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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시즌2]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책 마련때까지 옥시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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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시즌2]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책 마련때까지 옥시 불매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20:34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책 마련때까지 옥시 불매운동

[caption id="attachment_176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가습기넷은 4월 6일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는 2017년 3월말 현재, 피해신고 5,53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으로 20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판정을 한 인원은 982명에 그치고 있다. 4,549명이 여전히 피해판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판정 작업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년간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정부는 폐 손상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국한하는 판정절차만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들을 분열시켰다. 뒤늦게 2016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피해판정 기준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포함해 가해기업들도 지난해 여론의 뭇매에 뒤늦은 사과를 하고 일부 피해보상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3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가습기넷[/caption]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대책에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의 판정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나면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정부 판정기준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만 머물고 있다. 3월2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판정한 피해자 숫자는 982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151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판정에 대기 중인 4,500여명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 대책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판정기준 및 판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313" align="aligncenter" width="359"]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151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대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해기업들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면 된다고 보는 듯 하다.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인도적 구제 수준이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는 가해기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가해기업은 참사의 당사자로서 별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316"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현행 법 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게 만들고도 최고형이 고작 7년형이다. 이를 누가 받아 들인단 말인가. 옥시레킷벤키저 해외임원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존리는 미꾸라지처러 빠져 나갔다.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영국까지 가서야 사과를 받았다. 이게 어디 사과란 말인가. SK케미컬이나 애경 등 CMIT/MIT 관련 가해기업들도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미흡한 수사와 조사를 추가로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옥시불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옥시 등 가해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철수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631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습기넷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안전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옥시불매로 상징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여의도 옥시 앞 첫 기자회견과 불매캠페인은 피해자와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결코 당신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알리고자 함이다. 더 이상 정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피해대책을 위해 당신들만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업정지를 포함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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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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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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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8/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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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4/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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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옥시 앞으로,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너희 엄마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걸 사용해서 아픈거 아냐?“

 

올해 열세살. 김경영씨의 딸이 들은 아픈 말이었다. 그녀의 보석같은 아이는, 현재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을 비롯한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에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잘 못뛰니까 우리팀에서 빠져라. 들려오는 어린 말들에,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저는 치료되지 않는 제 몸을 위해 병원 임상시험에 기대고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전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라 왜 병원으로 향해야하는 건지 누구라도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었고 행복하고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되서 그런 화학제품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영씨의 말이 여의도 옥시RB 본사로 울려퍼졌다. 2008년, 임신중이던 그녀는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3년 전 잘 못 만난 제품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아이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덜 아팠던 남편은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간호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렇게 제 삶이 무너져갔어요.”

 

몸이 아프니 평범한 일상 자체가 도전으로 다가왔다. 아이 밥차려주기, 설거지하기 조차도 힘에 부쳤다. 꿈까지 접어가며, 왜 이렇게 병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곁에 생활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같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야하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 앞,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일곱 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했다.

 

“한정애 장관님은 저희조차 만나려 하지 않네요.”

[caption id="attachment_215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사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한정애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특조위의 연장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여야의 셈법과 맞물려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특조위는 2월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부는 특조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도 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장관이) 정말 피해자들 한명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묻고싶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안보이시나요?”

 

악화되기만 하는 소모적인 갈등, 답답한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김경영씨는 2019년 3월 옥시R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천식을 얻게 된 피해자 강은씨의 사례다.

치료비가 한달에 4‧500만원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써야만 하는, 빠듯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녀가 들은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자가 너무 많다고,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수는 없었다. 강은씨는 재차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던 2017년 8월 8일.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렇게 아픈데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귀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제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80명이고 이 중 1,64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4/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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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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