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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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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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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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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편지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연합에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눈물 겨운 노력의 성과들에 대해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신 임원과 활동가들에게 인사라도 보내자는 취지에서 보냅니다.  

우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소식입니다.

물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함은 이제 더 이상 가로림만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박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이 10여년을 싸운 결과입니다. 서해에 남은 최대의 만(灣)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고, 보호 지역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실험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당진 석탄 화력 11-12호기 승인의 무제한 보류’ 결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물론 산자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고 국회 산자위원장이 확인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진 김홍장시장님과 당진환경연합 황성열의장님 등의 광화문 광장 일주일을 단식이 결정적이었지만,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주민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의 성과입니다. 또한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 서울환경연합과 중앙사무처 에너지팀 등의 역할도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공무원 2명 기소’ 소식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를 계기로 청와대-강원도-양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일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 기소돼 신분 상 큰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사례는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허가와 승인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 완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가부를 다시 논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거의 무너진 것 같은 대열을 추스르면서 끈질기게 대항한 강원환경연합, 박그림선생님을 비롯한 녹색연합, 대학산악연맹 등이 용감히 싸워온 결과입니다.  

넷째, 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유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밀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목마피아들에게 조차 4대강 사업 참여는 범죄 이력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이 물 정책의 전면에 서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은 7년에 걸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중앙사무처 물하천팀이 발 빠르게 3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을 조직해 문제제기 한 것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none" width="640"]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언제 세상이 바뀌나?’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과 8월 초에 들려 온 이들 소식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활동들이 어떻게든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저지하기 위한 집요한 싸움이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계획안을 일찍 각하시키거나, 소백산이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원인은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게 자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16일) 오후 6시에 환경연합 마당에서 작은 맥주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photo_2016-08-09_18-39-51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함은 잠시 접고,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대단한 행사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수박 몇 쪽과 맥주 몇 병 내놓을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잠깐 짬 내서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더위 걱정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6.8.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화, 2016/08/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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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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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주택누진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 가정마다 50킬로와트시 씩 전기를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누진구간을 50킬로와트시 씩 더 늘린거다.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준 거다. 졸지에 5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구걸하는 전기거지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더 준 전기로 각 가정은 얼마나 이익을 볼까? 10%의 부가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기존의 누진체계로 1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만3천원 가량에서 1만원 가량으로 낮아져 3천원의 이익을 본다. 2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3만원 가량의 비용에서 7천원이 깎인다. 3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5만5천원에서 1만3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4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9만4천원에서 2만1천원의 혜택을 본다. 5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5만 6천원 가량 내던 비용에서 3만8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7~9월 한시적인 할인이다. 3개월 동안 각 가정은 9천원에서 1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던 가정이 더 혜택을 입는 셈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제기가 이런 할인을 요구한 것이었나?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제기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왜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게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냉방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손도 안 댄 채 에너지복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각 가정에 전기요금 몇 푼 깎아 주는 것으로 대책의 전부인양 발표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 만약 그렇게 알았다면 이는 국민을 단단히 무시한 것이다. 전기는 누구나 당연히 소비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값비싼 에너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십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수십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지진이 나면 원전 있는 쪽부터 살펴야 하고 원전사고 우려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싸다 보니 전기로 고철을 녹이고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그렇게 전기로 열을 쓰는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 전기소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가. 전기의 원료인 1차 에너지보다 싸고 원가 이하의 가격이 책정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이 부문에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전기소비를 기록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해마다 수십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챙기고도 새로운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백억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것에 호들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쓸데없는 전기낭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가게를 단속할 게 아니라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간단하다. 가게 주인은 문 열어놓고 냉방하면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문 닫고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면 그렇게 선택한다.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돈 몇 푼에 잠잠해지는 개, 돼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2016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20160812논평_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문제점
금, 2016/08/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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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

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어럽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아니 맹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독조라떼'로 불리는,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자 생산된 2016년 후반기 독조라떼 되겠습니다. 따끈따끈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1" align="aligncenter" width="600"]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 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입니다. 선명한 녹색의 녹조띠가 강을 빠르게 뒤덮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낙동강 독조라떼

