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새로고침 투쟁도 활발히 진행 중!

▲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4.22 대행진’이 열렸다. 지회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은 대학로에 집결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여는 마당 집회를 가진 후, 대학로→ 종묘공원→  교보문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에서 우리 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직 참가대오만 1,200여 명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 공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접수가 완료됐다. 무려 173명이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자신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5월 1일까지 4가지 UCC를 제작해 공개한다. 1탄의 주인공은 바로 기호㉮ 조백상, 기호㉯ 이용희 후보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편도 기대하시라! 빠밤!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대의 죽음은 나의 삶과 닿아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가 3층에서 실외기 수리 도중,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발코니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의 산재현장에 놓였던 꽃들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국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작업에 다리가 떨려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성수기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쫓기듯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2014년 8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의 사고소식은 우리들 뇌리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공포와 상처로 남습니다.
 
“비온다고 에어컨 다음날로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먹먹함을 애써 누르며 출근한 6월 24일 오늘 아침, 삼성전자 AS노동자가 받은 업무지시입니다. 위태롭게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노동조합이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는 비조합원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대들까지 책임질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보다 큰 책임감으로 그대의 한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고 그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구조적으로 전가된 위험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역겨운 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들의 책임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탐욕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온전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2016.06.2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일동
 

2017년에는 삼성부터 적폐청산 해야
서초 본관 앞 ‘일일삼성’ 집회 열려
(일일삼성一日三省: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2017년 1월 7일 14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일일삼성’ 집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참가해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처벌, 청문회 약속 이행,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음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개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선실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2017년 정유년을 ‘뉴삼성’ 원년의 해로 밝히겠다며,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만을 그린 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2017년 새해에 필요한 것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엄정한 처벌이다. 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반복해온 삼성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과 함께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비선실세에 지불한 돈은 노동자의 목숨 값이었고 피와 땀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청노동자 환경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부지회장 부당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로 대법까지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인정한 만큼, 무노조경영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1월 12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보고 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개요
○ 일시: 2017년 1월 7일(토) 14시~16시
○ 장소: 서초동 삼성 본관 앞
○ 명칭: ‘일일삼성’ (집회)
○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담당

비고

13:30

집결

대오정비

각 단위별

14:00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14:05~14:10

발언1

국정농단 진짜 몸통인 재벌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촉구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14:10~14:15

발언2

삼성서비스 하청노동 현실 및 위장도급 문제 폭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

14:15~14:20

발언3

삼성의 무노조 전략 및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노조인정 요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14:20~14:35

공연

몸짓 문선(2곡)

공구가방

14:35~14:40

발언4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반올림

14:40~14:45

발언5

한국 사회 재벌문제 규탄

대학생 실천단
광장을 열다 ‘opener’

14:45~14:50

발언6

삼성 약속 이행 촉구 및 적폐청산/재벌개혁 방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대표

14:50~15:00

퍼포먼스

신년 삼성 적폐청산 기원 고사

퍼포먼스 사회자

15:00~16:00

난장

2017년 새해맞이 삼성 적폐청산 기원 떡만두국 한 사발

밥차 섭외

 
■ 참고-차후 일정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 기자회견
– 선고일: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동관 562호)
– 일시: 2017년 1월 12일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