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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로고침! 이렇게 가능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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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월 임시국회 회의가 열린 2017년 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국회에 ▲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문 앞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

 

-인사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박대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최저임금연대 노동자위원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기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송은희

 

-퍼포먼스

 

 

 

20170213_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7.2.13. 국회앞 처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월, 2017/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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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텍스트 기사 보기(펼치기)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월, 201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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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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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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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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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최악의 게이트에 삼성이 빠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또 다시 삼성이 등장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에 항상 등장하던 삼성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값 10억 원을 포함해 독일 비덱에 35억 원을 송금, 마사회, 승마협회 지원금 226억 원, 등 최순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돈은 2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204억 원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소 500여억 원이 삼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삼성이 과연 돈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다른 재벌과 함께 원샷법을 비롯해서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투자한 이상 챙긴 것이 재벌과 삼성이다. 재벌들에게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했던 박정희와 반대로,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국가를 재벌들에게 헌납했다. 이번 게이트에 수많은 재벌이 개입했지만, 최순실과 직거래를 한 것은 이재용뿐이다. 최순실과 직거래에 이용된 한국승마협회는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마사회는 삼성맨이었던 현명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순실과 이재용의 삼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삼성과 이재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다.
 
이재용은 최순실로부터 헌납 받은 국가를 이용해, 불법적인 3대 세습을 마무리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순실은 국민연금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냈다. 이 정도면 실시간 계좌이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삼성의 시종 노릇을 한 국민연금은 삼성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35억원 지원한 후 국내 삼성노사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직업병문제, 노조탄압문제를 정권을 이용해 잠재우겠다는 속셈이다.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500여 억 원을 줬다는 소식을 접하며,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삼켜야했다. 삼성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고 황유미씨 아버지인 황상기씨에게 ‘이 돈 뿐이 없다’며 준 돈은 500만원이었다. 삼성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든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작 6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삼성의 추악한 뒷거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당 225원이라는 기상천외한 임금을 받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목숨 걸고 일하다 떨어져 죽어갈 때 이재용은 권력자들과 낯 뜨거운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재용은 정권의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탄압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점차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로 옮겨 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무서웠나? 검찰은 11월 13일 갑작스럽고 비밀스럽게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과 이재용의 관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만일 형식적이고,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 한다면 이재용과 검찰은 수많은 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평생 피땀 흘려 삼성을 위해 일하다 숨진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요구해온 삼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눈초리는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의 눈초리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용의 탐욕이 비춰진 거울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사적 이윤추구의 도구 이용한 것은 최순실이나 이재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삼성에 굽신거리고, 최순실이라는 꼬리만 잘라내려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은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재용은 국민과 삼성 노동자들의 성난 민심을 가벼이 보지 마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용이 구속 처벌 받는 그날까지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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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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