여름철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맹독성물질을 간직한 남조류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상증식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초에 내린 장맛비 이후로 지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동강의 녹조가 한동안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강 부분적으로 녹조띠가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강 전체에 걸쳐 녹조띠가 창궐한 것은 지난 장맛비 이후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3" align="aligncenter" width="600"]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 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caption] 그러던 것이 8월 초 들어 낙동강에서 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조띠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 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한 조류 알갱이는 물 표면에 올라와 서로 뭉쳐져 커다란 녹조띠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낙동강 '독조라떼 현상'이 6월 말까지 지속되다가 7월 초 장맛비로 사라졌다가 오는 8월 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초 장맛비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니 사라졌다가 다시 보의 수문을 닫아 걸어두니 다시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4"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 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caption]  

수문 개방과 녹조현상의 상관 관계

이것은 보의 수문 개방이 녹조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보를 닫고 수온이 올라가자 여지없이 다시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창궐하는 것이 녹조의 특성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잘 나타납니다.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낙동강 수질조사 자료의 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지난 7월에는 그 수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8월 10일 경부터 다시 증폭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류에 있는 보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의 남조류 수치가 폭증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맨 상류에 있는 상주보의 경우 지난 8월 1일은 ㎖당 43,680셀, 낙단보는 지난 8월 8일 무려 ㎖당 83.277셀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5"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 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caption] 이는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치면 조류경보가 ㎖당 1만셀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짐으로, 상주보는 4배, 낙단보 같은 경우는 무려 8배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낙동강 최상류부터 남조류 수치가 폭증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남조류가 결국은 하류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류에 녹조가 더욱 창궐할 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수질이 더욱 양호한 상류에 남조류가 더욱 증식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개방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류 강정고령보 이후의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보들(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은 펄스방류란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6" align="aligncenter" width="600"]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강물이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더욱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물의 체류시간과 녹조 현상이 비례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녹조 현상을 빨리 완하시키려면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것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독조라떼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상황이 이러한데 지자체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가 있는 상주시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 보마다 수상레저센터란 것을 지어놓고 그곳을 거점으로 강에서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조라떼가 창궐하는 강물 표면에는 조류알갱이가 특히 많고, 수상레포츠를 즐기다가 물 표면과 접촉하거나 입을 통해 조류를 흡입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7" align="aligncenter" width="600"]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 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8" align="aligncenter" width="600"]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전 1급수의 강물이 흘렀던 이곳 상주의 낙동강은 이렇듯 물놀이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자, 이렇듯 4대강 보 담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녹조 현상.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구해야 합니다. 식수의 안전은 원수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현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4개강 보 수문의 완전한 개방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대강 보의 관리수위대로 물을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9" align="aligncenter" width="600"]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 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caption] 수자원공사는 보의 관리 하안선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양수가 가능한 수위인 관리 하안선까지는 보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체 매뉴얼까지 구비해두고서도 수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가요? 혹, 수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수문을 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강과 그 안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문 개방, 그것이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해봅니다.
일, 2016/08/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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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상어Ⓒ장재연

