾아야

“참사 당시에는 이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죠. 도망가면 이준석 선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기울어진 이 나라의 균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회혁신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회혁신이라니! 희망제작소에서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는 그 가치 아니던가. 박흥석 연구원이 희망제작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여타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희망제작소만의 강점이라고도 말했다.

“저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 모두가 정부, 국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촉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놓치면서 어떻게 시민을 말하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촉을 세우고 잘 살피다 보면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제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IMG_2365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운영방식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고 중간중간 견제장치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 속에서 공감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면 끝 아니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해요. 왜 인양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미수습자를 찾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인양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양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은 잘 지켜보고 살펴야 해요. 필요할 때는 목소리도 내야 하고요.”

“국가의 범죄는 절대 권력을 지닌 소수 독재자들의 야욕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다수 봉사자들의 협력에 의해 현실화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의 손으로는 이런 거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두식 ‘헌법의 풍경’ 중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17- 03:16
3
0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2020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해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내면 우리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거주 시민 누구나 (소유 및 세입자 신청가능)

?신청기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지원금액: 서울시 390,000원 + 자치구 50,000원 = 보조금 합계: 440,000원(325w 거치형 설치기준)

?부담금액: 본인부담금 6만원 중 햇빛발전 공동구매로 3만원 추가 지원

?문의전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02-6715-0837, 9405 / 010-2114-6645

?참고사항: 설치후5년동안무상A/S

※ 서울시에서 설치 후 경기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거리에 따라 상이)부담 후 이전 설치 가능

?신청 https://bit.ly/3p7Qlbn

#태양광 #햇빛농사

화, 2020/11/17- 00:29
3
0

2020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는 어느 영역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희망제작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희망제작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세웠는지 전합니다.

이음센터, 후원회원과의 접점, 다양한 방식 시도

이음센터에서는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회원을 위해 1004클럽/HMC 후원회원 모임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느슨한 연대와 작은 소모임에 집중하여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꼭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모임을 기획하겠지만, 어쩌면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소식지, 이슈 솎아보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언택트 환경에 걸맞은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이음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안연구센터, 기본계획을 넘어 실행과 모니터링까지

대안연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시민참여와 협치, 사회적가치, 청년권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주도 숙의 매뉴얼, 공론장,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협치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 연구만이 아닌 향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특히 2019년도에 추진된 사회적가치 안내서에서 확장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센터,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 지속

숙의민주팀과 정책실험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하는 종로여행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행을 연기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수행하는 현장 기반 워크숍, 교육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제작을 배포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치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사회혁신, 주민자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행사업 뿐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센터, 자치의 원동력 목민관클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 사무국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민선7기 인터뷰집(지역혁신리더를 만나다)과 목민광장을 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기포럼을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매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목민관클럽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실행 과제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으로 보다 깊게 스며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센터, 읽고 싶은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실험

미디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비대면,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장비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자 하며,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나누고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팀, 희망제작소 부서 간 협업 증진 및 시민연구 확대

기획팀은 지역혁신, 사회공헌을 키워드로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내 여러 부서와 협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해 일상적인 시민 연구 과제 발굴 플랫폼인 시민참여플랫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발굴될 연구와 사업 주제가 기대됩니다.

경영지원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의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운영을 예측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도 각 부서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인 뉴노멀을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든든하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 정리: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수, 2020/07/01- 00:51
3
0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한석규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몇 개월째인가. 사방이 고요하다. 자발적 자가 격리를 상상한다. 전화 벨소리만 가끔 울어댄다. SNS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소통해보지만 공자 왈, 맹자 왈이다. 벌써 넉 달째 모임을 건너뛰니 멤버들이 은근히 그리워지기도 한다. 소위 허깅(hugging)과 악수 등 스킨십으로 살아온 사회가 사각의 링에서 격전을 앞두고 나누던 주먹을 맞부딪혀 인사를 나누는 사회가 됐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세균이 무서울 텐데,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부산행 열차의 그것처럼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사회적이든, 생활 속 격리든 이러한 격리가 우리 지구촌 영장 동물인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게 틀림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혼돈 속에 인간끼리 갈등이 ‘나’, ‘우리’라는 자기중심적 공동체로 더 심화하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새로운 팬데믹을 규정한 전 지구적 소용돌이 속에서 느닷없는 문구가 눈에 띈다.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이다. 코로나19의 별명이란다. 그 속뜻을 알고도 남는다. 10~20대 사이에 번진 유행어라고 한다.

‘부머 리무버’는 베이비부머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어쩐지 섬뜩하다. ‘제거하다’라는 말은 킬러가 등장하는 폭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다. ‘베이비 부머’는 누구인가.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러쉬(rush) 세대이다. 소위 ‘구렁이에 들어간 돼지’의 형태(Pig in the python)이니 그래프 상 불룩 불거진 출산 붐 세대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부머를 거론한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종전으로 귀가해 생리 현상을 쏟아내 ‘베이비 러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한 카테고리에 넣어 당연한 삶의 순리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더 사회경제적 논리의 접근으로 부머를 해석한다.

미국의 부머는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으로 설명한다. 미국 세대는 두 개의 광의의 집단(코호트)으로 분류한다. 1946년~195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이니, 2020년 기준으로 65세에서 74세에 이르는 전기(Leading-edge) 부머가 약 38백 만 명이요. 56세에서 64세 이른 후기(Late boomer/trailing-edge) 부머는 1956년~1964년 약 9년 동안 약 37백 만 명이 태어난 집단을 일컫지만, ‘부머’하면 흔히 ‘전기 부머’를 일컫는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 그리고 전후 경제부흥으로 인한 풍부한 일자리, 낮아진 물질 소유 욕구로 출산 붐을 설명한다.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이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는 물질에 관해 더 큰 소유욕을 갖지만 경기 후퇴로 인한 구직이 어려워 출산율이 급락하니 부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해진다.

이렇게 단기간에 거대한 인구가 증가했으니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첫 번째 경제적 파장은 부머가 언제 나이 들고 은퇴하는 그들을 몇 %나 부양해야 하느냐. 미국 통계 당국은 2020년에는 65%로 시작해 최고 75%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베이비 부머가 대략 80% 정도 부(富)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 부양과 독점의 양극의 칼날 위에서 춤추는 부머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신기한 코로나19 대책을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대표국인 스웨덴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19로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가 5.4명으로 지구상 국가 중 제일 높고 미국의 3.6명보다 무려 1.7배가 높다니 혹시 세계 최고 복지국가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늙은이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뚱한 생각이 스친다.

그러나 부머는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인생 황금기를 헌신한 집단이다. 이제 그들을 내치려는 극소수로부터의 반란적인 용어의 등장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될 것이요 연령차별(Ageism)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75세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55세 이하의 경우보다 무려 14배가 사망률이 높다는 뉴스는 부머 리무버 이전에 나이든 인생 황혼기에 오는 자격지심인가보다.

– 글: 한석규 님

월, 2020/06/29- 20:45
3
0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17- 22:2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