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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④]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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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④]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1:00

차일드세이브3-1

탈핵시민운동가가 된 엄마들,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한반도에 ‘방사능 비’ 공포가 퍼졌다. 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인이었다. 도시에서 산골까지 공포에 떨었다. 2011년 4월 7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날(4월 7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졌다. 언론이 나섰다. ‘방사능 비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정부의 말만 그대로 옮겼다. 예보대로 그날 비가 내렸고 빗물에서 방사성물질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 외국 기상청은 달랐다. 일본과 노르웨이 기상청은 2011년 4월 7일 ‘방사능 비’ 소식을 예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빗물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자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엄마들은 화가 났다. ‘방사능 비’가 걱정돼 기상청에 전화를 하니 얼버무리기만 했다. 아이들의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아 교육청에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기상청 예보가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극성 엄마’란 꼬리표만 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 몇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조차 부인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났죠.” 엄마들이 뿔났다. 온라인 카페 ‘차일드세이브’에 정부를 향한 원성이 폭발했다. ‘방사능 비’ 관련 소식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외국 기상청의 방사능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한 자료가 올라오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도 공유됐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기로 한 거다. 2011년 4월 7일, 소수의 학교만이 휴교령을 내렸다. 엄마들은 ‘자체 방학’을 결정했다.

차일드세이브5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 달 후 한반도에 방사능비가 내렸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로만 일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평범한 주부에서 탈핵시민운동가로 “국가라면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 필명 ‘세딸맘’ 최경숙(45)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미량이라도 세포 분열이 빠른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범한 주부가 ‘탈핵시민운동가’로 변한 이유다.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검은 연기를 피우면서 타오르는 원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사회적 재난,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완전히 인재였다. 그런 건 막아줘야겠다 싶었어요.“

차일드세이브2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경숙씨 ⓒ환경운동연합>

위기감이 최씨를 변화시켰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픈 게 엄마의 마음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원전이 없어야 안전한 나라도 가능했다. 엄마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운영자로 활동하게 되고 토론회와 탈핵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 이유다. 방사능 아스팔트를 찾는 건 ‘엄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엄마들은 몰랐던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멘붕-분노-방황-수용-활동’의 5단계를 거쳤다. 많은 엄마들이 방사능에 놀라고 분노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방황과 수용(포기) 단계에서 머물렀지만, 일부 엄마들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엄마들은 백만 원이 넘는 방사능 계측기를 자비로 구입해 생활 속 방사능을 직접 측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엄마가 월계동을 지나는데 방사능 계측기가 삑삑 거리는 거예요. 그걸 카페에서 얘기하니 핵종 분석까지 되는 고가의 장비가 있었던 다른 회원이 서울까지 가지고 왔어요. 결국 세슘137이 나왔는데, 자연방사능이 아니고 인공방사능이란 게 밝혀진 거죠.”