많은 종류의 상어들 멸종 위기,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이 호화로운 메뉴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초청 국빈도 아닌 여당 정치인들과의 자리이고,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식사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 검소한 식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5" align="aligncenter" width="640"]송로버섯을 먹으며 전기요금 누진세를 논의한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 호화로운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caption]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아주 좋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박의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이 표현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청와대도 송로버섯과 캐비아는 식재료로 조금 쓰인 정도라고 굳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아차’ 했는지도 모르겠다. 송로버섯이 유난히 논란이 되었지만, 오찬 메뉴에서 진짜 문제는 샥스핀, 즉 상어 지느러미 요리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6" align="aligncenter" width="640"]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 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caption]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을 사전 예고 없이 양복도 벗은 복장으로 불시 방문해서 새우만두, 돼지고기만두 등을 포장구매(테이크아웃)했다. 식당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식당 손님들과 인사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하필 이 집이 샥스핀도 팔고 있는 음식점이어서 언론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샥스핀 요리를 사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집인 줄 몰랐다는 해명을 해야만 했다. 그해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상어의 지느러미 어업을 금지하는 상어 보호법에 서명을 했다. 법안이 아직 공식 발효가 안돼서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정도로 샥스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도 샥스핀 금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 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caption]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연회에서 샥스핀을 금지시켰다. 덕분에 중국 전역에서 샥스핀 거래가 50-70퍼센트 급감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1년에 7천만에서 1억마리씩 남획되고 있는 상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강력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샥스핀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8"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 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caption]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샥스핀의 수입이 규제를 받게 되었다.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13년에 멸종 위기의 상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사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았어도 상어 지느러미는 일체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9" align="aligncenter" width="500"](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caption] 이처럼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국가수반들은 국제적 여론의 비난 대상에 오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리를 버젓이 메뉴로 내고 있는 청와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19세기 말 조선 궁궐에 머물고 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5250" align="aligncenter" width="550"]환도상어Ⓒ장재연 환도상어는 꼬리 때문에 멋지게 보이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수난을 겪는 요인이기도 하다.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지느러미가 길다보니 최고의 어획목표물이 되었다. 생물종의 멸종과 미식가들의 욕망, 어느 것을 막아야 할까? Ⓒ장재연[/caption]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월, 2016/08/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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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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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넷 성명서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8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목, 201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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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3,4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인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엔 바다의 날, 해양의 날, 수산인의 날은 있는데, “섬의 날”은 없다. 나무 심는 식목일은 있지만, “산의 날”은 없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11일 “산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산의 날”을 첫 제정한 후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에 의하여 경제효과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해양관련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해양은 늘 오염과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은 없을까. 작년 일본 히로시마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마침 한 교수가 “산의 날”지정에 관여하고 있기에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은 바다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산은 바다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 산림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어류의 서식처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山-川-河-海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된다. 섬은 (물론 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역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빗물이 산에서 흐르면서 숲을 적시고,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숲의 자양분이 투입된다. 그래서 숲이 있는 바다에 어류가 모여서 서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해일과 해풍을 막아주는 것이 漁付林이다. 일본의 “산의 날” 제정 준비를 보면서 “섬의 날”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다. 섬 나라 일본에는 섬의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을까를 찾았으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 섬 주민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구상해 보자. “섬의 날”은 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섬의 제한된 공간, 자연자원, 기후와 싸우고, 적응해 오면서 영토를 지켜온 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애정, 그리고 발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섬의 날 지정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섬 주민들이 하루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날이 <섬의 날>이라 본다. 섬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섬성(islan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섬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14년을 “세계 군소도서국가의 해(A Year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섬 국가 주민들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제한된 자연자원과 투쟁하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 IUCN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섬 연안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섬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발의안이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고,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하와이 WCC에서 ”글로벌 섬 생물문화다양성 이니셔티브“의 구축을 제창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다양한 정책으로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모든 국민들이 하루라도 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을 찾고, 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 2016/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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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조사 사망자의 71.2%로 추산하면 607명, 3차조사 사망자로 추산하면 686명이 옥시사용 사망자

피해자와 국회,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불매 퇴출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여의도 옥시앞 항의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16540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농성계획을 발표하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참사넷)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옥시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문회가 끝나는 31일까지 본사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5409"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규탄발언중인 가피모 강찬호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레킷벤키저 본사로 출발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위의 영국방문은 무산되었고 가피모와 참사넷이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0"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의 경과와 옥시로 인한 가습기피해현황을 보고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가 최소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1-2차조사의 사망자 146명의 제품사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4차 신고사망자 707명의 제품사용을 추산한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정부의 1-2차 조사대상자 530명중에서 77.2% 404명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였다. 1-2차 사망자 146명중에서는 104명인 71.2%가 옥시싹싹 사용피해자다. 지난주 발표된 3차 피해조사의 경우 165명중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사망자17명중 82.4%인 14명이 옥시사용자였다. 이중 8명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옥시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생존자를 포함한 35명의 1-2단계 판정피해자중에서 88.6%인 31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1"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사용사망자가 1-2차조사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71.2%인 104명이고 3차조사중 1-2단계 사망자의 82.4%이므로,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사망자 853명중에서 최소한 71.2%인 607명이 옥시사망자인 셈이고 3차 조사결과로 추산하면 686명에 달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숫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살인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권을 취소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라!

