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두려운 건 최순실 뿐? 소비자는 ‘호갱’인가?
삼성 게이트 드러날수록 소비자 분통…
삼성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자금지원 규모가 까면 깔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일보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맺은 계약 규모는 220억이며, 이는 미래전략실에도 보고된 사항”, 최순실 씨 최측근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최씨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그룹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곧 뇌물 공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의 수사 방향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책임규명이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뻗힐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삼성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삼성 AS노동자들은 평소 고객을 대면해 일을 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곤 한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흔히 듣는다. 특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만은 삼성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는 후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이색 에피소드
사례1. 고양센터 외근 AS기사 김씨, ‘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소비자 TV 액정 깨트려’
TV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접수를 받고 외근 출장 수리를 간 고양센터 AS기사 김씨. 그는 “어떻게 하다 액정이 파손 되었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랐다. 고객이 직접 액정을 고의로 파손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JTBC를 보다가 최순실이랑 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을 던졌다. 그래서 액정이 깨졌다”고 말했다. 또, “TV를 켤 때 마다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다. 세상이 엉망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남울산센터 고객불만 발생, 내용은 ‘경영능력 없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제품 못 믿어’
남울산센터에 방문한 고객이 수리 후 ‘고객불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직접 남겼다. 삼성제품을 이용하고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의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 부족과 제품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3. 삼성 게이트와 청문회 이후, ‘수리비용에 대한 고객 불만 폭발’
울산에서 근무하는 내근AS기사 최씨는 평소보다 수리업무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최씨는 “평소처럼 수리비용 안내를 했을 뿐인데, 고객불만이 증가했다”며,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면서 “삼성은 이렇게 돈 벌어서 최순실 가져다 주냐? 정유라에게 말을 사줄 돈은 있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돈은 없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리비용 발생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도, 과거와 달리 삼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비용 납부에 대해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부산진센터에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전씨는 방문수리를 갔다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에게 볼멘소리를 들었다. 고객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따구인데, 제품 품질이 나아질 리가 있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오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방문수리를 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네 회사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아는 척도 안하면서, 몇 십 억씩 주고 말을 사다 바치냐”, “청문회를 보니 다 모른다고 말하던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삼성 같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냐”, “핸드폰 팔아주고 냉장고 팔아주고 도와줬더니만, 살만하니까 국민들 뒤통수 친다” 등의 야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삼성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해서 삼성제품만 샀는데 알고보니 엉뚱한 데 돌아갔다”며 하소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도봉센터 외근AS기사 최씨는 고객이 “삼성관련 기사보고 이제 삼성제품 안 쓴다”고 할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이다. 드러난 지원 자금 규모만 해도 300억이 넘고, 지원 계획과 간접적인 지원 금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세습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왔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삼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삼성을 있게 한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이다. 삼성은 이 시간,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마땅한 처벌을 받고 지금까지 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며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 및 원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의 찬반토론과 함께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핵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최종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열띤 토론 끝에 ‘공사 재개’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지요.

이번 결정은 찬반을 떠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졌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3개월간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기관, 단체를 정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론화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찬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아 9명을 공론화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동영상과 각종 자료로 학습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는 59.5%,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19%p가량 높았는데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서면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갈무리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

이 사안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 한국에서 대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민이 직접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은 ‘참여’에 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와 내용, 진행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해 다양한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 상근부회장은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시민숙의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했고, 이헌석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나눈 ‘숙의민주주의’ 이야기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25일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찬반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념화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면서도, “공론화는 찬반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사안보다, 논의 과정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 혹은 중단으로 조사하기보다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국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기돈 활동가도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게끔 열어준 사례”라며 “대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론조사를 벌이는 것과 별개로 시민 스스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계나 환경단체나 각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시민이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공론조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2년 원자력 발전 비중의 적절성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州)에서는 지난 1996년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설비 선택과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해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우리에게 공론조사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영역 내에서 공론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9개월간 시민총회를 열었고, 영국은 범죄대응방안 마련과 EU가입, 호주는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시민의 기저의식을 파악하고, 정부가 만든 공론의 장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공론조사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 위주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 공론조사와 전문가집단 공론조사를 양분해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