차일드세이브3-1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있는 월계동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3-2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원전이 없는 서울 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방사능을 내뿜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정부 답변은 ‘알 수 없다’였다. 그러면서도 ‘안전하다’만 외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오염 지점에 1년 동안 서 있어도 연간 허용선량의 반 정도이기 때문에 위해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엄마들의 승리였다. 방사능 아스팔트는 엄마들의 노력으로 수거 후 방폐장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일본 방사능하고 먹는 거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도 방사능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내 아이의 안전? 모든 아이의 안전! “처음에는 내 아이만 생각 했다. 근데 ‘어, 얘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될 때 그 배우자가 아무거나 먹었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됐다.” 최씨가 처음부터 ‘모든 아이의 안전’을 고민한 건 아니다. 출발은 ‘내 아이의 안전’부터였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변화를 이끌었다. 최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기심이 모여서 이타심이 됐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최씨는 ‘세슘 분유 논란’에 맘고생을 했다. 사건을 간략하게 추리면 이렇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의 한 유명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엄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유를 모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모 업체 분유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내 미량 검출됐다. 엄마들은 분석 결과를 두고 고민했다. 상대는 대기업, 엄마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었다. 내부만 공개할까도 생각했다. 최경숙 씨는 “회원 아이 중에 그 업체 분유만 먹는 6개월짜리가 있었어요. 겨우 3.24kg 아이에게 세슘이라는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준치라는 것으로 모든 걸 퉁쳐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결과를 발표하자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 엄마들을 도왔던 환경운동연합도 소송에 함께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개인에게 걸린 소송은 기각했지만, 환경운동연합과의 소송에서는 해당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생전 처음 당하는 거액의 소송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시련은 엄마들을 더욱 성장시켰다. 최씨도 그랬다. 하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느 토론회에 나서도 부족하지 않은 '탈핵시민운동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했다. 아이를 업고 월성원전 수명연장 소송에 참여하고, 영덕 주민 투표 현장에서 자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차이드세이브1-1 차일드세이브1-2<엄마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아이들. 엄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운동가로 나선 엄마들 '탈핵 운동' 7년 차에 접어들며 엄마들의 활동 영역은 더욱 다양해졌다. 6살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고이나 씨(38)는 블로그를 통해 탈핵을 '전도' 중이다. 누적 방문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부터 방사능 이야기를 하면 엄마들이 어려워하니 아기 식단과 음식 레시피, GMO 등 쉬운 주제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된 엄마들은 조금씩 변화한다. 그것이 고이나 씨가 말하는 보람이다. 충정도에 살고 있는 7살 딸아이 엄마 박찬희 씨(41)는 지역 엄마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문제를 알리고 있다. 대도심 한가운데서 핵폐기물 재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다. 조주연(38) 씨는 토론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 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일에 열심이다. 엄마들은 2013년 발족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한살림 등 7개 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핵종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을 비롯한 생활 주변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엄마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탈핵이 가능할까? 어쩌면 엄마들은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탈핵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방사능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수도 없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가 흥행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인 경주 지진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처음엔 고액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했다며 타박했던 남편도 이제는 남들에게 아내를 당당히 '탈핵운동가'라고 소개한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엄마들이 가고 있는 이 일이 어렵지 만은 않다. 지난 2월 1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취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차일드세이브의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승소한) 기세를 몰아서 우리도 하나하나 계단 오르듯이 탈핵을 하면서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과 같은 기쁜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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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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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긴급 항의행동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집회 방해, ‘집회 자유 보장’ 외친 시민들-

-현장 참석 700명, 온라인으로 1700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고, 투기 되더라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회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공연 - 가수 송희택 발언2 -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일본은 핵오염수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청광장 동편 1개 차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며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어 심지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현장 참여 총 700명, 유튜버들의 동시 접속인원은 최소 1700명 이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첫 번째 발언자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태평양제도 국가에서 수차례의 집회를 열 계획이며 독일 교민, LA 교민 등 전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행동을 진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 등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져 국회라는 이름이 떨어져나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집회신고를 냈고 1차로에 충분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청의 오기와 경찰의 몽니로 인해 이상한 방식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뒤쪽은 무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세슘 우럭이 발견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며 ‘한일 시민 모두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되도록 빨리 (오염수를) 방출해달라는 정부를 그냥 두고볼 수 있겠냐’,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9" align="aligncenter" width="577"]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바다와 생명을 지키고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며 ‘강은미 의원의 국회 뱃지가 뜯기고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성, 불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미일정상회담 전 188만 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현 정부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1" align="aligncenter" width="577"] ⓒ 민주당 이수진 의원[/caption]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역시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고작 일본의 각료 몇명이 모여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가 ‘오염수 투기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0" align="aligncenter" width="577"]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탈핵이 되는 날까지 해양에 오염수를 투기할 수 없게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생태학살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3" align="aligncenter" width="577"]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caption] 다음으로 송희택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민의 뜨거운 마음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광야에서’, ‘우리의 세상’ 두 곡의 노래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택[/caption] 마지막으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은 오늘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탄압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는 짐이, 일본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 이 정권이 우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이틀만에 1만 명의 시민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를 규탄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지역과 연령에 상관 없이 전국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1시, 오염수 반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요구에 응했으나 결국 대화 경찰이 없어져 항의서를 찢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화는 상대방과 마주 볼 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이다. 시민들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송경영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사회자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의지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를 결의하며 본 집회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23일(수)과 24일(목) 저녁 7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6일(토)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 촛불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2023. 8. 22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8/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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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수, 2023/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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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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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에서 개최돼

-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주제별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라는 기치를 확인