나아가 지구상에서도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고 짓밟았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22일부터 4박5일로 예정했던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국정조사 국회의원단 방문시 전할 공식사과문의 수위와 공개방식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취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2"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발언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초 국회특위는 옥시영국본사를 방문해 라케시 카푸어 씨이오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청문회에 영국본사의 책임자를 보내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옥시영국본사가 이러한 내용을 뒤짚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의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3"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초 국회의원단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레킷벤키저의 오만불손을 더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옥시와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한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레킷벤키저라는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이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매운동을 번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4"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1시반 당초 국회특위가 영국으로 출발하려던 시간부터 여의도에 있는 옥시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 국회특위가 영국에 가서 유럽사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덴마크대사관 등 가습기살균제 책임이 있는 주한 유럽외교기관에 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부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국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옥시불매와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6"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는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부터 시작해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8월31일까지 옥시앞 농성을 지속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염형철 총장 010-3333-3436
월, 2016/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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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우리나라 재벌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왜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호텔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매우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친환경 호텔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반환경적인 시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물자를 절약하면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호텔업계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샥스핀의 주요 소비 장소 중 하나인 고급 호텔의 동참은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샥스핀 요리 판매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때문에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 11월 아시아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호텔 체인인 페닌슐라(Peninsula)가 더 이상 샥스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말에는 힐튼(Hilton) 호텔 체인이 모든 호텔과 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메뉴로부터 삭제하였다. 2014년에는 그동안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하던 것도 전면 금지하였다. 메리어트(Marriott) 호텔 체인 역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시켰으며, Starwood Hotels & Resorts Worldwide의 1,200여 개 호텔도 같은 해에 샥스핀 금지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호텔 업계의 환경이나 동물보호 인식이 남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샥스핀 판매로 인한 작은 영업이익에 집착하다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친환경 이미지가 유행어처럼 ‘한방에 훅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상어 지느러미 어업은 워낙 잔인하고 야만스러운데다가 여러 종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종이어서, 샥스핀은 특급 호텔들의 평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 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caption]   최근 환경연합이 서울 지역의 특 1급 호텔 26곳을 조사하였더니 14곳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12개 호텔은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국제적인 체인 호텔들은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신라호텔), 롯데(롯데호텔), 한화(더 플라자호텔), SK(워커힐호텔), 신세계(웨스틴 조선호텔) 그리고 유력 언론그룹인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은 우연인지 모르나,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샥스핀 금지에의 동참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1" align="aligncenter" width="640"]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caption]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냥터 보호 등 엉뚱한 동기도 없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자연보호와 동물보호운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자기 유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환경이나 동물보호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도 들은 바 없다. 멸종위기종 보호, 동물학대 금지 등이 대기업이나 보수언론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치일리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재벌이나 보수언론은 샥스핀 판매 같은 일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동향을 전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인지, 아니면 영화 ‘제보자’의 대사처럼 사회여론이나 국민들을 우습게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탈세, 성 추문 등 온갖 추문은 끊임없이 많다. 그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동참했다는 미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아직도 천민자본주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caption] 여러 종의 상어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는 상어 어업도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많은 국제적인 항공사들이 샥스핀 수송을 거부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의 수출입이나 판매 과정이 합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샥스핀마다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어종의 지느러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채취되고 운송된 것인지를 감사하거나 수사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설사 동물보호에 조금의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샥스핀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들도 샥스핀 요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5 년 이내로 얼마 안 된다. 이제라도 얼른 한국 재벌 특유의 속도전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따라가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롯데그룹), 신라호텔(삼성그룹), 더 플라자호텔(한화그룹),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SK), 웨스틴조선호텔(신세계그룹), 코리아나 호텔(조선일보),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월, 2016/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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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_피해자대회_20160823   2016년 8월 누적 사망자 853명

2016년 5주기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

일시: 2016.8.28.(일) 오후 1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2016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 준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1년부터 매년 피해자대회와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전국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감하고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와 검찰도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모하는 전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2016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모식은 이후에 이어질 청문회와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1시 – 2시 사전행사

2시 – 4시 추모식 본행사

---  경과보고 ---  추모사 ---  참가자 공동선언 ---  헌화

부대행사

---  피해자 사진전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박기용 ([email protected] / 010-4224-243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최준호 ([email protected] / 010-4725-9177)
화, 2016/08/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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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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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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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면죄부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사실상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라 판정했다. 야당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일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서 추가 동물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습기메이트’(CMIT/MIT)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위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체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공정위는 쟁점을 ‘천연솔잎향’이 인체에 유익했는지 무해했는지 바꾸었다.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연솔잎향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 환경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비염’ 발생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물질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2명을 사망케하고 3명에 피해를 입힌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12년 옥시에게 판결한 공정위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셋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을 두 배 (77을 155)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였다.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제출한 자료의 오류는 고발인이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야당의원이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8월 17일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달한바 있다. 넷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5명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피해구제를 위해 대략적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것처럼 설명하여, 위원회가 인체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도용에 관한 것에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SK케미칼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표시가 법에 따른 것이라 오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은 ‘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판결에서는 사라졌다. 품공법상 사전검사, 사후검사, 품질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품공법에 의한 표시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품공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9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8 24.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일동
수, 2016/08/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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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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