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노동자·서민에겐 지옥인 이곳이 헬조선이고, 재벌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이곳이 바로 재벌천국이다. 국정농단으로 정권과 재벌, 사법부까지 한국사회 곳곳이 썩어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려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너무나도 많다.
 
차가운 현실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한국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다 온갖 보수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이미지가 실추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낸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불씨그러나 국민적 여론, 촛불민심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헌정유린이 점철돼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재벌이 있고, 이제는 그 죗값을 물어야 정경유착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1월 20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인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촛불을 밝히자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법원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단 4주 만에 검토하고 결론지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의 실체는 수십 년간 직접 몸담고 일해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삼성이 만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삼성의 관리·감독과 매뉴얼에 따라 삼성 제품을 수리해왔다. 협력사는 원청의 지시없이 사소한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었다.
 
비록 오늘날의 사법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지라도, 변화를 외치고 이를 실천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늘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며 켜켜이 쌓인 분노를 담아내자.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그 분노를 모두 모아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 강철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해 단련된다. 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이재용 구속! 삼성 적폐청산! 삼성왕국을 끝내고 권리를 되찾자! 그리고 노동자세상을 앞당기자!
 

2017.4.7.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 총회를 하다
 
2017년 4월 7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경기북부 전 조합원 동지들이 2017년 임협투쟁에 앞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知彼知己百戰百勝(지피지기백전백승)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서울/경기북부권역 투쟁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도 되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쳐왔던 것에 비해,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냉정한 반성 속에 회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과 행동을 “새로고침” 하자. 이제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7년 임협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번 총회는 서울/경기북부권역이 주체가 되어 주관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의견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총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너무 가슴벅찬 영상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가 생겨났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잘 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부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소통과 공유가 이어졌으면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좋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런 총회를 했으면 한다.그래야 권역 조합원들간 얼굴도 보고 소통도 더 잘될 것 같다.”

등의 좋은 평가도 있었고,
 

“영상의 내용이 어떤 집회였는지 정도를 알았으면 한다.”
“좋은 취지의 자리였는데, 참석이 더욱 더 높았으면 한다.”

등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됐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2016년 임단협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의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리 목소리는 박근혜퇴진 촛불에서 더욱 커졌으며, 재벌 세습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근혜,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후보들은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만한 공약을 걸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리의 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우리가 정세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쟁취해야 할 숙제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올해 임금협상이 있다. 이를 단순한 교섭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더 큰 투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코 가진 자, 자본가들은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면, 이 싸움의 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쟁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인 우리가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가 선봉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투쟁의지를 이어나가 동지를 믿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서울과학고 합격자 61%는 강남 3구 출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전국 영재학교의 입시가 끝나면 학원마다 방이 붙는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김00 씨는 각 학원들이 발표한 합격자들의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분석했다. 영재학교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7년 합격 정원 135명 중 92명을 상대로 출신 중학교를 조사했다. 그 결과 61%의 합격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중학교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출신들이다.

▲2015, 2016년도 영재고 출제 문제를 풀고있는 ‘ㄱ’중학교 학생들

영재학교 입학 시험 문제 전격 분석

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2015년과 2016년의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의 몸통 영재학교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교육이 줄지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힘들 것이다.

※ 관련기사 :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부린 ‘경영세습의 마법’을 아시나요?
 
– 60억으로 시가총액 340조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받기 –
 
0단계 물려받기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 증여 받음. 참 쉽죠?
 
1단계 상장차익 챙기기
비상장회사 에스원 주식 매입, 상장 후 352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140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비상장회사 삼성엔지니어링 매입, 상장 후 21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84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2단계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변칙 증여하기
제일기획 CB 헐값 매입, 13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에버랜드 CB 헐값 매입,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최대 주주 만들기.
자산가치 2조7천4백2십억의 이득을 본 셈. 납부한 세금 0원.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겼다면? 1조968억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정 당 1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삼성전자 CB 헐값 매입, 250억의 부당이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3단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삼성SDS BW 헐값 매입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성장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대 ‘돈방석’
 
4단계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합병.
서울고법 계산법으로 환산 시 총수일가 3718억 부당이익 꿀꺽~ 국민연금 581억 손실.
 
5단계 사업 분할
삼성SDS 물류부문 분할 현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은 ‘상장차익 챙기기’, ‘CB, BW 헐값 매입’,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탈법·불법·편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국민연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영세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레고놀이에
노동자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살기위해 재벌부터 살아야 한다며
이윤은 총수일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동안
서민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편법 삼성그룹 3대 경영세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온라인 투표 참가하기]http://samsungvote.com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