-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 방문


[2023 반핵아시아포럼 일정] 1일차(서울)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2일차(부산) : 2023년 9월 20일(수) 13:00 ~ 18:30 ○ 3일차(울산) : 2023년 9월 21일(목) 09:30 ~ 18:00 ○ 4일차(경주-울진-삼척) : 2023년 9월 22일(금) 09:00 ~ 19:00 ○ 5일차(서울) : 2023년 9월 23일(토) 14:00 ~ 21:00(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 장소 :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울진-서울 ○ 주최 :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2023 반핵아시아포럼 서울 일정]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서울 중구 명동길 80) 1층/3층 강당 ○ 프로그램
  • 10:00 ~ 10:30 2023 반핵아시아포럼 개회식
  • 10:30 ~ 12:0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1(대만-필리핀-인도-호주)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10 2023 반핵아시아포럼 선언문 초안 공개 및 설명
  • 13:10 ~ 14:5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2(베트남-한국-태국-튀르키예-일본)
  • 14:50 ~ 15:10 휴식
  • 15:10 ~ 16:20 주제별 세미나1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응
  • 16:20 ~ 16:45 휴식 및 자리 이동(동 장소 3층 대강당)
  • 16:50 ~ 18:00 주제별 세미나 2 :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 18:00 ~ 18:20 휴식
  • 18:20 ~ 19:30 주제별 세미나3 : 기후위기와 핵 마케팅
  • 19:30 : 서울 행사 종료

○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이 9월 19일(화)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되며, 4박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부산(20일)’ - ‘울산(21일)’ - ‘경주(월성) 및 삼척(22일)’ - ‘서울(2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국내 핵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며 특히, 23일에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이다.  ○ 19일(화) 서울 행사는 개회식, 각 국의 반핵 운동 상황 발표, 주제별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각 국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로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별도 사진전을 진행하며 핵 발전소의 위험성, 핵 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각 국 참가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었다.   ○  19일(화) 서울 행사에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국 반핵운동 주요 이슈와 동향>은 아래와 같다.
○ 일본 / 후지모토 다츠나리(藤本泰成, 일본 원수금 공동의장) 외 18명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현 상태와 난망한 복구 작업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의 대응 현황 기시다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GX 법안)과 핵발전 확대 정책이 갖는 문제점 규슈 센다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투표(현민 투표) 운동 대마도(쓰시마)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과 대응
 
○ 대만 / 슈신 추이(Shu-hsin Tsui,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총장) 외 3명 2021년 12월 국민투표 이후 공리야오 제 4 핵발전소의 운명과 2025년 “탈핵 대만” 전망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의 곤란과 핵폐기물 저장 상태 2024년 총통 선거 후보들의 탈핵 및 에너지 정책 입장과 동향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
 
 ○ 태국 / 프라송 판스리 (Prasong Pansri) 핵발전소 후보 부지의 단층대, 홍수, 연약 지반, 지역사회 인접 등 IAEA 기준 위반 기후위기가 위협하는 핵발전 시설의 현실적 문제들 미국과의 핵기술 협력과 SMR 계획이 갖는 우려
 
○ 튀르키에 / 피니르 드미칸 (Pinar Demircan) 막바지에 접어든 악큐유 핵발전소와 난항 중인 시놉 핵발전소 프로젝트 포퓰리스트 및 권위주의 정치, 경제 위기, 취약한 생태계의 상호교차적 상황 러시아에 의존하는 핵기술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위험성 2022년 지진 등 튀르키에의 잦은 지진 발생과 핵발전 핵발전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저항과 현재 동향
 
○ 필리핀 / 에밀리 파하도 (Emily D. Fajardo) 80년대 완공 후 가동하지 않은 바탄 핵발전소의 끈질긴 재개 시도와 주민들의 투쟁 최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SMR 등 새로운 핵발전 프로젝트 문제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모두로부터 고통받아온 지역 공동
 
○ 인도 / 바이살리 파틸 (Vaishali Patil) 권위주의적 모디 정부의 민주주의 억압과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쿠단쿨람 등 핵발전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민중들의 지난한 투쟁과 현재 핵무기와 외국 기업의 핵발전 수입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들
 
○ 호주 / 애이드리언 글래모건 (Adrian Glamorgan) 호주의 우라늄 광산의 오염과 원주민 피해 문제 호주 내에 외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도에 따른 논란 기후변화 우려 속에 보수적 정치인들의 차세대 핵기술 도입 시도와 허구성- 핵무기 금지 조약(TPNW) 발효와 호주 내 핵무기 도입 저지 운동

○ 19일 행사를 마친 반핵아시아포럼은 20일부터는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탈핵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탈핵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방문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핵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9월 20일, 재부산 일본영사관 앞) - 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탈핵 촉구 공동 기자회견 (9월 21일, 울산시청 남문) - 울진 핵발전 추가 건설 반대 기자회견 (9월 22일, 울진핵발전소 앞)  

2023. 09. 19.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화, 2023/09/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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